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구법무사사무소 - 대구시 신천동 화성파크드림이스트밸리아파트

[황기근 법무사무소]

[매매등기에 관하여]

대구 신천동 화성파크드림이스트밸리

은행대출을 받으면 셀프등기 못해요?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셀프등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 대한 안전성이 매우 위험해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할 경우 대출을 진행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소송사례를 보아도, 법무사를 통해 등기진행하는 것보다 셀프등기를 통해 등기진행시 매수인 · 대출기관에서 피해보는 경우가 최소 10배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며, 은행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하는 일들은 모두 의뢰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며, 본인이 안전을 위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은행대출을 받으면, 은행측 법무사를 꼭 이용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매매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소는 매수인에게만 고용권한이 있고, 설정등기를 담당하는 법무사사무소는 은행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매등기와 설정등기 모두 진행할 수 있고, 은행측 법무사 사무소에서 설정등기와 매매등기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매등기는 매수인이, 설정등기는 은행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각자 고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에게 왜 은행에서 설정등기를 안 맡기죠?

은행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가 "설정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측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법무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인데,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는 은행보다 매수인을 1순위로 보호할 것이므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에게 설정등기를 맡기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매수인을 보호하는 법적 절차가 "매매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줄 법무사를 직접 고용해서 "매매등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은행이 고용한 법무사에게 매매등기를 맡기면, 매수인보다 은행을 1순위로 보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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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동 화성파크드림이스트밸리를 기준으로 매매등기 법무사비용에 대해 계산을 해보았으며, 법무사법에 의해 위 매매등기 견적서 중에 일부 항목은 비공개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취득세는 9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기에 8.28 부동산 대책을 적용해서 계산해보았으며, 생애최초주택구입에 해당되는 분들은 위 금액에서 취득세와 교육세만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