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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교도소 찬반 필독)
거창 법조타운 언론 보도 완벽 정리 (2010~2014)
국내최대의 언론 기사 데이터베이스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 검색을 통해서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섣부른 논쟁 이전에 팩트부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완전 정리했습니다, 단 2014년 7월 이후 최근 기사 는 여러분이 SNS 등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관계로 일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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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들
1) 법조타운의 배경에 성산마을의 악취가 있기는 하지만 성산마을 악취 해소를 위해서 법조타운을 건립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법조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성산마을 민원을 같이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산마을 악취가 근본 원인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성산마을 악취를 시발점이라는 이홍기 군수 및 공무원들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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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합니다.
확인 사실 중에 1)번은 제가 법조타운 관련 사실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던 당시에 언론기사만 가지고 검색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언론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크랩한 가장 처음 기사 <2010년 2월 19일>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 결성 [매일신문]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2010년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관계를 따져봤을 때 2011년 2월 19일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사실 정리한 것 중에
법조타운의 배경에 성산마을의 악취가 있기는 하지만 성산마을 악취 해소를 위해서 법조타운을 건립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법조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성산마을 민원을 같이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런데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산마을 악취가 근본 원인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성산마을 악취를 시발점이라는 이홍기 군수 및 공무원들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 요 부분은 잘못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악취가 먼저인지 법조타운이 먼저인지는 알면 알수록 헷갈리네요. 거창군 입장에서는 악취가 먼저이겠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교도소가 먼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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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효과에 관해서는 4년간 그 어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보인다. 2010년 당시와 2014년의 주장이 동일하며, 소속 공무원 200명에 부양가족을 총합하여 인구 1천명이 유입된다는 주장까지 지금껏 동일하다. 4년간 꾸준히 검토했다는 거창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4년 동안 초기안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는 커녕 아무런 검증도 없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1천명 유입 이론 자체도 국가직 공무원의 특성상 지역 이동이 잦은 점(물론 교정직은 지역 이동이 별로 없다고 한다.) 기존 공무원들이 이사올 시에 교육 문제(거창보다 더 나은 여건의 도시들도 많다)로 기러기 아빠들이 생기거나, 신규자로 뽑힌 미혼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여전히 1인당 부양가족 4인을 기준으로 잡아 200*5=1000이라는 참 기이한 산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즉 거창군 교도소에 오는 교정직 공무원은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고 볼 때 기본적으로 모두 아내 포함 자녀 셋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런 단순한 셈법조차 4년간 검토가 안 되고 지속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은 4년간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3) 만일에 양동인 전군수가 당선이 되었다면 법조타운을 막을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2014년 3월 14일기사에 따르면 '법조타운 조성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선거에 돌입하면서 곧바로 법조타운은 교도소라는 상반된 주장을 한다. 이 때까지 법조타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선거용이었는지 그 부분은 의심이 든다.
4) 법조타운과 아카데미 파크 등 거창군은 예전부터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아카데미 파크는 교도소를 무마하기 위해 급조한 사업은 아니다.
5) 명칭 부분은 2010년 당시부터 이미 '교도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다. 2010년 초창기 계획과 비교해서 규모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명칭만 '구치소'라고 바뀐 것도 사실이다. 즉 교도소를 가지고 구치소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사실이다.
6) 제일 충격적인 것은 4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도소의 위치가 11개 학교 주변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 (적어도 기사를 통해서는 그렇다.) 대부분 교육도시의 이미지라든가 경제효과만을 걱정했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교육 현장의 불안감 등에 대해서는 이 기사 외에 밝혀진바 대로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보냈던 학교와 주택지 인근이라는 것 외엔 없다. 그러니 사실상 거창군도 추진위도 학교 주변이라는 사실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이후부터 학교 주변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그러니 4년간 교도소로 인해 11개 학교는 물론 교육현장과 학생들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검토도 없었으며,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아예 예상도 못했던 듯하다. 천억이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와 거창의 100년을 바꿔놓을 '미래'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놓은 행정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언론조차도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7) 이홍기 군수가 거창에 대한 여러가지 비전을 가지고 예산을 따러 중앙 부처를 오가며 발로 뛴 사실은 기사를 통해 볼 때 인정할만 하다. (인터뷰 기사등이 있는데 생략했지만 그가 거창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다만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주민 반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함이 보인다.
