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알면힘나요＞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T.O.P]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예외

☞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법률, #알면힘나요, #계약갱신, #분식집, #계약기간, #갱신요구, #TOP부동산중개법인(주), #(주)TOP카운티, #통건물중개(매매/매수)전문, #김해율하중심상가, #상가투자컨설팅, #김해율하상업지상가, #전속관리전문컨설팅, #분양상가투자, #점포개발, #프랜차이즈점포개발, #신규창업컨설팅, #업종변경컨설팅, #김해장유상가, #김해율하상가, #율하수익형상가투자, #김해율하상가, #장유상가, #율하상가, #김해상가, #김해율하상가전문, #율하상가다량보유, #컨설팅전문, #율하1지구상가, #율하2지구상가, #상가분양, #상가매매, #상가임대, #토지매매, #택지매매, #율하중앙사거리상가, #율하컨설팅전문, #아파트매매, #아파트전세, #아파트전월세, #오피스텔매매/전세/월세, #원투쓰리룸매매/전세/임대, #업종변경, #율하중심상가, #중심상가투자, #율하상가컨설팅, #율하중심상업지코너상가, #프랜차이즈창업, #율하카페, #율하미용실, #율하커피전문점, #율하커피테이크아웃, #율하애견카페, #율하메인사거리코너상가, #율하아파트, #장유아파트, #김해아파트, #율하중심상권, #율하핵심상권, #율하사거리코너상가, #율하명품상가빌딩, #율하프리미엄입지상가, #상가물건접수, #상가전문컨설팅, #율하2지구상가, #율하2지구중심상가, #율하2지구코너상가, #율하2지구상가투자, #율하2지구중심사거리코너각지, #율하2지구신도시상가, #율하2지구택지, #율하2지구아파트, #율하2지구아파트전세, #율하아파트매매, #율하아파트전세, #율하아파트월세, #율하원룸, #율하투룸, #율하쓰리룸, #율하다가구, #율하오피스텔, #율하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