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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개념★
노인복지를 규정하기에 앞서 노인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에 대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사회의 관습·규범 또는 그 사회의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 변화라고 한다.(M. L. Beaver, 1983) 그런데 노인의 규정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하고 있는 기능과 사회와의 관계를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여 볼 수 있다. 우선 물리적·기계적인 시간의 측정에 의하여 연령이 몇세 이상인자로 규정하는 방법, 소위 시간연력의 방법과 둘째로는 심신의 기능의 변화에 따라 노화현상이 어느 단계에까지 이른 것을 노령으로 간주하는 실제적인 방법인 소위 생활연령에 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Otto Pollak, 1948) 이런 의미에서 보면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 전체의 한 부분이며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의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의 과정을 포괄하여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우선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의 기관과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심리적 노화는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각·자각능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사회적 노화는 생활주기를 통하여 발생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 인구의 노령화 ★
노인문제의 근본적 요인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노령화(혹은 고령화)라고 한다. color=#8b0000>노령화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으로 1960년에 평균수명이 남자는 53.0세 여자는 57.8세이던 것이 1980년에는 남자가 62.7세 여자가 69.1세, 1990년에는 남자가 67.1세 여자가 73.6세로 늘어났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 들어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 2000년 7월 10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는 7월 1일 현재 노령인구가 3백 37만 1천 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인된 것이다.
물론 노령인구의 비중은 18.2%의 이탈리아나 17.1%의 일본, 그리고 16.4%의 독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52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은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다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각각 22년과 10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거의 유례없이 빠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노인복지의 기초 ★
color=#8b0000>노인복지 문제는 부양 단계를 벗어나서 더욱 더 발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방향도 부양이나 보호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발전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노인복지는 노인기의 일반적 특징, 가족의 관점, 노인기의 적용을 기초로 하여 발전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노인기의 일반적 특징인 노화는 대별하여 신체의 구조와 기능을 퇴화시키는 생물학적 입장과, 주어진 환경에 적응 능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심리학적 입장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1) 노화의 시기 :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노령기라고 하는데 8단계로 나누어 그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자아통합(自我統合)과 절망의
감정에 대립되는 시기로 보았다. 즉 자신의 생을 불가피하고 자기만의 것이며 의미가 충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인 반면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오는 시기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2) 노인의 신체적 특징 : 필연적으로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골격변화, 뼈의 경화, 철분의 퇴적 및 뼈대 구조의 변경으로 근육이 탄력성을 잃으며 섬유소가 증가됨을 들 수 있다.
(3) 노인의 사회적 행동 :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치 교체, 직업에서의 은퇴 등
사회적인 해약(解約)은 불가피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중년기가 지난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년기의 실직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해가 더해 갈수록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대우도 나빠지며 또한
장래도 내다 볼 수 없으므로 성격이나 동기가 다각도로 변질되어 간다. 노인의 실직과 그 정신적 결과에 대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실직한 노인은 취업한 노인보다 지적으로 열등해지며 의욕상실과 노화현상이 빨리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우리 나라의 노령연금제도는 그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매우 좁은 실정이다. 1960년부터 실행된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의 군인연금제도, 1975년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제도상으로는 일반 근로자나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복지연금제도를 1973년에 입법화하고 있지만 1986년에 와서야 새로이 법을 개정하여 1988년에 실시한 실정이다. 더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연금이 납부되지 않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득보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노령이라는보험사고에 대처하는 형식의 성격을 띠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1)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계획되어 197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차 연기되었다가 1988년에 비로소 시행되었다. 시행에 앞서 종전의 근거법인 국민복지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관련된 많은 사항을 개정하였다. 입요건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연금의 급여형태는 현금이고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종류가 있다.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의
보험료, 사용자의 부담금 및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에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의 준비금에서 전환하여 납부하는 퇴직금 전환금으로 충당된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종사자, 자영업자 및 농어민은 임의 가입자가 되어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2008년부터 정상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된다.
