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비산먼지발생신고 : 공사개시 3일전 -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및 3,000㎡ 이상 해체공사 ②특정공사사전신고 : 공사개시 10일전(긴급공사 3일전) -대상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 및 3,000㎡ 이상 해체공사 병원.도서관.학교.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이내 구역 주거지역, 취락지역에서의 공사 -장비 : 항타기, 항발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착기 등 (압입식 항타항발기 제외)
*비산먼지발생신고서 *특정공사사전신고서 -처리기관 : 시도 환경과
⑦관급자재내역 및 지급자재품목 협의
-일반적 관급 및 지급자재품목 : 레미콘,철근,시멘트,모래,시멘트벽돌,적벽돌(관급인경우) 천정택스,타일자재
자재부협의
공사 발주 및 하도급 계약
①하도급 견적의뢰
②하도급 견적대비
*견적대비표
③외주공사 승인서 작성 및 승인
결정금액 경리부통보
*외주공사승인서
④하도급 계약체결
<계약당일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면허증 사본 -건설업면허수첩 사본(해당공종 및 도급한도액 확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법인원인감 사용시 없어도 무방함)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필히 확인) -수입인지(하도급업체 계약서 뒷면 첩부 후 날인) ①1천만원이하 : 비과세 ②1천만~3천만: 2만원 ③3천만~5천만: 4만원 ④5천만~1억 : 7만원 ⑤1억~10억 : 15만원 ⑥10억초과 : 35만원 -해당액 은행에서 미리 끊어오도록 유도
*하도급표준계약서 *하도급계약내역서 *공정별현장설명서 *안전관리각서 *전문건설업종별 영업범위 (건기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1) *전문공사 공정별 하자보증기간 명시 *전기공사는 하도급 불가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사급공사는 발주자와 직계약 유도) *년초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받지않은 신규업체와의 계약시에는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받을것 *산재/고용보험/공정거래위 등 법률적 관계에 대한 관련사항 주지 시킬 것(하도급관리사항 참조) *당사 보관 계약서의 수입인지 첩부 :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모아서 첩부 *계약 후 15일이내 노동부 하수급인 자료제출
<계약후 첨부서류> -착공신고서 -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자격증명 혹은 경력증명서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 -근로자재해보상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2억 보장한도)
<첨부서류> -변경 예정공정표 -변경계약이행보증서 *당초계약서의 계약인감과 동일 인감 날인
*하도급변경계약서 *하도급변경계약내역서
⑦하도급대금 (변경)지급보증서 발급
<첨부서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신청서 ①공기만 변경시:공기변경 지급보증 신청서 1부 ②공기/금액 변경시: 공기변경 지급보증 신청서 1부 추가계약금액 지급보증 신청서 1부 -당사 국세납입증명서(유효기간확인) -원도급계약서 사본1부(원본대조필) -하도급 변경계약서 사본2부(원본대조필) -하도급자 변경계약이행보증서 사본1부(원본대조필)
⑧하도급 계약통보
<첨부서류>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통보기한 -공사하도급계약 통보 공문 -공사하도급계약 통지서 -공사하도급 점검표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하도급 내역서 사본 1부 -원,하도급 대비내역서 1부 -하도급자 사업자등록증,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 사본 각1부 -하도급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각1부 -하도급공사 착공신고서 및 예정공정표 사본 각1부 -하도급자 현장대리인계,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1부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1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품목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지수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노무비 및 생산자물가지수 적용) -실적공사비 제도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건설공사비 지수 적용)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시 원가 절감방안 검토 *노임 및 생산자물가지수 월별분석 및 현장별 조정가능성 파악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표 검토)
현장협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참조 *하도급 물가변동 적용방안 및 방안별 예시
준공 시점 현장 지원
①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검토
-재해예방기술안전지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요청 -비목별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검토 ①안전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 ②안전관리선임자 지정이 없을 경우 컴퓨터,카메라 등 사용불가 ③분진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 ④낙하물방지망 및 안전망 등 내역서상 별도 표기시 사용불가
업무/경리부 현장협의
*안전관리비사용기준 참조 *월간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안전관리비 사용 집계표
②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검토
-환경보전비 사용항목 검토(내역서상 별도 표기된 항목은 제외) ①폐기물처리비는 환경보전비로 사용불가 ②사업장내 분진방지 및 살수 위한 비용 포함(분진망,살수기 등) ③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비용 포함(청천막,세륜기 등)
현장협의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③준공서류 요청
<첨부서류> -준공검사원 -준공신고서
업무부요청
*준공검사원 *준공신고서
공사 완료 분석
①공사원가 완료분석
-원가에 누락된 금액 검토 -현장 총급여 포함 -본사관리비 포함(공급가액의 10%) -보증수수료 등 본사관리비 부분 제외 -평당 공사비 파악 및 비목별 투입금액 비교검토 -현장평가
경리부협의
*공사원가 완료분석 보고서 *용도별 공사원가 통계표 (건물용도/규모별 공사원가 통계작성)
②협력업체 평가
현장협의
*협력업체 평가표
기타 업무
①하자접수 및 보수처리
②하도급 협력업체 관리: 적격심사가점
-협력업체(전문건설면허업체) 등록신청서 접수(매년 12~1월)
업무부인계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③당해년도 하도급 실적평가 : 대한건설협회 실적평가서 제출 적격심사가점
-당해년도 전문건설면허업체와의 하도급계약건 정리(매년 12~1월) ①현장별,전문업종별 구분 정리 ②공사명,업체명,공사기간,계약금액 표기 ③대표자,연락처,주소,면허번호,법인등록번호,시공능력평가액 표기 ④계약금액은 각 건별 백만원미만 절사 ⑤당해년도 총수주액 대비 50% 이상
업무부 요청_인계
*하도급 실적평가 정리표 *전문건설업 면허 없는 업체와의 계약 : 공정거래위 신고위해 별도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