8) '정치적 세력 개입' 드립으로 군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유태정씨는 올해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분이셨다.
9) 부지의 넓이가 2012년까지 13만 9천이었는데 2013년 5월 기사에는 17만 3천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예산도 2011년에는 500억원 투입이라고 보도 되고, 2013년 이후에는 교정시설 822억 원, 법원·검찰 이전청사 400억 원 등 총 1222억이라고, 2014년 보도에는 국비 1422억원과 군비 303억원이 들어간다고 보도된다. 자꾸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계산 방법이 다른 것인지 해를 넘기면서 규모가 계속 커진 것인지 일반 시민인 나는 봐도 잘 모르겠으니, 공무원이든 시민 전문가이든 누가 아는 사람이 설명해주면 좋겠다.
10) 거창군은 서명부만 내세우고 있는 반면 YMCA는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는 정치사회분야 전문 조사기관으로 이름이 높은 기관이므로 시민단체가 자기 유리한대로 조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리얼미터 자체는 보수층 지지율이 살짝 높다고도 알려져 있다.)에서 성인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체적인 여론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다.
11) 구치소 명칭 변경, S2급 범죄자만 수용 등 모두 2014년 주민 반발로 인해서 튀어나온 대책들이었다.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교도소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언론보도에서도 2014년 초까지는 교도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12) 2011년 경남신문 기사에는 '교정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면서 교정시설과 교도소를 별개의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명백히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라고 해서, '교정시설'을 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를 모두 통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자가 잘 모르고 쓴 명백한 오보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이후 군이 '법조타운은 교도소가 아니라 교정시설이며 구치소다'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홍보를 하는 데에 교묘하게 이용되었으며, 상당수의 군민들도 이런 개념으로 법조타운을 이해한다. 만약 이 기사가 군의 보도자료에 의해 작성된 기사이고 기자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1차적으로는 군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기자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오보를 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 외 다른 팩트들이 파악되시면 댓글로 확인해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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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9일>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 결성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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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서 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위원회가 14일 결성됐다.
법조타운 유치와 관련, 이달 8일 관내 10여 개 단체장들이 모임을 갖고 준비위원장으로 표계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장을 추대하고 부위원장으로 최학영 거창군 상공협의회장, 배영봉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거창지역협의회장, 최영웅 새마을운동거창군지회장이 선출됐으며, 사무국장에는 염철중 JC회장이 선출됐다.
유치위원회는 교정시설과 법원, 검찰청 등 법조 관련 공공기관이 통합된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유치 성명서 및 건의서를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앞으로 유치위원회는 군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다음달 초에 대법원 및 법무부를 방문해 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군민 서명부와 함께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교정시설이 유치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 200여 명 및 부양 가족 등 1천여 명의 인구 증가 및 정부 지원금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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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4일>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 추진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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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지청 청사 노후 / 읍내 성산마을 일대 계획
거창군이 법원과 검찰, 교도소를 한 곳에 아우르는 법조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군에 따르면 거창의 법조타운 조성계획은 거창·함양·합천 3개군을 관할하는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30여 년 전에 건립돼 청사 노후화로 기능 저하와 함께 전용 구치소가 없어 거창경찰서 내 대용감방에 피의자들을 수용하는 등 법무 행정 효율성이 저하돼 종합적인 법조타운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군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 13만여㎡ 부지에 500억원을 들여 법원, 검찰 청사 건립과 함께 교도소까지 신설해 재소자들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정부의 지원금과 각종 재정 인센티브, 인구증가, 주민세, 취·등록세 등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도 거창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성사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영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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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8일> 거창군, 가지리 법조타운 유치 본격화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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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법조타운 유치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거창군은 거창읍 가지리 일원 13만9000㎡에 법원 검찰청 교도소 등 법조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운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거창군이 법조타운 조성을 구상 중인 가지리 일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 건설이 가능하다.