(2) 공무원연금
사회보장보호법으로서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시된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국가 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및 교육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및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타 직원이다. 이 연금은 특정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이어서 국민 연금과 달리 급여의 종류도 많고 직무상에 관한 장애, 질병, 사망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보상을 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로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일반 연금제도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3) 사립학교 직원연금
197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 직원연금법에 의하여 1975년부터 교원에게 적용되었고 1978년부터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연금 비용은 교직원의 부담금, 학교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운영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4) 군인연금
군인 연금제도는 1963년에 제정하여 실시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보완 발전되어 왔다. 군인 연금제도는 중사 이상의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군인 연금의 비용은 군인의 기여금, 국가의 부담금 및 그 이자로 충당된다.
★사회보험으로서 노인복지 ★
(1) 의료보험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으로 1964년 6월 5일부터 실시되었으나 임의 가입 형식을 통한 시범사업의 양상을 띠고 실시되어 오다가 1976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1977년 7월 1일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종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979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9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 당연 적용, 1981년 1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당연 적용, 1981년 7월 1일 지역 단위 제2종 의료보험 시범 사업 실시, 1981년 12월 10일 직종별 제2종 의료보험 실시, 1982년 2월 5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임의 적용, 1982년 7월 1일
지역단위 제2종 의료보험 시범 사업을 추가로 실시, 1983년 1월 1일에는 16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강제 적용시키도록 하였으며 1987년에는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료보험 시행 준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1988년 1월 1일부터는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이 시행되었다. 1988년 8월 1일부터 5인 이상 고용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 등 990만명에 대한 지역보험을 실시함으로서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시하게 되었다.
(2)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1961년 생활보호법에 의해 실시되어 오다가 1979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이 본격화되었다. 1979년 1월 1일부터 신설 의료보호법에 의해 확대 실시되고 있다. 의료보호 사업은 대상자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종류별로 급여수준의 차이를 두었다. 1983년에는 기존 3종 대상자를 2종 대상자에 포함시켰으며 1984년에는 1983년 대상자 중에서 2종 대상자를 축소시켜 3,258천명(총 인구수의 약8%)을 대상자로 책정하였는데, 이 중에서 1종 대상자는 642천명이고 2종 대상자는 2,616천명이다. 또한 1985년에는 국민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대도시 저소득 생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1월부터 대도시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율을 2종대상자의 경우 50%에서 40%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60%에서 50%로 10%하향 조정함으로써 의료호보 및 내실화를 기하였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책정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결정 시달한다.
5. 노인수용시설
노인수용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서 양로시설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수용하는 곳을 말하며, 요양시설은 장애 및 질병노인을 수용하는 곳을 말한다.
*노인 수용 시설 현황
양로시설 - 무료- 시설수:86
수용인원:4544
유료 - 시설수:16
수용인원:525
요양시설 - 무료 -시설:77
수용인원:4849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다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여섯째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 재정의 영세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법인의 부담금, ③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지역사회의 기부금, ⑤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이것은 노인 전문수용 치료기관에서 수용 노인들을 치료하면서 인력과 시설을 이용하여 인근의 거동불능 노인이나 이미 치료받고 나간 재가 노인들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양로원에 치료 및 기능회복 시설이 없고 다만 노인을 수용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양로원은 곧 병원을 겸하고 있다. 원래 원인은 질환을 갖기 쉬우므로 마땅히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에는 오닝 전용의 치료 및 훈련시설이 있어야 한다.
(2)양로병원
양로병원은 노인을 수용·보호하돼 생계기능보다는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시설프로그램이다. 노인요양원과 차이점은 요양원은 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증의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인데 비하여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원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를 1970년대 "새마을 경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수용치료병원이 운영되었으나 80년대에 중단된 바 있다.
