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토부․문화부, 한옥 활성화 및 한국적 공간의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 연계, 정보공유 등 추진 -
국토해양부는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등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옥의 산업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지자체 한옥건축지원, 한옥 전문 인력 양성, 한옥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고택·종택 스테이 지원을 통한 한옥 체험기회 확대와 한옥체험 프로그램 개발, 한옥 서포터즈 운영 등 한옥의 관광자원화,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정(靑瓷亭)과 같은 한국적 공간 확대 등을 추진하여 왔다.
- 세부 협력 과제
① 한옥 및 한국적 공간 모델 가이드라인 제시 ② 한옥 및 대표적인 한국적 공간 선정 및 시상 ③ 한옥 및 한국적 공간 확산을 위한 지자체 및 산업체 지원 사업 ④ 한옥 및 한국적 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한옥관련 포럼, 전시회, 공모전 및 국․내외 홍보 행사 등 ⑤ 세종시 한문화마을, 신한옥 시범마을 등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 |
구 분 | 세부개선과제 | 소관기관 | 조치기한 |
1. 한옥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 □ 한옥관련 법령 제정 | 국토부 | 중・장기 검토 |
□ 표준 조례안 마련 | 문광부 | 2011.3.31. |
2. 한옥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 대상자 선정을 포함한 구체적 관리방안 등 마련 ○ 공고기간 운영 및 전문가 사전 평가 ○ 주민등록 및 실거주자, 주거용 등에 우선 순위 부여 중복 지원 제한 | 문광부 지자체 | 2011.3.31. |
□ 체계적, 합리적 지원 기준 정비 등 ○ 소유권 전매 및 용도 변경 제한 ○ 융자금 상환조건 강화 | 지자체 | 2011.3.31. |
□한옥위원회의 및 민간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인력풀 확대·구축 및 회의록 작성, 회의내용 공개 등 ○ 민간위원회 지도 감독 등 사업관리 방안 마련 | 문광부 지자체 | 2011.3.31. |
3. 사후관리 강화방안 | □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강화 ○ 현장 조사 및 수시 점검 의무화 ○ 2차 심의시 실태점검 및 전문가 진단을 통한 지원결정 | 문광부지지자체 | 2011.3.31. |
□ 성과평가지표 개발·시행 ○ 성과 평가 체계 마련 | 지자체 | 2011.3.31. |
4. 한옥인프라 구축 | □ 한옥 인프라 구축 ○ 현황파악 및 정보 관리,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보급을 위한 한옥육성정책방안 마련 | 국토부 | 2011.3.31. |
□ 전주 한옥 마을
▶ 배경
전주시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사례는 도시가 가진 역사적인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도시를 대표하는 매력적인 도시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수십년 동안 침체되어 있던 도심지역에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재생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기본 구상
목 표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구역 | | 지역의 활성화 | | 정주환경의 구축 |
| | 기 본 방 향 도시한옥의 보전·육성 | | 문화유적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 |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
| | 방 법 도시한옥의 보전 | | 가로경관의 정비 | | 역사문화 연계 | | 전통상업시설 유치 | | 문화관광 시설 개선 | | 생활기반시설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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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마을의 민관산학 협력 체계와 성과
지자체 비전제시 | | 대학 프로그램 개발 |
지구단위계획고시, 조례재정 문화시설 건립 규제완화와 한옥 개·보수 지원 | 전북대-한옥마을 정비계획 실시 우석대-한방문화센터 건립 전주대, 기전여대 관련학과 신설 |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 | 민간자본 사업투자 |
한옥마을 보존위원회 구성, 운영 한옥신축 60동 전통문화 관련 고용 창출 | 전통문화시설 29건 79억원 투자 전통문화산업 34억원 투자 |
규제위주 한옥마을, 공동화, 슬럼화 | | 역사, 문화적 가치 회복 학계, 지자체 벤치마킹, 외국관광객 4만 5천명 |
□ 한옥마을 조성사업 문제점
▶ 지역 문화 자원의 가치를 먼저 찾아라
흥원창의 경우 단순한 숙박시설로서만의 한옥이나 특색없는 프로그램으로 편중될 경우 어느 지역에나 흔한 획일화된 유형의 반복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 자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한옥단지나 관광단지 내에 구색 맞추기식 한옥마을 조성도 면밀한 검토 후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을 반복해서 체험하는 일을 넘어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융합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기존 자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타 지역의 성공사례라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은 "북촌이나 전주, 안동 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의 희소성과 가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무턱대고 조성하고 미분양에 쩔쩔
한옥은 일반 주택보다 최소 50% 이상 건축비가 많이 드는데다, 열악한 교통여건 등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요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옥마을의 실패원인을 잘못된 시장성 예측에서 찾는다.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의 경우, 땅값만 6억~최고 32억원에 이른다. 한옥의 통상 건축비는 3.3㎡당 1천만원 수준으로 일반 건축비의 1.5배 이상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은평뉴타운 내에 한옥을 갖기 위해선 최소 15억~20억원은 드는 셈이다.
고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아 살고 싶은 집이면서 동시에 살기에는 불편한 공간이라는 인식의 괴리를 좁히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힌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은 입지와 시장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 추진해 난맥상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유행에 휩쓸려 내놓는 졸속정책은 악성 미분양만 양산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 도시 재생 사업 > |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유명무실해진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형 재생 2가지로 구분돼 추진된다. 먼저 도시 경제 기반형 재생은 노후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곳에 지정된다. 역세권 개발, 공공 청사와 군부대 등 이전지 복합 활용, 문화·관광 자산 활용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근린형 재생은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 |
김용욱
역량평가 전문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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