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조선일보 취재 협조가 망서려지는 이유

[애국자33]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주로 임차인이 입주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비리에 저항할 동력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조폭 이상의 조직적인 비리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의 비리세력들을 조폭에 견줘서 '조비'라고 부를 작정입니다.

조비들은 관리비에서 생성된 막대한 자금력으로 법률전문가나 회계전문가를 채용해서 합법을 가장하여 비리척결운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비리척결운동하는 사람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즉, 조비에 협력하는 사람(조비 똘만이)을 시켜서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조비 똘만이로 하여금 가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등 교묘하게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면서 반조비(조비를 척결하는 선량한 시민)를 불법행위자로 몰아가기 일쑤입니다. 여러 조비들이 한목소리로 반조비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검경이나 재판부가 세뇌되어 고소고발은 물거품이 되고 재판은 모두 비상식적인 판결로 결론나와 반조비가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리비를 실비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초과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조비에게 8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더니 조비가 1천만원의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반소를 재판에서 심리하지도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오히려 피고에게 5백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한편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고, 피고 조비는 원고의 2억원 짜리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원고는 경매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위 경매는 계속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저당채무 기간이 연장되지 못해서 원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 몇천만원을 빌려서 일시 상환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사법제도를 악용한 조비들의 권모술수에 당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는 비리척결운동에 가담하는 반조비의 핵심멤버를 회유하여 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조비의 똘만이로 만들어 반조비에 대한 저격수로 활용합니다. 물론 그렇게 조비 똘만이가 된 자에겐 적당한 상급도 줍니다.

조비들은 반조비의 조직을 와해하기 위해서 게시판 활용이나 우편함 이용도 못하게 막습니다. 한 때는 실제로 조폭들을 동원하여 보안과라는 신설조직을 만들고 조폭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하며 반조비활동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반조비활동에 가담한 주민들을 협박하고 반조비의 회의 개최도 못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이고 악랄한 조비들의 전략으로 인해 반조비의 집회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그 수가 점점 줄어 들며, 심지어는 반조비에 가담했던 주민들 중에도 배신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조비 운동에 피로가 쌓여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시간을 끌수록 조비 활동에 유리하게 때문에 조비들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무법천지인데도 아무도 조비들을 제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철권정치 시대를 연상하게 하죠.  

이상과 같은 조비들의 전국시대에 관리민주화는 요원하고 법은 조비들을 돕는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조비들 5명이 연대하여 자신들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반조비에 대하여 무고죄로 연대 고소하였고, 검찰은 조비들의 고소를 그대로 기소함으로써 반조비활동을 한 의인이 재판에 시달리고 지치게 만듭니다. 5명의 조비를 상대로 정식 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조폭들 여러 명이 선량한 한 시민에게 폭력을 구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이 조비들을 도울 때 쓴 가장 좋은 수단은 무작정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하된 판결문을 조비들은 동네방네 붙이고 재판마다 인용하면서 마치 반조비가 소송에서 패했고, 소송이나 일삼는 소송꾼으로 매도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는 한편 반조비의 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법부는 거대한 정부 권력인데 조비들의 모략에 의해 조작된 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폭력이 되어 반조비에게 날아옵니다. 공권력이 폭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법권력을 악용하는 조비들의 수법은 혀를 찰 지경입니다.

만약 조선일보가 이와 같은 조비들의 적나라한 실태를 그대로 보도할 수 만 있다면 이것은 특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선일보라 할지라도 검경과 법원이 연루된 조비들의 실태를 그대로 보도하긴 힘들 것이고, 검찰이나 정부가 아파트비리른 뿌리 뽑겠다고 하지만 자기들 조직이 개입된 사건을 단죄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보를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글이 길어져서 이하는 생략합니다.

[애국자33]

조선일보라 하더라도 아파트비리에서 나아가 오피스텔과 법조비리로 연장된 사법폭력에 대해서 취재를 꺼릴 것으로 보이고, 설령 취재했다 하더라도 편집과정에서 짤릴 것이 뻔해서 지금까지 제보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국토해양부가, 검찰이, 정부가 이와 같은 조직비리를 일망타진할 수 있을까요?

[애국자33]

아파트나 오피스텔비리의 원천은 회계정보가 그대로 공개되지 않는데 있으므로 관리비 통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주민들의 카페에 공개하면 그 누구도 두려워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한다는 사실, 관리비 통장 공개 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회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