(3)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종합병원내에 각 전문진료과목의 하나로 노인병 전문과목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노인병만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을 포함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로병원이 수용기능과 치료기능을 함께 갖춘 치료시설이라면 노인전문병원은 치료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따라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병환자의 증가 그리고 노인병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앞으로 크게 증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병원이 아직 없고 일반병원에서 노인병 진료과목을 두어 진료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종합병원병상을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더구나 입원기간이 긴 노인들이 병상을 모두 차지해서 일반 환자들의 병실난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의 해결과제★
1) 긴 여가시간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따라서 노령기는 점차 연장되게 되었고, 특히 55세의 일률정년제도가 일반적인 우리 나라에서는 55세 이후부터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인이 되어 노령기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여가시간과 여가의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노령기는 역할 없는 역할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어 오늘날 산업사회의 많은 노인은 고령의 축복 속에서 무엇을 하여 지내야 할 것이지 또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다.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여가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역할상실
생산기술이 기계화됨으로써 종전에는 손으로 하던 일이 기계로 대체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되게 되었다. 이에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노동력은 제한되게 됨으로써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에 취업 및 직업역할 수행에 있어 경쟁이 생기고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노인은 경쟁에 뒤지게 되므로 연령의 제한으로 노령자를 생산현장에서 물러가게 하는 퇴직이 제도화 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직업역할상실에 수반하여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도 상실되어 역할 상실은 더욱 심각해진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증가된
노령인구와 퇴직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많은 노인이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선진산업사회라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많은 노령인구를 가져 보지 못했고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으므로, 퇴직후의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직도 당황하고 있다. 우리 나라 노인세대의 대부분은 뚜렷한 정년퇴직을 거쳐 역할을 상실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로서도 역할을 상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고 본다. 생산기술의 발전은 한편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새로운 직종은 대부분 젊은이들이 뛰어 들어 개척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므로 노인들이 구태의연하게 갖고 있던 직업 적인 기술과 지식은 젊은이들에 비하여 뒤지게 되므로 경쟁에서 밀려나 결국은 퇴직으로 직업역할을
상실케 된다.
3) 수입절감
퇴직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고 연금 퇴직금, 저축, 재산수익 등으로 수입이 대치된다. 영국에서는 15세부터 61세까지의 모든 국민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보험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 받는다. 이에 의하여 퇴직연금 등이 지급되며, 이러한 정부관리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기업연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기업연금의 수혜자 1/4정도는 퇴직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연금의 유무가 노후 생활의 여유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선진산업사회에서도 퇴직후의 수입은 절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의 경우 퇴직후의 수입상태는 더욱 약화된 상태가 된다. 수입의 절감은 노인인구를 빈곤상태에 빠뜨리고 또한 자녀에게 생활을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인들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인 고통과 자존심까지 상하게 된다.
4) 건강약화 및 건강보호 문제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유병률이 2-3배 이상이 되며,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적 현상도 빈번하여 빈번한 의료적 진료가 필요하므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질병의 진료는 고액진료가 많으므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의 제도적 뒷받침 없이 개인적으로 일시에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의 건강은 신체적 노화로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의 속도를 지연시켜서 기능적으로 활발한 노후생활을 더욱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노인의 건강보호 문제는 노인 문제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5) 부양 및 보호문제
대부분의 노인들은 퇴직후 수입의 절감 또는 무수입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본적으로 자녀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자녀들의 가치관 퇴락과 가치관 차이로 인해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핵가족화, 가족수의 소수화, 영세가정의 취업 등으로 가족 중에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현상으로 보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과 관련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집을 나와 무료, 유료양로원 입소를 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6)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대다수의 노인들은 사회,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소외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세대간 교육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족 내 노인의 지위저하,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유기 및 학대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부모와의 동거, 별거문제, 부모부양문제 등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나타난다. 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노인문화 - 스포츠★
자전거타기
자전거타기는 교통의 수단으로서 뿐만아니라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과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로써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전거타기는 쾌적한 자연을 갈구하고 스피드를 줄기는 현대인에게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한 하이킹의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전거타기로 인한 호흡순환계의 발달은 달리기와 비슷하여 오히려 달리기 운도에 비해 지루함을 덜 느끼면서 즐겁게 실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운동프로그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운동효과로는 무엇보다 운동부족을 해소해 주고 심신단련을 증진해 준다. 페달의 회전운동은 하부근의 발달을 가져오고 핸들과 브레이크의 조작으로 혈액의 말초순환을 촉진시켜 동맥경화와 같은 신체적 장애를 예방케 한다. 또한 순환계통 뿐만 아니라 호흡기, 소화기, 그리고 신경계통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활력을 넘치게 한다.
자전거타기 운동은 속도감과 상쾌감을 줄 수 있으며 일상의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다. 운동부하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고령자에게 적합하며,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야외운동이므로 일광욕을 통해 비타민D의 활성을 촉진할 수 있어 칼슘 흡수에 효과적이다.
게이트 볼의 장점
1) 운동이 적절하고 격하지 않아
고령자의 체력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된다.
2) 게임이 재미있고 변화가 풍부하다.
3) 집단에서 경쟁심을 고양시킨다.
