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장 노조가입 가능 질의회신서

[조채구]

먼저 7/3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된 하성해위원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전북교육사랑노조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어제 뒷풀이 장소에서 임실교육청 소속 선생님과 얘기했던

행정실장 노조가입가능 질의 회신서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고 행정실장 여러분도 노조에 적극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장 조채구

 2. 각급학교 행정실장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질의>

 ㅇ 광역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중 소규모학교의 경우 행정실에는 행정직 1명과 기능직 1～2명 정도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 이 중 행정직 1명이 본연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득이 행정실장직도 겸하고 있을 때 노조가입 가능한지 여부

<회신>

 ㅇ「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은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ㅇ 통상 행정실장의 경우, 사무분장(교육규칙 등)에 근거 ‘행정실 근무 행정직 중 최상위 직급의 자’로서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귀 질의와 같이 각급 학교의 행정실에 행정직 1명과 소수의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행정직 1명이 행정실 업무 전반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무분장상 행정실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할 수 없을 것임(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877, ‘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