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MB정부때 대화록 내용 다시 끼워맞춰” [한겨레
1면] 국정원서 ‘짜깁기’ 의혹…‘비상계획’ 실제 가동됐을 수도 [경향신문 4면]
|
|
|
▲ ⓒ경향신문
PDF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짜깁기’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 문건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흘러들어가 대통령선거에 활용됐다는 의혹.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기했다.
사건의 재구성은 이렇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한 음식점에서 동행한 이들에게 “원세훈으로 원장이 바뀐 이후로 기억을 하는데 내용을 다시 끼워 맞췄거든요.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청와대에…요약보고를 한 거지”라고 말했다. 권 대사는 대화록을 ‘재조정’한 후 이를 요약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다.
만약 그 대화록이 지난달 국정원이 만든 발췌본이라면 아귀는 더 들어맞는다. 단적인 예로
노 전 대통령은 전문에서 ‘나’라고 칭하지만, 발췌본에는 2곳에서 ‘저’로 바뀌어 있다.
원세훈은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그해 3월 회의록 비밀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강등시켰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들어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10·4 정상회담 1주년에
즈음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자 이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열폭’
상태였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건과 이를 시발점으로 한 NLL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다. 정권 유지, 더 나아가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있었다”며 “컨틴전시 플랜에는
집권 후에도 유력한 수권정당을 적으로 돌리는 민주주의 파괴 공작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의혹의 당사자 권 대사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없는 내용을
보태거나 원뜻을 왜곡시키는 등의 비열한 조작을 하지 말라”고 박범계 의원에게 말했다.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가.
또 어처구니 없는 동아일보의 아전인수 기사...법무부 “삭제진술 없었다는
보도는 곤란” [동아일보 5면]
‘단독 오보 트리플크라운’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동아일보, 보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강변하느라 오늘도 애쓴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올해 초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된 것을 언급했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을 전한 게 그렇다. 동아일보는 7월 23일자(A1·4면)에
조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삭제’가
언급됐다는 점만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에 관한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진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정확한 황 장관의 진의는 다음 경향신문 기사를 읽어야 알 수 있다.
황교안, 오전엔 “없다” 오후엔 “있다” [경향신문
3면]
오전에는 ‘노 전 대통령이 e지원 대화록 파일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조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있었느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기억하기로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터넷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파일 삭제 지시가 없음을 황 장관이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후에 김 의원이 재차 묻자 황 장관은 “조 전 비서관이 삭제에
관한 진술을 했다, 이런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황 장관의 오전 발언을 토대로 ‘삭제 진술 없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오르자 “장관 발언을 너무 단정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쓰고 있다”고 밝혔다.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황 장관의 발언이 오락가락한 데 대해 “저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MB 비판 누리꾼에 ‘아이피 추적’ 협박 [한겨레
12면]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IP 즉 인터넷 주소를
추적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물론 그 누리꾼이 ‘나 국정원 직원이다’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동등한 누리꾼인양 활동하면서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쓴 누리꾼에게 ‘아이피를 추적하고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ID는 검찰이 6월14일 국정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당시, A4 용지
2120장 분량의 범죄일람표 속에 등장하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협조자들이다.
전재용, 이태원 빌라 3채 전두환 비자금으로 샀다 [중앙일보
1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이태원동
고급빌라. 재용씨는 이 빌라 17층 두 채를 지난달 27일 매각했다고 한다. 그날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다. 빌라 매입자는 자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학부모인 37세 여성과 그 남편. 전씨는 매각대금으로 총
30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돈 받은 것은 위조하고 명의만 바꾼 것 아닌가 보고 있다. 그래서 빌라 구입자 A씨를 지난 23일 불러 구입경위를
추궁했다. 만약 A씨가 재용씨와 사전에 짜고 허위로 빌라를 구입했거나 재산은닉을 위해 명의수탁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출산율 증가의 ‘함정’ [서울신문 1면]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인구문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0년 1.42명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가임여성 감소 탓에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47만명에서 32만 5000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을 기록했지만 1983년 2.06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에 이른 뒤 2010년 1.23명, 2012년
1.30명을 기록하며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시행된 인구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가임여성으로 진입하는 수가 줄어들어 출산율이
오르더라도 출생아 수는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울증 진단 앱 ‘동반자살 모집’ 통로로 [서울신문
9면]
서울신문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유통되고 있는 우울증
테스트 앱들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용자가 앱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권유하거나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다. 인터넷 자살 카페 등이 경찰과
관리자의 강력한 단속으로 사라지게 되자 우울증 테스트 앱이나 우울증 상담 커뮤니티로 우회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담 커뮤니티는 관리자들이
해당 회원을 강제 탈퇴시키며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스마트폰 우울증 테스트 앱들은 회원 가입 절차가 없고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앱 대신 전문가 상담이 답이라고 조언한다.
“검사 공명심에…" 김종학 PD, 수사 비판 유서 [조선일보
11면]
조선일보가 김종학 PD 유서를 입수했다. 고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초 경찰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유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그는 4장 분량의 유서 중 3장에 걸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김모에게 "자네의 공명심에…. (자신을
진정한) 음반업자와의 결탁에 분노하네"라며 "함부로 (내가) 쌓아 온 모든 것을 모래성으로 만들며 정의를 심판한다?"고 적었다. 이어 "처벌받을
사람은 당신"이라며 "(사건을) 억지로 꿰맞춰, 그래서…. 억울하이"라고 덧붙였다. 빈소를 찾은 연기자 김영옥 씨는 "김종학씨는 먹는 것도
마다하고 일하던 사람"이라며 "너무 깨끗한 사람이라 오히려 못 견뎠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30년만에 부른 “내 딸아” “아버지” [한겨레
14면]
어려서부터 2급 뇌병변장애를 앓은 46세 여성이 있었다. 30년 전 강릉 집을 나와
흘러흘러 서울까지 올라온 뒤 여러 시설을 전전했다. 1995년에야 정신지체 장애인 보호시설인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천애재활원에 자리잡고 새
호적을 만들었다. 경찰은 ‘실종아동보호법’에 따라 2006년 희숙씨의 DNA를 실종아동기관에 등록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없이, 딸을 두고 일터에 나갔다가 끝내 잃은 아버지 김 모 씨.
DNA로 알아볼 수 있다는 조언에 경찰을 찾아갔고, 경찰은 김씨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를 통해 유전자가 일치하는 여성을 찾았다”고
연락했다. 그 둘은 서울에서 만났다. 그런데 착잡하다.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김씨 부녀가 서로 보자마자 얼굴을 알아보고 한참을 부둥켜 안은
채 울부짖었다. 다만 주문진에서 생선 등을 손질하는 일로 끼니를 잇고 있는 김씨가 형편이 어려워 아픈 딸을 집으로 데려갈 수 없는 처지여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 2013-7-25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