거창군은 9일 거창읍 사무소에서 관내 마을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타운 설명회(추진상황, 추진방향)를 갖는 등 붐 조성에 나선다. 거창군은 조만간 법조타운 건립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군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 뒤 법무부에 건립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거창군은 지난달 중순께 가지리 성산마을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거창읍에 거창 함양 합천군을 담당하는 법원과 검찰청이 있으나 1979년 건립돼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구치소가 없어 거창경찰서에 대용감방을 운영하는 등 법무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법조타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도 유치인과 재소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교도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정부의 지원금과 각종 재정인센티브 효과, 인구 유입에 따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은 서북부 경남의 교육·문화·금융·행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근래에 들어 내륙 산간이라는 지리적 여건 탓에 각종 국토 개발 계획에서 소외되고, 교통망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경제의 쇠락이라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인구 감소는 전 국가적인 문제로 거창군을 발전시킬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6만 인구 붕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길뿐"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유치위원회는 군민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3월 초에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해 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군민 서명부와 함께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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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6일> 거창 법조타운 유치 분위기 확산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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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단체에서도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거창군은 거창읍 가지리 일대 13만 9128㎡(4만여 평) 부지에 50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법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가지리 1345-24번지 일원(성산마을 일대)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교정시설 유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법조타운은 교정시설을 비롯해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법률사무소 등이 이전해 이뤄지는데, 유치에 성공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 200여 명과 부양가족 등 약 1000명의 인구 증가와 정부 지원금 증대, 그리고 음식자재 등 시설 유지비가 지역에 순환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 법조타운은 오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그 계획이 확정되며 수용시설과 관사 체육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도 거창군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며, 법원, 검찰청 등 노후화된 법조 청사 이용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함도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 형성에 따른 거창군 도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 행정력이 집중되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14일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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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16일> 거창 법조타운 조성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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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선출
거창군에 성명서·건의서 전달
거창 법조타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거창군내 10여개 기관 단체장들은 지난 14일 군청 회의실에서 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표계수 민주평통 거창군협의회장을 선임했다.
추진위는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강력한 유치 의사를 대법원, 법무부 등 중앙 부처와 거창군에 전달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조타운 조성의 핵심은 교정시설 유치라는데 공감하고, 교정시설과 법원, 검찰청 등 법조 관련 공공기관이 법조타운 내 조성되길 바라는 성명서와 건의서를 이홍기 군수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이달말까지 군민들을 대상으로 유치 희망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3월초에 대법원 및 법무부를 방문해 서명부와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교정시설을 유치하면 500억원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정부지원금이 늘어나며, 관련 공무원 등 약 1000여명의 인구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노후된 법조 청사 이용시 민원인의 불편함이 개선될 뿐 아니라 신시가지 형성으로 도심이 확대되고, 행정구역 통합시 거창군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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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2일>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 결성… 서명운동 돌입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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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법조타운 유치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거창군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군민의 강력한 유치 의사를 대법원 법무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사업을 촉구하기 위한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결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조타운 유치위원장에 표계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의회장을, 부위원장에 최학영 거창군 상공협의회장·배영봉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거창지역협의회장·최영웅 새마을운동거창군지회장을, 사무국장에 염철중 JC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유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군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나서 다음 달 초에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해 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군민 서명부와 함께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노후화된 법조 청사 이용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신시가지 형성에 따른 도심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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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4일> 거창과 법조타운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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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법조타운 조성이 지역의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다소 생소하기도 한 거창의 ‘법조타운’이란 법원, 검찰, 교정시설을 한군데로 모은다는 말이다.
