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 : 패권국과의 동맹은 안보와 번영의 마중물이다.
해방 후 경제난에 한국 정부는 예산 대부분을 미국 원조에 의존했다. 주사파 의원 수십 명이 주한 미군 철수 결의안을 내자 1949.6 미군이 철수하자 이듬해 6.25 북한이 남침하였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 때문에 16개국이 참전, 미군은 18만여 명의 인명피해를 보면서 풍전등화의 한국을 구했다. 전쟁에서 워커 8군 사령관 부자가 전사하고, 밴 플리트 장군과 마크 클라크 장군도 함께 참전했던 아들들이 전사했다.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과 클라크 UN군 사령관, 미 8군 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의 아들들도 사망했다. 한국전 참전 미 장성 139명의 아들 142명이 사상했다. 6.25 전쟁 3년간 전쟁비용 약 300억 달러(2011년 가치 3,410억 달러)도 미국이 전부 부담했다.
6.25 전쟁 중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국군 작전통제권을 유엔에 이양하였고, 한미동맹 체결 후 한·미군 작전 통제를 위해 한미연합사(미국 사령관)를 설치했다. 한미 연합사는 전시에는 탄약, 유류, 식량을 미국이 다 지원하고 한국군은 싸우기만 하면 되는 체제로, 국군은 전시물자를 수일 분만 보유해도 된다. 한국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미명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도 추진하고 있다.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영국 몽고메리를 제치고 미국 아이젠하워 대령이 연합군 사령관직을 맡았고 NATO 회원국 등의 사령관은 항상 미국이 맡는다. 나토 회원국 등이 자존심이 없어 미군 사령관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는 작계 5027의 전시 증원 계획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증원 전력을 한국,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 미 본토에서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군의 증원 전력은 5개 항모전단을 포함하여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 외에 탄약, 연료 등 전쟁 필수 물자와 69만 명의 병력 등이 미 의회 동의 없이 자동 참전한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지원군 투입을 위한 상시배치군단은 화물선 5척에 무기를 적재하여 오키나와 ~ 부산 ~ 괌 간을 연중 순회하고 있다. 화물선 1척당 기갑여단 1개(한국 기계화 1개 사단급) 무장 수준인 전차 60대, 장갑차 70~80대, 자주포 30~40문 등을 적재하고 있다.
6.25 전쟁 휴전 후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는 한국에 철통같은 방패다. 종전 선언을 하면 정전협정이 무효가 되어 유엔사가 해체된다. 북한의 재침략 때 유엔군 참전은 중국,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유엔군 참전이 어려워진다. 6·25 때는 소련이 유엔안보리에 불참하여 유엔군의 한국 파병이 가능했다. 1953년 한국전 참전국들은 휴전 후 귀국할 때 북한이 재침하면 유엔군으로 다시 참전하겠다고 선언하여, 북한 재침략 시 유엔안보리 의결 없이 한국전에 자동 참전할 수 있다. 미군은 1960년 미·일 간 협약에 따라 한반도 비상사태 시 일본 정부 양해 없이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유엔사가 없어지면 협약 무효로 기지 사용이 어려워진다. 유엔사 후방기지에는 탄약 580여만 톤, 유류 2억 1100만 갤런이 비축되어 있다.
세계에서 자국 힘만으로 국가 안보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미, 영, 중, 러, 인도 정도이고, 나머지 200여 국가는 강대국 또는 다자 동맹으로 안보를 담보한다. 미군 주둔이 안보 보장과 부강한 국가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일, 독, 영, 이, 한국 등이 증명한다. 미군이 철수하면 유사시 한미동맹은 NATO와 달리 자동개입 조항이 없어 미국이 참전하려면, 미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1992년 미군이 철수하자 필리핀의 남중국해 스카버러섬을 중국이 점령했다. 발트해 3국은 NATO 가입으로 안전하나, 미가입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을 받고 있다. 러-우크라 전쟁으로 안보가 불안해진 중립국 핀란드와 스웨덴도 NATO 가입이 확정됐다.
1816~2000년까지 세계에는 207개국이 존재했으나, 2000년까지 66개국이 멸망했는데, 그중 50개 국가가 이웃 나라에 멸망당했다. 1,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일본은 이웃 국가들을 침범했고 중국은 내몽골, 신장 위구르, 티베트를 병합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이웃 나라가 같은 민주 국가라면 안전한데, 한국은 호전적인 북한과 사회주의 강대국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침략당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1815~1965년까지 세계역사에서 영토가 변경된 경우는 770건이나 되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997번(왜구 침략 713회)이나 침략당했다. 역사상 강대국 사이에 시달리던 100여 개의 약소국 중 흡수, 합병, 소멸하지 않고 생존한 나라는 한국과 핀란드(중립국)뿐이다.
BC 1,500~AD 1860년까지 평화보장 조약이 8,700건이나 체결되었으나 효력 지속 기간은 평균 2년으로, 평화 협정은 침략자가 힘을 키우기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된다. 2차 대전 전 독일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뮌헨협정은 6개월, 베트남전쟁 종식을 위한 파리협정은 2년 3개월, 독소불가침 조약은 1년 10개월, 일소 중립조약은 4년 4개월 만에 폐지됐다. 우크라이나는 미, 영, 러가 안보를 보장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보유하던 구 소련 핵무기를 폐기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사인한 어느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효순·미선 사건, 한미 FTA도 미국이니까 문제로 삼는다. 캐나다, 미국 두 나라 다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만 반대한다.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과 물자가 상륙하는 부산항, 진해항 등 남부지방을 방어하는 방어 무기(쇠뭉치)인 사드 미사일은 반대하면서, 중국이 공격용 미사일 600여 기를 서해안 가까운 산둥성 등에 배치한 중국은 문제 삼지 않는다. 월남 패망 때, 월맹이 억류한 한국 이대용 공사와 교환을 요구(북한이 월맹에 요청)한 비전향 거물 간첩 신영복과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한국이다. 핵보유국 북한, 중국, 러시아를 이웃에 두고도 70여 년간 전쟁 없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덕분이다.(끝)
(유엔사 일본 후방 기지 7곳)
해군기지
- 요코스카(핵추진항모, 이지스 군양함, 구축합등 10여척 상시 배치)
- 사세보 : 탄약 580여만t,유류 2억1100만 갤런이 비축돼 있다. 7함대 소속 함정 70여 척이 3개월간 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이다.
- 화이트비치 : 한반도 유사시 오키나와에 주둔 미 해병이 출정하는 곳으로 오키나와 주둔 주일 미 제3해병기동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가장 빨리 투입되는 대규모 증원 병력 중의 하나
공군기지
- 요코다 : 미 5공군 사령부, C-130 등의 대형 수송기 배치
- 가데나 : 세계 최강 F-22 스텔스기 등이 배치돼 있다.
육군기지 : 캠프자마,
해병대기지 ; 후텐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