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법무사 - 법무사수수료 무료안내

[황기근법무사무소]

오늘은 매수인이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33 번지에 있는 ' 대구파크맨션 ' 을 16,000 만원에 구입한다는 가정하게 세금 계산을 해보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에게만 고용할 권리가 있으며, 일부 공인중개사 or 대출상담사들이 ' 다른 법무사 고용시 법적으로 고용 못해준다, 알아서 해라 '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료견적 받기

10 ~ 30 % 낮은 저렴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100 % 공개되어 항목별로 잘 정리된 비용견적서부터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에는 규정으로 인하여 일부 항목 비공개 )

대구파크맨션을 예로 들어서 세금을 계산해보았는데,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 연락처, 매매금액, 잔금일자, 00동 00아파트 00평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비용견적서는 카톡, 이메일로 무료발송해드리고 있으며, 법무 분야의 상담은 처음이신 분들은 " 문자, 카톡, 메일, 쪽지 " 로 글로서 상담을 받아야 이해가 빠릅니다. ( 반복적으로 설명해드리는 것은 전화로 한계가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 고용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이 좋으며, 그 후 공인중개사 or 대출상담사들이 계약 관계의 변경을 요하는 내용에 대해 항상 법무사사무소와 상의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구입에 문제가 생겨 매수인이 소송으로 가는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소송으로 들어가는 상대가 " 공인중개사 · 대출상담사 · 매도인 " 들이기 때문에, 법무사는 매수인 본인만 알고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 매도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 " 로 바꾸는 절차를 말하며, 공인중개사 or 대출상담사에게 리베이트(알선료)를 주기 위해 법무사수수료를 과다청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위에 적은 권리관계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도인의 대리인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

매도인이 직장을 다니느라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배우자 or 다른 가족 등등의 " 대리인 " 이 대신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참석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을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작성한 " 대리인 위임장과 매도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계약금은 절대 현금으로 줘서는 안되며, 매도인 명의 통장에 계좌이체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에 계약금 가지고 날르는 배우자도 있어요.

매수인의 소송사례

매도인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매수인에게도 매도인 본인 확인을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결 내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매도인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은 " 매도인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 을 함께 확인을 해야 하며, 위 사례 말고도 다양한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대출상담사가 갑자기 대출 안해준다고 해요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매수인이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과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과 영업 계약을 맺은 업체의 직원이 바로 " 대출상담사 " 이고, 은행이 지시한 상품을 팔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출상담사도 많지만, 질이 안좋은 대출상담사도 많아 문제입니다.

" 대출 심사와 대출 승인 " 까지 모두 완료가 된 상태인데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는 내가 고용하겠다라고 하면, 질질 끌다가, 잔금일되기 2 ~ 6 일 남은 상태에서 " 그럼 우리는 대출을 진행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 알아보라 "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대출상담사를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도 한통속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진행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수수료를 할인해준다고 해도, 그들만의 연결 고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시 매수인은 보호하지 않는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대출 상담 받으시고, 상담시 소유권이전등기 담당 법무사는 고용했다고 확실히 말하셔야 합니다. )

오늘은 " 소유권이전등기 - 대구파크맨션 " 이라는 주제로 매수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법무 분야는 지식으로 먹고 사는 분야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겉으로 구분이 힘들어, 매수인께서 법무사사무소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담을 하면서 시원하게 답변을 받아보시면 구분이 가실 것입니다.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공인중개사와 대출상담사에게 알선료를 주지 않고, 또 힘들지만 카페와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면서, 광고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을 속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지역에 있는 여러 법무사사무소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업무를 처리하느라, 비용견적서 발송이 바로 못해드릴 수 있지만, 당일 안으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