4) 남녀의 교류가 있어 친구, 동료들이 많이 생긴다.
5) 활동비용이 경제적이며 저렴하다.
6) 경기규칙이 간단하고, 게임이 쉽고
간편하여 고령자에게도 적합하다.
7) 서로를 존중하며 남에게 실례되는 언동을 삼가하여 좋은 매너를 익힐 수 있다.
8) 조정력을 길러주는 좋은 운동이다.
◆ 수중운동의 종류와 장점
수중운동은 아쿠아로빅·아쿠아짐 외에도, 따뜻한 물 속에서 파트너와 함께 스트레칭을 하는 ‘왓스’와 조용한 음악에 맞춰 태극권 변형 동작을 하는 ‘아이치’(수중태극권) 등이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코리아스포츠 메디슨센터 승표 원장은 “수중운동은 하체 관절이 약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중장년층 이상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물의 부력(浮力) 때문에 관절에 실리는 몸무게 부담이 실제보다 줄어들기 때문. 예컨대 체중 50㎏인 사람은 가슴 깊이의 물에서는 자기 체중의 20%, 목 깊이에서는 10%만 느낀다. 지상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데 싫증난 사람에게도 활력소 삼아 권할 만 하다. 운동의 강도에 비해 비교적 칼로리 소모량이 큰 것도 장점이다. 미국 성인이 1시간 동안 물속에서 걷기 운동을 했을 때 칼로리 소모량은 525㎉로, 같은 시간 지상에서 가볍게 조깅했을 때(240㎉)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서울대 의대 체력과학노화연구소는 당뇨병 환자에게도 매주 3번 하루 1시간씩 수중운동을 할 것을 권하고 있다. 3개월쯤 계속하면 혈당치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
◆ 주의점
아무리 좋은 운동도 지나치면 좋지 않은 법. 한양대 의대 박시복(재활의학과) 교수는 “적정 운동량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체력에 부칠 때는 잠깐씩 쉬거나, 격렬한 동작 대신 ‘물 속에서 걷기’ 등 쉬운 동작을 하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매주 3~5번 하루 1시간씩 하면 되지만, 운동을 마친 뒤 2시간이 지나도 관절의 아픔이 가시지 않는다면 운동량을 줄여야 한다.
9. 노인의 건강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여 일상 생활을 즐겁고 쾌적할 수 있으며 , 운동이나 여행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강이란 신체적 , 심리적, 사회적 개념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체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각종 질병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노화는 사회활동의 감소와 함께 심리적 불안정을 촉진시켜 전체적인 건강을 저해하게 되는것입니다. 노화현상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노화의 과정은 더욱 가속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신체는 활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을때는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와같이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을때에는 노인들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증진시켜 밝고 적극적인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노인의 운동효과
- 스트레스와 긴장이 완화된다
-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억제한다.
- 심박수가 줄어들고 혈압의 안정을 갖는다.
- 근 비대로 근력이 강화된다.
- 혈액과 체액의 변화를 일으킨다.
- 호흡계의 효율을 높인다.
- 요통을 예방한다.
- 긴급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 작업후 회복시간이 빨라진다.