거창에는 수십 년 전부터 거창, 함양, 합천 3개군을 관할하는 법원과 검찰이 있어 인근 자치단체 중에서 수부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정시설’이란 교도소와 비슷한 기능으로, 교도소는 유죄 확정을 받은 죄인들을 수감하는 시설인 데 비해 교정시설은 피의자들이 유죄 확정을 받기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로, 일명 구치소, 또는 대용감방이라고도 한다.
법원과 검찰이 있는 지역에는 해당지역 경찰서에 대용감방을 두고 있는데 거창경찰서에도 대용감방을 운영해오고 있다.
거창에 법조타운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의 법원·검찰의 지원·지청이 있는 곳에 경찰서 내에서 운영 중인 대용감방을 독립된 교정시설로 신설 분리하는 운영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마무리 되고, 거창지역은 오는 2015년 사업대상에 포함돼 이참에 지원과 지청까지 한데 묶어 집단화하자는 거다.
교정시설은 연차사업으로 들어설 기관이라 해도 지원과 지청까지 한데 모으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법무부 등 관련기관의 의지와 중앙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지역의 여론도 중요하다.
거창 법조타운 기본틀은 국비 500억원을 들여 거창읍 가지리 현 성산마을 일대 14만여㎡ 부지에 교정시설, 법원과 검찰 청사, 기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법조타운을 현 성산마을에 유치하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성산마을은 한센병 환자 집단촌으로 30여 년 전 수십여 가구가 외따로 떨어져 축산 등으로 어렵게 생활해 오고 있는데 거창읍 주거지 확장으로 인해 마을 인근까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민원은 성산마을과 이웃한 현대·주공·대경아파트 등 수천명의 주민들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를 비롯한 관련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악취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대부분 공약으로 받아들인 상태다.
법조타운 조성은 성산마을 주민들의 집단이주가 전제되는데, 이 마을 주민들도 축산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의 불편한 관계에 책임감을 갖고 최소한의 권리만 인정해 보상해 준다면 수긍한다는 입장이어서 순조로울 전망이다.
지역주민들은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였던 거창이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도, 김천~진주 간 철도도 비켜가 상실감이 큰데 법조타운 같은 시설이라도 제대로 유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결성, 군수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과 법무부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법조타운이 조성될 경우 법무부 소속 공무원 200여 명에 부양가족 10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와 함께 식자재 조달, 관련시설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 등 부대효과가 큰 데다 지역의 큰 민원도 해결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성사돼야 할 사업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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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대법원. 법무부 '거창 법조타운 긍정 검토'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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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군수·신성범 의원, 유치건의서 전달
거창 법조타운 조성이 군민들의 염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이홍기 거창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강창남 거창군의회의장과 거창군법조타운 유치위원회 표계수 위원장과 임원 등이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 법조타운 조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치 건의서와 군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방문단은 이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지난 1979년 신축된 현 법조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교정시설 부재로 인한 법무행정 불편해소를 위해 교정시설, 법원, 검찰청 등 법조 관련 공공기관이 통합된 법조타운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현 거창읍 중앙리에 위치하고 있는 법조 청사를 법조타운 조성 예정지인 거창읍 가지리 일원으로 이전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거창군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 법조청사 이전을 위한 입지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 후 이전 및 부지선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거창법조타운 조성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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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4일>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탄력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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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유치위 등, 건의서 전달
법무부 “적극 검토” 긍정 답변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법무부의 긍정적인 답변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에 따르면 거창읍 가지리 일대에 교정시설, 법원, 검찰을 집단화하는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유치를 위해 3만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지난 11일 군수와 유치위원장, 군의장 등 군내 대표기관장들이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등을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법무부가 최근 거창군에 공문을 회신해 왔다.
