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조대상은 박근혜 정권과 기득권 세력" - 김상곤

[야촌]

작성일 : 2014. 5. 5. 00:27

김상곤 "지금 개조대상은 박근혜 정권과 기득권 세력"

news1>기사입력 2014-05-04 22:00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News1 이성래 기자

"국민이 배제된 국가개조는 또 다른 괴물을 낳을 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조론'과 관련해 "지금 개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 자체와 이를 떠받치는 기득권 세력,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구조"라며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김 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일년 반은 한 마디로 불통과 국민부재였고 그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의 참극이 잉태된 것"이라며 "(그런데) 그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이야기한다. 국민이 배제된 국가개조는 또 다른 괴물을 낳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거짓에 눈을 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랑스러워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한낱 착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면서 "국민의 생명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나라는 참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실현되지 못하는 나라, 재벌들의 로비에 놀아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구태 정치인이 판을 치는 나라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복임을 망각한 채 마피아가 돼 기업과 결탁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관료들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나라, 진실 보도를 포기한 채 정부의 입노릇에 혈안이 된 언론이 판치는 나라는 절대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며 "민주주의의 탈을 쓴 껍데기일 뿐이고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국민을 집어 삼키는 괴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교육감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이 모든 현실의 배후에 박근혜 정권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탄생부터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 크고 작은 정부의 과실에 대해 단 한 차례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국민을 섬겨야할 대상이 아니라 통제와 관리의 수단으로만 여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장의 말을 믿고 따랐던 소중한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났듯이 동요하지 말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또 다시 침묵했다간 이런 비극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면서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저부터 앞장서겠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혁신에 힘을 모읍시다. 껍데기 같은 괴물과 싸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참된 민주국가를 만듭시다"며 "가만히 있지 맙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