정홍표님 재판부에 의견서 발송(11094-0375-9686)

[정대택]

◆ 한당 고문님, 구수회 지기님, 아래 의견서를 가감해 주세요 

관 청 피 해 자 모 임

[http://cafe.daum.net/gusuho]

 [137-885]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원동빌딩104호

                자매지

 [130-843]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57,  907호(장안동) 전화 02)584-1257

의 견 서

사 건  2011나5449 소유권말소등기, 2011나5456 (반소)    
       2011나6022 동업계약부존재확인 등     
       2013나 493 근저당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의 소    
       2013나 509 동업관련 공동투자자금 부존재확인의 소

위 사건들의 당사자(원고)인 정홍표와 함께하는

[다음카페]관청피해자모임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__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건실하고 성실히 지켜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나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 이를 지켜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므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게  하는 것입니다.

__ 본 관청피해자모임은 2008. 5. 불공정한 수사와 판결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모여 결성한 이래 지금까지 비리 판, 검사, 장군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며 회원들의 재판에 모니터링 하는 등 사법개혁을 외쳐온 결과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대법원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국민배심제, 재정신청 제도 등을 신설하기도 했고, 양형위원회도 신설해 운영하게 하였으며,

__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은 2013. 1. 11. 국민판사 서기호 국회의원님을 상임고문님으로 추대하고 주기적으로 사법피해사례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입법 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__ 우리나라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나 과연 이 나라 법원의 판사들이 헌법 제103조와 초심에 의한 양심 판결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위 사건의 지난 과정 또한 의문입니다.

__ 위 사건은 상대방이 위조 차용증으로 대여금 청구 사기소송을 하다가 그 차용증이 위조된 차용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관련 사건으로 변질되어 부당하게 판결 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의 근간인 신의칙이 무너져버린 사건으로 당연히 본안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한 청구취지가 존중되어 판결 되었어야할 사건입니다.

__ 대법원의 부당한 파기환송에 따른 전심 판결의 오심으로 인생의 황혼기인 20여년을 송사에 휘말려 살아가는 원고 정홍표의 처지를 가엽이 여기시어 한 점 의혹이 없는 청사에 길이 남을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2013. 8. 12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구수회

김민채

김성자

김진희

김학서

노정수

배옥덕

우옥희

유미자

이문희

임정자

정대택

허찬권

위 서명날인 인들의 프로필은 [다음카페]관청피해자모임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첨부 :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없다(법원이 태앙은 서쪽에서 뜬다고 판결한 증거)

  대구고등법원 제 3민사부(다) 귀중

706-714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7

대구고등법원 제 3민사부(다) 귀중

사건 2011나5449 외 탄원(의견)서 재중

137-885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원동빌딩 104호

관청피해자모임

[정대택]

정홍표씨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
구수회 지기님, 한당 고문님 그리고 원로 회원님들 께서는 위 글에 대하여 가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택]

위 의견서를
내일(12)발송하려 합니다.

[澖堂(한당)]

지금 승용차 속이라 오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책으로조진다]

대구고법 0민사부 000 재판장님 귀중...이 좋습니다.

[김세환]

너무 감동입니다

[책으로조진다]

너무 훌륭한 작품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익일등기로 발송해야 될것 같습니다

[책으로조진다]

모든 탄원서는 위와같이 짧아야 좋습니다

[책으로조진다]

하단에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정대택
그이후에 나머지는 그대로..........
단
구수회는 중간 정도로 이동 부탁함니다

[정대택]

가 나 다 순입니다

[책으로조진다]

회장님
서초동 전화번호/펙스 모두 삭제해 주십시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암행어사]

위 사건 원고 정홍표와 사법개혁 운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수정 하시면 어떨지요?

[정대택]

함께하는 관청피해자모임 임원 (관청피해자모임은 사법개혁)
감사합니다

[정대택]

공동서명 이름 올려주시겠습니까?

[전호승]

정회장님 말복을 즈음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각]

정회장님의 정의로움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송덕]

처지가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澖堂(한당)]

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잘 작성 되었습니다.

[정대택]

등기번호 11094-0375-9686 우체국 등기 확인해 보세요
내일 오전 도착한답니다

[책으로조진다]

관청피해자모임 회장 정대택
을 먼저 넣어주십시오....존경

[정대택]

등기번호 11094-0375-9686 우체국 등기 확인해 보세요
내일 오전 도착한답니다

[澖堂(한당)]

수고가 많습니다

[그냥]

많이 배우고 갑니다._()_

[kdklovewsh]

"한 점 의혹이 없는 청사에 길이 남을 올바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ljg홧팅]

수고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