법무부는 거창교도소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중 현지실사를 통해 해당 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검찰청사 이전신축문제는 법무부 검찰국, 법원 청사 문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할이지만, 현 지원장과 지청장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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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1일> 안동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거창 방문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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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 8일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거창군을 방문, 사업예정지를 둘러보는 등 관련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안 교정본부장은 이홍기 군수와 면담 후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회와 함께 예정지인 거창읍 가지리 일대를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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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4일> 거창 법조타운 착공 본격화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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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사 용역비 2억 국회통과
2015년 가지리 일대 건립 예정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 오는 2015년 착공될 전망이다.
4일 거창군에 따르면 지난해말 통과된 국회의 새해 예산안에 거창읍 가지리에 교정시설, 법원, 검찰청사를 한데 묶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용역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거창법조타운은 거창읍 가지리 일대 13만9128㎡에 500여억원을 들여 교정시설을 비롯, 현 창원지법 거창지원, 창원지검 거창지청을 집단화해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곳에 법조타운이 조성될 경우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등의 이전도 예상돼 신시가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올해 이 사업의 기본조사용역비를 확보함에 따라 용역과정을 거쳐 오는 2015년께 착수할 전망이다.
거창법조타운 유치는 상주직원 200여 명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할 경우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되며, 교정시설의 재소자 공장 가동 때 소모품, 식자재 등 지역제품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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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0일> '거창 법조타운 조성' 예산 확보가 관건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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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관련 부분만 발췌)
새누리당 신성범 당선자는 지역 핵심공약 최우선 순위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예산 확보’를 내세웠다.
거창에는 거창·함양·합천 3개 군을 관할하는 법원과 검찰이 있는데, 이들 시설을 교정시설과 함께 집단화하는 사업이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이 사업을 1순위로 선정한 것은 서북부 행정중심도시인 거창의 인구증가, 소비증대, 세수증대로 새로운 활력 촉진을 위해서이며, 법조타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1200억원의 예산을 확보, 오는 2017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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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일> '거창 법조타운 2018년 이후 완공'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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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법조타운, 2018년 이후 완공”
이홍기 군수 “행정절차·예산확보 문제로 1년 이상 지연”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17만3000㎡ 부지에 조성하는 ‘거창 법조타운조성사업’ 완료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지난달 27일 제191회 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철우(무소속·거창읍)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거창 법조타운은 교정시설 822억 원, 법원·검찰 이전청사 400억 원 등 총 1222억 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대규모 국가 직접시행 사업으로 당초 2017년 완료 계획이었으나 행정 절차에 필요한 절대기간 부족과 정부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오는 2018년 이후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 군수는 또 “거창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 유치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기·표계수)를 결성하고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해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고 대법원,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1차적으로 2011년 7월 거창 교정시설 신설 설치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거창 법조타운 중 교정시설 기본조사용역비 정부예산 2억 원이 2011년 12월 확보돼 법무부에서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특히 거창 교정시설 건립과 관련, 법무부는 2013년 실시설계 및 부지 보상비 등 8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오는 9월 경남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께 실시설계 및 일부 토지보상에 들어가 2014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5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강철우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거창 법조타운 조성은 거창읍 북쪽 낙후지역 개발과 성산마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토지편입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상과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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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8일> 거창법조타운, 정부예산 확보 못해 지연 중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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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법무부의 국책사업으로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구상해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거창읍 가지리 일원 17만 3000여㎡ 부지에 오는 2017년까지 교정시설과 법원 지원, 검찰 지청 등을 한꺼번에 들어서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애초 계획보다 1년여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민들은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흐지부지될까 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원·지청 400억, 교정시설 820억 원 등 모두 122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그동안 군은 온 행정력을 쏟아왔다. 지역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별 탈 없이 순탄하게 풀려가던 이 사업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의 예산 정책 방향이 바뀌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주춤거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어 지역 전체가 애를 태우고 있다.
