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상장 주식의 증여세, 순 손익 가중 평균 액으로 산정 주식 가치 평가하여 부과하면 안 되나?

[비 상장 주식 증여세와 가치 평가 칼럼 ⑴] 비 상장 주식의 증여세,  순 손익 가중 평균 액으로 산정 주식 가치 평가하여 부과하면 안 되나?   [글쓴이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 1. 기업의 주요 업종이 변경된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정상적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비 상장 주식의 가치를    최근 3년 간 순 손익 액의 가중 평균 액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  2. 업종의 변화가 있은 후 단기간에 높은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매출이라고 보기 어려워    감정 등의 방법에 의해    주식 가치를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⑴ 구 상속세 법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 54조와 제 56조 는        비  상장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산정의 기준인        비 상장 주식 1주 당 가액을       ① 1주 당 최근 3년 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 평균 액을           순 손익 가치 환원 율 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토록 하면서       ② 1주 당 최근 3년 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 평균 액은           원칙적으로 각 연도 별 순 손익 액을 중심으로           일정산식에 의해 계산토록 하고 있지만       ③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등            재정경제부 령(동법 시행 규칙)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④ 회계 법인 등의 감정 평가 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⑵ 주요 업종에서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법인설립 후의 전 사업 기간 중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⑶ 동법 시행 규칙이 평가 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 기준 일 까지 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했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까지도  ⑷ 원칙적 계산 방법에 의해 최근 3년 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 평균 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⑸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그 후의 사업 기간 중      정상적인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도     주요 업종에서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⑹ 구체적인 사안 판단으로 보면      ① A사는 금융 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다          지난 1999년5월 주택 건설업 등으로 주된 사업 목적을 변경했고,      ② 사업 목적이 변경되기 전인 1998년도 매출액은           2,400 여 만 원이었으나 사업 목적이 변경된 후인           1999년~2001년도까지는 매출액이 전혀 없다가           2002년과 2003년도에 매출액이 각 5,100만원,           5억 2,300 백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③ 이는 이 사건 주식 거래일(저가 인수·증여일)인 2004년10월을        기준으로 주요 업종에 있어서 매출 발생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④ 이 사건 주식 1주 당 최근 3년 간의 순 손익 액을 구 시행령        제 56조1항1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문제된 사례를 보면   ⑴ 서울지방 국세청은 2008년10월 A사에 대한 주식 이동 조사  결과      B씨 등이 친·인척 등으로부터 A사 비 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을 발견하고   ⑵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 주식 1주 당 평가액을 1만 4,495원으로 산정한       과세 자료를 성남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했고,       이에 따라 B씨 등 4명에게 모두 7억 1,600 여만 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⑶ 이 부과 처분에 B씨 등은 2003년 매출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건설 추진을 위해 구입했던 토지 일부가 도로      부지로 편입돼 이를 모두 매각하면서 얻은      양도 차익 때문으로      이는 비정상적으로 순 손익 액이 증가한 때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습니다. 5. 법원 1심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 하다 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  Law Life Cyber School               Daum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L.L.C.S.)         <a href="http://www.mslaw.co.kr/" target="_top" class="ke-link">www.mslaw.co.kr</a>          ♣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법 절차 전 과목  수강 난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법절차전과목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과           사주 명리 학 e-book을                   통해서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 회사 등기 절차       ✡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이프 로드맵(사주 팔자)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