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사] 북핵문제에 대한 어느 중국 학자의 논평

[제이비]

朝鲜放卫星究竟威胁了谁？

북한의 인공위성은 누구를 위협하는 것인가?

当世界聚焦伦敦G20金融峰会时，朝鲜半岛局势成为全球为数不多被高度关注的地区热点之一。自今年1月起，朝鲜就宣布对韩国“进入全面对抗状态”，并废除朝韩间停止政治、军事对抗的所有协议；3月初，针对美韩大规模军事演习，朝鲜放出了不保证韩国民航飞机安全的狠话。接着，3月12日，朝鲜公布了发射卫星的具体时间并对可能遇到的军事拦截发出了战争威胁。短短几个月，在朝鲜的“操控”下，半岛紧张局势迅速经历了三级跳式的升级，令人感到一种战争步步临近的窒息感。

런던 G20금융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올해 1월부터,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전면적 대결 태세”로 진입하였으며,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대결 중단 협정을 모두 폐기한다고 선포하였다. 3월초 대규모 한미 군사 훈련을 겨냥하여, 남한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연이어, 3월 12일 위성발사의 구체적인 시기를 공포하였으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군사적 대응에 대하여,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여 위협하였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북한의 주도하에,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빠르게 높아 졌으며, 전쟁이 임박하고 있는 듯한 긴박감이 감돌고 있다.

但也要看到，美日韩的高压政策是半岛紧张局势形成的另一个重要因素。美日韩在未有确切证据的情况下即将朝鲜发射卫星的行为定位为导弹发射，甚至强调，即便是“卫星”也不行，因为朝鲜使用的三级火箭是远程火箭，只要装上弹头就等同洲际导弹。

그러나, 한ㆍ미ㆍ일의 고압적인 정책 또한 한반도 긴장 국면을 조성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한ㆍ미ㆍ일은 정확한 근거 없이 북한의 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북한이 사용하는 3단 로켓은 원거리 로켓이므로, 탄두만 장착하면 대륙간 미사일과 다름없음을 강조하였다.

美国的担心(미국의 우려)

对一个不存在进攻意图的火箭发射进行拦截是否有必要？此次火箭发射真的对美日韩形成了必须不惜动武的威胁吗？答案显然是否定的。

적대의사가 없는 로켓시험발사를 저지해야만 하는 것인가? 로켓발사가 한ㆍ미ㆍ일에게 군사적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위협적인가? 이에 대한 답은 명백히 부정적이다.

其实，对于美日韩来说，朝核问题的关键不是朝鲜是否拥有核能力或远程弹道导弹。因为，朝鲜即使拥有了这样的武装力量，也不可能对美日韩进行真正意义上的威胁。与美国强大的核打击力量和反导能力相比，朝鲜的核能力不值一提。换句话说，只要美国不入侵朝鲜，朝鲜即使具备了核能力，也不会有主动以卵击石的愿望。那么，美国究竟担心什么？美国恐怕还是担心大规模杀伤性武器技术的扩散。

사실은, 한ㆍ미ㆍ일에게 북한핵 문제는 북한의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 여부가 아니다.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ㆍ미ㆍ일에게 진정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핵공격 및 미사일 방어 능력과 견주어, 북한핵은 보잘것 없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 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식의 선제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우려하는 것일까? 미국은 아마도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因此，只要能抑制朝鲜发展尖端武器的能力，就达到了美日韩的最低标准线。美日韩也就没有进一步的动力与朝鲜真正实现关系正常化，只会拖延和继续对朝鲜的封锁与孤立。朝鲜也正是看透了这一点，它清楚要想得到所需要的和平与稳定，必须加快推进武器技术的发展，发展的目的不是形成什么保卫自己的能力——美国从来没有想过不惜一切代价入侵朝鲜，而是借此促进美国“真心实意”地拿和平与发展来换朝鲜的核技术。

따라서,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능력을 억제할 수 있어야만, 한ㆍ미ㆍ일이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한ㆍ미ㆍ일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없다면, 이들의 북한에 대한 봉쇄ㆍ고립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북한 역시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하여, 무기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무기기술개발은 자위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기 보다, 미국의 진심어린 평화와 발전에 대한 보장과 핵기술을 교환하기 위함이다.