◇어떻게 시작되었나? = 전국적으로 경찰서 등에서 교정시설을 대신해 운용해 온 대용구치소는 이제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아직도 거창·남원·영동 3개 지역이 남아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전국의 대용구치소를 없앤다는 자체 계획을 하고 있으며 거창은 2015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대용구치소 해소라는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게 되었다.
거창읍 북쪽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교정시설 유치와 법조관련 시설(지원·지청)을 도시화하여 시가지를 형성, 거창읍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지역 여론도 발 빠르게 움직여 2011년 2월에 법조타운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후 전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2011년 3월에는 대법원과 법무부 등에 서명서를 전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2012년 7월 드디어 거창교정시설 설치가 확정되는 1차적 성과를 거두었다.
◇추진 상황과 해결 과제 = 거창군의 적극적 의지가 법무부에 전해지면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2012년 교정시설 기본조사 설계비로 국비 2억 원이 확보되는 등 사업추진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해 6월에는 용역을 발주하기에 이르렀다.
또 법무부에서는 거창교정시설 설치 예산으로 올해에 이미 81억 원을 확보해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지역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교정시설의 지속추진과 창원지법 거창지원 및 창원지검 거창지청의 동시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상 공공청사 건립 재원이 국유재산 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금의 한계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정시설 설치예정 지구 내에 한센인 22가구 8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돈과 양계가 주 생업 수단으로 주민 대부분이 기초 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과제이다. 더구나 이곳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은 축사 현대화 등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창문을 열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생활불편을 겪어 왔다.
군에서는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 이들 한센인이 집단 이주할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
◇앞으로의 계획 = 군에서는 교정시설에 이어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이전을 위해 필요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 5월까지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해 2014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거창교정시설 기초조사 용역과 주민공람에 들어갔으며 행정 절차 이행을 서둘러 6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는 경상남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9월 '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바로 교정시설 실시설계와 보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앞으로 대법원, 법무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사업의 시급성과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어떤 효과? = '거창법조타운'이 예정대로 들어서면 상주인구 증가는 물론이고 지방교부세 확대와 200명 정도의 교정 공무원이 유입되고 이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 이상의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상권에 활기가 돌고 고용창출과 연간 1000억여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거창읍의 도심권 확장을 통한 신시가지 형성 등으로 도시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가야 문화권 개발사업을 통해 스포츠 파크로 이어지는 거창읍 북부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발주하는 등 연계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대법원과 법무부 등 중앙 관계부처의 의지가 더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 전체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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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6일> 거창군 최우수공무원 선정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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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지난 2일 2013년 거창군 최우수 공무원으로 창조정책과 유태정(사진) 창조전략담당주사를 선정·표창했다. 유 주사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정 목표인 매력 있는 창조거창 조성을 위한 핵심부서인 창조정책과 창조전략담당주사로 근무하면서 창조도시 기본계획 수립, 전략사업 발굴, 동서남북 관광개발, 공모사업 총괄, 법조타운 유치 등의 사업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추진,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유 주사는 '열심히 근무한 선후배 직원이 많은데 이렇게 큰 상을 준 것에 감사드리며, 공직자로서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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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6일> 거창군 최우수 공무원에 유태정씨 선정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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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 ‘2013년 최우수 공무원’에 유태정(사진) 창조정책과 창조전략담당이 뽑혔다.
군은 1998년부터 군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 중 ‘최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는데 유 담당은 16번째 주인공이다.
지난 2일 이홍기 군수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유 담당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창조정책과 창조전략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창조도시 기본계획 수립, 전략사업 발굴, 동서남북 관광개발, 공모사업 총괄, 법조타운 유치 등 각종 사업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추진,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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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6일>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 올해도 순항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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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1억 이어 국비 95억 확보
보상·설계 마무리… 내년 착공
거창군의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본궤도에 들어선다.
