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과 모아라운

[전길봉 교수]

모아주택/모아타운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라.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의새로운 정비모델로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모아주택이 모여서 모아타운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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