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고의] 현존건조물 방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홍변]

방화죄는 고의점으로 주로 사회에 대한 적개심,개인적원한,불만,자포자기 등으로 주로 심리적인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고, 지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경우도 있는데 간혹 피해가 경미하고 순간적으로 홧김에 불을 놓기는 한데, 실수로 아니면 겁을 주기위해서 등 과실범적인 측면을 변소하면서 무죄를 다투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경우에 대부분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주로 친족이지요)의 선처 탄원서가 제출되면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는데, 이사안은 무죄를 선고했군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honglaw/10591

http://cafe.naver.com/honglaw/11046 (일반자동차방화-무죄)

http://cafe.naver.com/honglaw/11044 (현존건조물방화미수-무죄)

http://cafe.naver.com/honglaw/9341 (공소장)

http://cafe.naver.com/honglaw/9340 (형사합의서/탄원서)

http://cafe.naver.com/honglaw/9339 (법률상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