지난해 교정시설 실시설계비·보상비 등 81억 원 예산확보에 이어 올해 거창지원·거창지청 동시 이전을 위한 설계비 10억여 원, 교정시설 설치비 85억 원 등 국비 확보로 순조로운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거창군은 올해 법조타운 부지 보상과 설계, 부지 조성을 마무리짓고, 2015년 착공해 오는 2018년께 거창지원·지청 이전 및 교정시설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군은 이와 연계해 거창보호관찰소 이전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유치 등을 통해 법조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여 법조타운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민선5기 역점 추진사업으로, 거창읍 북쪽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17만3000여㎡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1220억 원을 투입해 거창지원·거창지청·교정시설 등 법조 관련 기관의 신축과 이전으로 타운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법조타운 신시가지 조성으로 낙후지역 발전도 바라고 있다.
그간 거창읍 상림리·가지리 아파트촌과 학교 등에서는 인근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며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 재정형편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지원·지청 역시 거창·합천·함양 3개 군을 관할하는 경남 서북부 법조행정의 중심기관임에도 청사 협소와 노후화로 시설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에 군은 2011년 거창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3만여 명의 서명 등 주민여론 통합과 동의를 이끌어냈고, 신성범 국회의원, 지역민, 출향 향우 등이 합심해 수십 차례에 걸쳐 국회, 대법원,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 법조타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거창군은 법조타운 조성을 위해 거창지원·지청 이전지 부지매입과 부지조성, 성산마을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과 부지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 군 자체예산 76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거창지원·지청 이전 예정지와 현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홍기 군수는 “거창 법조타운이 완성되면 관련 기관 직원, 가족 등 상주인구 증대, 정부 재정지원금 확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상권 형성 등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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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4일> 양동인 후보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 누리도록"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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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인(62·새누리당·사진) 전 거창군수가 13일 거창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군수로 선출돼 2년간 재직하면서 승강기대학 설립, 승강기밸리 조성 등 거창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많은 일을 추진했다. 하지만 서북부 경남의 중추도시, 미래 거창의 주춧돌을 놓기에는 그 재직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하다"며 재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과 보완을 거쳐 거창군수직에 재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전 군수는 특히 "거창 교육의 우위성을 항구화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하는 한편 군민들이 여유 있고 건강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 거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그는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한편,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과 함께 예상되는 거창경제의 대도시 상권 예속화를 경계하고 차단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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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8일> 거창 법조타운 조성 사업 '순항'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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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부경남의 중심도시인 거창군의 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지역 발전 50년을 앞당기는 최대 현안 사업으로 거창읍 가지리 일원에 천752억원을 투입해 지원과 지청,교정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오는2017년 법조타운이 완성되면 상주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 등 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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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2일> "교육도시 거창에 교도소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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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인(61·무소속·사진) 거창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거창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읍 성산마을에 교도소가 들어서면 가지리 일대가 교도소 마을이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양 예비후보는 "현재 군민 대다수는 거창에 법원·검찰·구치소 등으로 구성되는 법조타운이 조성된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교도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현재의 법원·검찰이 옮겨가는 법조타운은 유치해야 하지만 교도소는 군민과 충분히 소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도소가 들어서게 되면 평온한 분위기의 법원·검찰 등과는 전혀 다른 지역적·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의 조용한 교육도시라고 자부하는 거창이 이제 그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바뀌고 군민의 일상적인 생활여건, 재산권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 문제가 이번 선거 전에 반드시 거론되어서 군민이 충분히 그 찬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후보자의 생각을 유권자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이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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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3일> ""교육도시 거창에 교도소 유치 절대 안된다"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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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시청자 여러분 법조타운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변호사사무실이 밀집한 법원과 검찰청사 주변을 떠올리실텐데요.
그런데 거창군이 법조타운을 유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는데 알고보니 기존의 법원 검찰청사의 이전과 함께 그 핵심 시설은 이른바 교도소 유치였습니다.