- 생활의 활기가 생기고 노화과정이 지연된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발견, 상담,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미국의 노인복지 ★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약3억 가까이 되는데 15%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어느 보험회사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음
노인복지시설수와 이용자수는 한국처럼 정부나 주 정부가 하는것은 없고 개인및 민간 기업이 사기업형태로 영리법인체로 운영되고 있어 그 수를 파악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째튼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는 노인 은퇴한 노인들의 최후안식처 비슷한 환경을 갖고있어 그 시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국내 시설 수자보다 1개주가 더 많은 형편입니다.미국의 복지제도는 평생 일을하여 은퇴하면 그동안 수입에서 공제한 연금을 (사회보장세)수혜 받게되는데 수입에 대비하여 세금많이 낸 사람 많고 적게낸 사람 적습니다
평균봉급쟁이가 은퇴후 받는 연금소득은 $1500 정도 입니다
복지제도의 기본이 의료보험인데의료보험이 미국이 골머리앓고있는 가장큰 사회문제 입니다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가입이란 세계적 기록을 세웠고 또 주민등록사업이 확실하여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받을수 있으나 미국은 전국민 30%정도만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개인 보험회사가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산층도 재대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때 클린튼 대통령시절 부인 힐러리여사가 미국 의료보험을 개혁 할려다 도중에 손을 들어버린 전력이 있을정도 누구도 손댈수 없는것이 의료보험문제 입니다.복지법이 재대로 정착되었던 시기는 2차대전이후 루스벨트가 입안하였다가 서거하는바람에 이루지 못하다가 트루만 대통령시절에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 유럽의 노인복지 ★
유럽은 6개 대륙 중 노인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데 비해 스웨덴.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등 전통적인 저성장형 복지국가의 노인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유럽의 노인복지는 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으로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영국이 65세 노인에게 전액 노령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유럽국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성장률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들의 기본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노령수당을 지급받는다. 노령수당은 고용주와 국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노인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이밖에도 사회에서 주는 혜택도 많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장볼 때 이용하는 미니밴도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무료다. 집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기구가 고장이 나 수리를 받을 때, 간호사 방문, 낮에 노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돈을 낸다. 또 각 지역에는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다. 이런 시설들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지난달 3일 국제연합(UN) 은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해 노인 2백만명으로 태평양 동쪽의 피지에서 뉴질랜드, 중국을 거쳐 유럽과 미주를 잇는 인간띠를 만들고 "노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고 제안했다. 이제 노인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자긍심 고취가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노인복지의 현황 ★
(1) 노인인구현황
1988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6%인 305만 명에 이르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인 노년부양비가 1988년 현재 9.2%가 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2)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1997년말 현재 17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실비시설에 수용보호되거나 유료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노인은 9,539 명이다. 즉, 노인인구 305만 명 중 0.3%만이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5%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3) 경로연금제도의 실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은 47%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이 스스로의 노후대책이 없이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1997년 말 현재 24만 8천 명에게 지급하였고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저소득노인 65만 명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로연금의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제도 정착이후에도 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노인계층도 대상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4)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병의 특성상 장기간 진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83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의 노인건강진단실적을 보면 1차건강진단의 진단인원은 2만 4천382 명이고, 2차건강진단의 진단인원은 5천907 명이었다. 앞으로 검진수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검진대상항목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5) 치매노인대책추진
1998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3%인 25만 명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의 특성상 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아직 치매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전문요양시설을 전문진료기관이 부족하며 전문인력양성체계도 미흡하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체 노인의 35%가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지만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및 전문종사자는 크게 부족하다. 또한 종사자확보도 어렵고, 자원봉사자도 중증노인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에게 식사시중, 목욕·용변 수발, 병원안내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1998년 현재 5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부양가족의 질병·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또는 2∼15일간 입소시켜 급식·목욕·여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Day-Care, Short-Stay)은 1998년 현재 각각 31개소,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7)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여가선용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그 전직경험을 살려 지역봉사지원 등을 위촉하는 제도를 1997년에 도입하였는데, 우리 나라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역사회의 대표적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으로 1997년말 현재 3만 3천48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경로당 1개소당 월 4만 4천 원의 운영비와 연 2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선진국에 비해 주로 집안 내에서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8) 경로우대제도
1990년대부터 정부가 노인의 교통기관 이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1994년부터 100%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노인승차권을 지급하다가 1996년 6월과 7월부터는 항공기 및 선박이용요금을 각각 10%, 20%씩 할인하고, 1997년 8월부터는 무궁화호 요금에 대하여도 30%의 할인을 하며, 수도권 전철요금은 100% 할인하고 있다.
★참고문헌★
IX. 참고문헌
▷김윤희, 김인홍, 손영주. (1998). 노인학대와 간호중재에 관한 문헌연구.
▶정신간호학회지, 7(1), 165-186.
▷김은일. (1982). 노인에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조사연구.이화여자 대학교.석사학위논문.
▶노인생활. 1998. 3, 4월호
▷박인혜. (1980). 종합병원 간호원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경옥. (1976). 노인간호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 한은주. (1997).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17(1).
▶김한곤. (1988).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한국노년학, 18(1).
▷이성희, 한은주. (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18(1).
▶노인복지론(유성호외 ,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참고영화★
죽어도 좋아 ,어바웃 슈미트 ,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 황혼 , 아이리스 ,집으로
★참고사이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www.kacold.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통계청 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