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신규 공급 확정됐지만 곳곳에서 잡음 (개인에 줄 것이냐 기업에 줄 것이냐를 놓고 정부 고민)

[대한통운깡따구(계양소장/김철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벌써부터 이런 저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어 앞으로 신규 공급 추진 일정이 순탄치 않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1일 택배용 화물자동차 공급추진 및 일부 특수차량 신규허가 허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공급대수, 대상, 공급방법 및 절차, 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으로 택배시장에 안정적 영업여건이 조성돼 대국민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차 신규공급 후 다양한 문제 발생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국토교통부는 과잉공급된 화물차의 수급조절을 위해 2013년까지 신규 허가를 제한해왔다. 다만 택배분야는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 등으로 인해 물동량이 매년 약 8%씩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지난해 2013년에 총 1만 2,000대의 택배차량을 신규 공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량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도 택배용 화물차 신규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몇 대의 차량이 시장에 어떻게 공급될 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여러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시장에 풀린 1만 2,000대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우려들이다. 지난해 택배차량이 시장에 신규 공급된 후 어느 지역, 어느 회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이력관 리에 대한 부실 관리 감독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불법 행위가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지난해와 똑같은 형태로 추가 증차로 이뤄질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 택배차량 신규 공급이 진행된 후 본지에서 취재한 결과 택배본사들은 자신들에게 허가된 수치만 알고 있을 뿐, 일선 현장에서 번호판을 제대로 수령했는지, 누가 받아
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시장에선 기존 영업용 번호판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각종 신종 지입 거래 사례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더욱 혼탁해진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번호판 등록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는 용달협회에 일임됐지만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아 협회도 난감한 상황이었다.
또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기다리던 택배기사들은 외면 받았고, 결국 속칭 법인용달로 불리는 일부 업체들에게 수수료와 함께 보증금을 지불하고 번호판을 임대하는 행위도 발생했다.
여기에 신규 공급된 차량에 대한 관리 주도권을 놓고 지속된 통합물류협회와 용달협회 간 힘겨루기 싸움에 택배기사들과 본사들은 갈팡질팡하기도 했다.

택배업계 “이번엔 개인이 아닌 회사로 공급해야”

지난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 후 발생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택배업체들은 신규 공급 차량을 택배기사들에게 직접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본사에서 신규 차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조사했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았는지 여부를 100%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현장에서 이탈한 이들의 경우는 확인조차 불가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그들이 배자 넘버를 받아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고 지입료를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택배업체들은 신규 공급될 예정인 차량은 개인이 아닌 회사로 공급해 본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정부에 개인이 아닌 회사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개인에 공급하면서 관리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규 공급된 차량을 택배회사가 양도양수하다 걸리면 면허 정지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로 차량을 지급한다고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신규 공급될 번호판을 회사가 받으려면 회사가 그 만큼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회사들이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 역시 신규 번호판을 받기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을 구입할 회사가 어디 있겠냐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은 일부 업체들 중 자가용 운행차량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업체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번호판을 구입해 운행하다보니 이번에도 신규로 공급받게 되는 건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 형평성에 어긋나도 크게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게 그들의 주장인 것이다.

정부, 업계 모두 뾰족한 방안 못 찾고 있어

개인으로 줬을 때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다고 회사로 주자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정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수급 상황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거쳐 공급대수와 방법 등을 별도로 고시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정부관계자들이 여러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들이 대다수라고 토로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공급 차량을 법인으로 공급하되 택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번호판을 배자 넘버로 달 수 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기존에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번호판을 공짜 번호판과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 뻔하고, 택배차량 중에는 2.5톤 차량도 많아 현실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정부가 업계에 제안한 것 중 하나는 신규 차량을 회사로 공급하되 이들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의 택배단가로는 결코 직영으로 운영할 구조가 안된다며 결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택배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좋은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발생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