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신상공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더불당을 규탄한다.

[소나무]

[자유정의시민연합 성명서]

수사검사 신상공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더불당을 규탄한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제1당이라는 더불당이 전과 4범에다 또 여러 범죄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된 상태의 자기당 대표 이재명 고작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국회 인원수 과반수로 아무런 법이나 마찬가지인 수사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모양이다. 법의 이름을 이재명법이라고 불러도 괜찮은가?

정말 제정신 가진 정당이고 사람들인가 묻고 싶다. 겨우 범죄자인 자기 당 대표 한 사람 지키자는 발단으로 이런 야만적인 법을 제정하겠다니, 이것은 입법독재이자 입법폭력이다. 국회 과반수라고 별 짓거릴 다하겠다는 모양이다. 이것은 정말 반 헙법적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공동체는 법 이전에 규범과 상식이 있다.

더불당이 수사검사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수사검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공포감을 갖게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짓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마파아 같은 폭력단체 짓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국민들은 생각한다.

국가공동체을 유지하는 힘의 근간은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는 법치에 의한 국가경영이다. 더불당이 수사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바로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나치 시대의 히틀러나 중국 모택동의 홍위병 같은 발상으로 강압적인 특정 개인을 위한 인치로 대한민국 운영을 전환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것은 야당발 파시즘이나 마찬가지다. 국회 과반이라고 이래도 되는가?

이런 정당인 더불당은 오히려 해체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당은 국회 169개의 제1야당이고, 국회 다수당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 눈에는 더불당이 점점 정당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이성과 지성이 무너진 패거리 집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정당법 제2조의 ‘정당’의 정의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 전제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수사검사 신상공개가 국민의 이익을 위힌 짓인가 더불당 이재명을 위한 것인가를 성찰하기 바란다.

또 더불당이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칼춤을 추는 망나니 같다느니, 검찰독재, 민주주의 파괴, 정치탄압, 정치보복, 정적제거 등의 온갖 선동적인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다. 검사는 범죄자를 잡고 도둑을 잡는 것이 그 직분이다. 자기들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과 사회를 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검사들이 더불당 국회들보다 훨씬 더 애국자다.

그리고 더불당이나 이재명이 민주주의 파괴 운운하는데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나? 아무리 그래도 더불당이 민주주의를 말하면 안 된다. 그간 더불당이 국회에서 한 짓이 무엇이었나?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더불당이었다. 더불당은 국회 쪽수 많다고 입법 절차도, 과정도 모두 무시하고 꼼수 탈당까지 시키면서 더불당 하고 싶은 대로 법을 통과시킨 것 아닌가? 이를 국민들이 잊을 것 같은가?

또 이재명? 그는 누구인가? 많은 국민들은 정말 놀란다. 온갖 구설수에디 시중의 잡범 수준의 전과자 아닌가? 어찌 그런 인간이 더불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국회가 되고, 더불당의 대표까지 되는가? 이런 자의 검찰 소환을 막겠다고 수사검사 신상공개법 제정인가?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더불당 국회들 169개들의 처신이다. 툭하면 헌법기관이니, 국민의 대표니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이 고작 하는 짓이 전과 4범의 당 대표의 검찰 출두 방패박이 막는 강아지 역할인가? 아니면 조폭 똘만이들인가? 그러고도 헌법기관이라고 강변하니 웃긴다. 그 잘난 더불당 국회들도 대부분 대학 졸업은 했고, 과거 이력도 변호사, 판사, 의사, 검사, 기업체 사장, 장군, 사업가 등등으로 대단한데 대표의 방패막이 강아지 짓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혹시 다음 공천 때문에 그렇게 처신하는가?

정말 공당인 더불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은 잊어버리고, 국회의 특권을 이용해서 부정한 돈받은 자기당 범죄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당이고, 당 대표의 검찰 수사를 막기위해 수사검사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정당이라면 당장 해체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당은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의 수사검사 신상 공개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그로인한 더불당의 국민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피해는 전적으로더불당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민심이 천심이란 것을 잊지 않았기를 기대한다.

2023년 1월 5일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