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아파트 공시가격이 최고 80% 가량 치솟자 종부세 대상이 많은 강남권 등지의 집 소유주들은 ‘세금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며 강한 불만을 떠뜨렸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항의성 글이 속출하면서 재차 세금폭탄이 문제화될 전망이다. 반면 뉴타운이나 재개발 구역 등지의 소유주들은 보상액이나 평가액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1층 34평형의 경우, 2007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9억3600만원으로 1년 전(6억3100만원)보다 50% 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57만원 선이었던 이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은 230만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종부세를 포함하면 무려 500만원대를 넘어선다. 미도아파트 거주자 권 모씨(48)는 “지난해에는 강남구에서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줬는데, 올해부터는 탄력세율도 적용받지 못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남 덕풍동 자이 아파트는 같은 동이지만 층에 따라 공시가격이 최대 200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기길순(43)씨는 “공시가가 2억72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가량 올라 세금이 많이 나오겠다”며 불평조로 은근히 최고 인기층임을 내비쳤고, 저층에 거주하는 강연실(36ㆍ여)씨는 “우리 아파트는 2억5300만원이던데 그러면 2000만원도 차이가 안 나는 데 왜 부동산중개업소 시세는 4000만원이나 차이를 두는 지 모르겠다”며 중개업소를 향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가을 수도권 외곽의 집값 급등에 불을 지폈던 인천 검단신도시와 파주신도시는 공시가격 상승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시범단지 역할을 할 기존 원당지구 동문아파트 28평형의 경우 지난해 1억3400만원에서 1억5600만원으로 16%(2200만원) 올랐다. 반면 파주신도시의 시범단지 역할을 하게 될 기존 교하지구의 경우 동문10단지 32평형은 2억3800만원으로 전년도(1억7600만원)에 비해 35%(6200만원)나 뛰었다. 단순 상승률 면에서 파주신도시 내 기존 아파트가 검단신도시내 기존아파트보다 배 가량 오른 셈이다.
○…공시가격과 실제 매매가격과의 괴리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입주한지 2년정도된 새 아파트의 경우 실 매매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0~70%에 불과한 반면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는 80%에 달해 소유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화정동 달빛마을 부영아파트 21평형의 소유자인 박모(45)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8000만원으로 23%나 올랐는데, 이는 실제 매매가 1억원의 80% 수준”이라며 “반면 인천 원당지구 친척소유 새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60%에 그쳐 오히려 낡은 아파트 보다 세부담이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천시 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1평 지분의 연립 주택을 소유한 정모씨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54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78% 가량 급등, 약 2배 가량 세금이 늘었다. 정비 구역 지정후 지분 가격이 크게 오른 게 공시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 하지만 정씨는 공시가격 상승이 향후 조합원 권리가액의 산정시 유리한 측면이 있어 공시가격의 급등을 반기는 입장이다.
부동산팀(ihpark@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2007-03-14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