최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창 법조타운 예정부지입니다. 거창군은 이 곳 20만m²에 국비 천422억원과 군비 303억원을 들여 오는2017년까지 법조타운을 조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조타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법원과 검찰의 교정시설 이전 외에 8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교도소 건립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교정시설이 교도소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과의 소통부재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교도소라기 보다는 뭐라 그럴까 감찰보호소로(알고있어요..)}
{지역 주민/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라고 하더라고요..}
사정이 이쯤되자 법조타운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양동인 거창군수 예비후보(무소속)/교도소가 들어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구치소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교도소는 확정된 범죄인들만 수용하는 곳입니다..}
{백신종 거창군수 예비후보(무소속)/저는 교도소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돈 몇천억 몇백억 들어오는데 거기에 빠져서(그러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창군은 주민 3만여명이 서면 동의했다며 교도소 설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청 관계자/교정시설은 교도소입니다 내용들은 (주민들이)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유치를 추진한 현직 군수인이홍기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홍기 거창군수 예비후보(새누리당)/법조타운은 큰 틀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논의하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경우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는 안된다" 는 님비현상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거창군의 밀실 행정은 교육도시 거창 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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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7일> 법조타운 교정시설 유치 공방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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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후보자 TV토론회
이홍기 “특성화 법조타운으로 조성”
양동인 “유치시설 정확히 밝혀야”
26일 열린 거창군수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석한 이홍기·양동인·백신종 후보(왼쪽부터)./성승건 기자/
26일 오후 1시부터 80분간 창원KBS홀에서 6·4지방선거 거창군수 후보 생방송 TV토론회가 열렸다.
기호1번 새누리당 이홍기 후보와 기호4번 무소속 양동인, 기호5번 무소속 백신종 후보는 상대방 약점 공략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서 세 후보는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법조타운의 교정시설이 구치소냐 교도소냐의 문제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먼저 백 후보는 이 후보에게 “법조타운이라는 좋은 이름 하에 전체 사업면적의 82%가 교도소로 정해져 있다. 범죄수용 교도소가 청정 거창 교육도시 이미지에 걸맞는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양 후보 역시 “법조타운 유치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도 구치소가 들어오는 줄 알았지, 교도소가 들어오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면서 “구치소, 교도소, 지소를 통틀어 교정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군수는 거창에 어떤게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법조타운 문제 출발은 현대아파트의 악취 민원문제 해결을 고민하다가 법부무의 교정시설 설치 계획을 접하고 순기능 차원에서 접근해 조사를 해보니 구치소로 돼 있어 추진했다. 거창 법조타운은 구치소 중심의 특성화 법조타운으로 만들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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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8일> 거창 교도소 유치 "감추고 또 감췄다"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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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거창의 법조타운에 교도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타운 주변의 집값 하락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존의 법원 검찰청사 이전과 함께 그 핵심 시설은 이른바 교도소 유치 였습니다..]
KNN보도이후 거창군은 급히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법조타운 교정시설은 미결수와 기결수 5백명 정도를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타운을 유치할 당시 '구치소' 또는 '교도소'가 포함된다는 내용을 감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교도소가 아니고 거창경찰서에 유치장이 너무 작으니까 그걸 법조타운에 조금 크게 만들뿐이라고 얘기했어요"..}
교도소 유치사실은 살짝감추고 유치서명을 받은 것인데 이유는 뻔합니다.
거창군의 해명자료에서도 보듯이 '교도소 나 구치소'유치가 지역이미지에 미칠 악영향 우려 때문입니다.
{법조타운 인근 주민/교도소가 그렇게 크게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교도시설이 부지가 꽤 크게 잡혀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거창군은 '구치소' 나 '교도소' 대신 별도의 대외명칭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국에 들어선 구치소와 교도소 50여곳 가운데 구치소,교도소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현재로선 단 한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교정시설 예정지는 반경 2km이내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함께 중고등학교,유치원 등이 밀집된 곳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학생들 사이에는 학교 주변에 교도소가 들어 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집값 하락 애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법조타운 유치 논란이 거창 지역의 최대 선거 이슈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