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장애인성추행 잘못의 대가는 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우리의 사회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기에 배려하고 보호해야 마땅한데요. 만일 상대의 이러한 점을 노려 성범죄를 발생시켰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장애인성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다.

성폭법 제6조 신체적인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충주장애인성추행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위계나 위력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충주장애인성추행을 하였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 어디든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는 만큼 충주장애인성추행을 저질러 법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으시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본 사안에 능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이미 잘못을 저질러 아무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게 된다면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에게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충주장애인성추행 형사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홀로 본 사안에 대응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송사의 과정에서 매번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법률가의 도움을 발판 삼아 지금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