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33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②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립등"이라 한다) 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규모 건설현장의 갱폼 조립 및 해체 작업
경북 구미시의 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1월 들어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은 작업이 한창이다. 새벽 6시 반,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출근한 왕 씨는 여느 때처 럼 TBM 등 안전조회를 마치고 작업현장에 들어갔다.
이 날은 신 반장 등 동료작업자 4명과 함께 106동 옥탑층 조형물 거푸집 조립 작업을 실시하기로 한 첫날이었다. 형틀 목 공인 왕씨는 갱폼 조립·해체작업 및 형틀 조립·해체작업 전문으로 이 작업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왕 씨 혼자 몇 사람 몫을 해내는지 몰라. 이제는 완전히 베테랑이 다 됐어!”
“밥 먹고 만날 하는 일인데요. 뭘.”
신 반장의 응원에 왕씨의 어깨도 으쓱했다. 그렇게 106동 옥탑 층에서의 조립작업은 오전 시간 내에 간단히 끝낼 수 있었다.
중량물 취급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 분담
오후에는 101동의 갱폼 해체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갱폼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일체형 거푸집으로, 작업자들의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되어준다. 필요한 작업이 끝난 뒤 정해진 절차와 작업계획에 따라 해체 작업이 이뤄지는데 신 반장과 왕 씨가 이 일을 맡은 것이다.
“반장님, 해체 작업에는 저희 두 사람밖에 투입이 안 됩니까?”
“아니, 이 일 한두 번 해봐? 그리고 전문가인 왕 씨가 가는데 문제없지.”
“하긴, 별로 어려운 작업도 아니니까요.”
오후 1시 10분경 101동 최상층에 올라간 두 사람의 호흡은 최상이었다. 신 반장이 타워크레인에 인양 고리 매달기 작업을 하면 밑에 있는 왕씨가 하부 고정볼트를 해체하는 식이었다. 덕분에 10여 분만에 갱폼 해체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역시 죽이 척척 맞는구먼. 다음은 어디지?”
“107동 4호 세대 옥상이네요.”
“좋아. 바로 이동하자고.”
작업 체계의 미비가 불러온 참사
두 사람은 107동 4호 세대 14층 옥상의 갱폼을 해체하기 위해 107동에 설치된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타고 옥상층으로 이동했다. 신 반장에게 전화가 걸려온 건 그 순간이었다.
“신 반장 어디요? 107동 3호 19층에 지금 누가 있어요? 거기 측면 갱폼 해체가 제일 급한데…….”
원청업체 공사차장의 전화였다. 차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신 반장은 일단 확인하러 가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뭐 하나만 확인하고 바로 갈 테니까 왕 씨 먼저 4호에 가 있어.” 순순히 홀로 작업현장으로 향하는 왕 씨의 뒷모습을 볼 때까지만 해도 잠시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다.
신 반장은 공사차장의 지시대로 옥상 측벽 갱폼의 상태를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었다. 그때 신호수에게서 무전이 왔다.
“신 반장님, 지금 어디서 작업 중이십니까? 볼트 해체하는 드릴 소리가 들립니다. 아직 타워크레인 인양설치도 안했잖아요.”
“뭐라고? 작업 중지! 안 돼!”
혼비백산한 신 반장이 소리치며 달려가는 순간 이미 왕 씨는 갱폼과 함께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