朝鲜的筹码(북한의 카드)

如果反观一下本轮朝核危机的缘起与发展，就不难摸到朝鲜与美日韩斗智、斗力背后的实质。2002年美国助理国务卿凯利访问朝鲜时，朝鲜主动表示其存在秘密的铀浓缩计划，从而引爆了本轮核危机。而这一事件发生的一个大背景，就是“9·11”事件后，美国将恐怖主义和大规模杀伤性武器扩散列为其国家安全面临的首要威胁。此后，布什政府改变了不与朝鲜接触的政策，从2003年8月起开始了漫长的六方会谈的历程。2006年10，朝鲜在六方会谈陷入僵局的情况下铤而走险试爆核弹，促成了2007年2月，第五轮六方会谈通过《落实共同声明起步行动》的重要决议，从而将朝核问题的解决推向了实质性的落实阶段。事实证明，朝鲜在大规模杀伤武器技术上的突破，是六方会谈取得突破的重要动力。

북한핵위기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뒤집어 살펴 보면, 북한과 한ㆍ미ㆍ일 간 줄다리기의 본질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2002년  미 국무 차관보 캐리가 북한을 방문 했을 때, 북한은 비밀리에 추진한 우라늄 농축 계획이 있었음을 밝혔으며, 이로부터 핵위기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사건 발생의 배경에는, “9.11” 사건 발생 후, 대량 살상무기 확산이 미국의 안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부상한 상황이 있다.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간접대화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2003년 8월부터 기나긴 6자회담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2006년 10월, 북한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때에,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2007년 2월 긴급 소집된 제5차 6자회담에서,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체적  주요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북핵문제가 해결을 위한 실질적 실행 단계로 접어 들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기술 과시가 6자회담의 진척에 주요 동기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而此次朝鲜再次大搞走边缘政策，显然是对去年美朝双方在朝鲜核设施验证问题上产生分歧的不满，更是希望借机取得僵局的突破。

아울러 북한이 이번에 다시 한번 요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지난해 북미 쌍방의 북핵시설 검증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부터 생긴 불만의 표시임이 명백하며, 나아가 이를 이용한 소강국면의 돌파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显然，这一招再次应验，美国一开始主张拦截朝鲜卫星的声音颇高，主要是来自“五角大楼”和“太平洋[14.99 -0.46%]司令部”，但后来美国国务卿希拉里不断表示，朝鲜如果放弃发射，美国愿意帮助其重返国际社会，愿意提供巨额经济援助，愿意讨论关系正常化，甚至愿意讨论美国在朝鲜半岛驻军问题。美国立场开始清晰地转为侧重“外交策略”加“联合制裁”的政治外交途径。

이번 사태에 대하여, 미국측은 위성을 격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는 주로 펜타곤과 태평양 사령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국무장관 힐러리는 이후 북한이 발사를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로 편입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거액의 경제 원조 제공과 관계정상화에 대하여 협상을 할 용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논의의 여지 역시 있음을 표명해 왔다. 미국의 입장이 “국제협력을 통한 제제”에 “외교수단”을 가미한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음이 분명하다.

美国之所以会适当放软身段，是基于这样一个事实：朝鲜即使具备了核能力也不会直接威胁美国。

미국이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직접적인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而这也就决定了，在今后解决朝核问题的过程中，朝鲜还会在寻求武器技术突破上做出不懈的努力。（作者为国际信息研究所学者）

이후에도, 북핵문제 해결 과정 중에 북한은 무기기술 과시를 통하여 상황을 타파하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저자 : 국제정보연구소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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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저자 개인의 관점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며, 본지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9年04月04日 凤凰网

[개비]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소사이어티]

귀한글을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랑나랑]

고맙습니다...

[조아]

오호라~~잘 읽었습니다 ^^*

[대촌놈]

좋은글 감사합니다^^~~~~~~~~~~~~~~

[비단안개]

잘 읽었습니다.......나눔에 감사드립니다~~지구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지나안]

번역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