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득절차 간소화에 대한 운전전문학원의 입장?

[정강]

정 강 소장님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기자라고 합니다.

소장님의 블로그에서 글을 읽고 연락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전면허 발급 간소화' 와 관련해 인터뷰 요청을 드리려고 메일을 보냅니다.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운전면허 발급 간소화'가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운전면허학원 연합회 측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학원측이 주장하는

가) 자동차의 안전성 측면: 교육용 자동차는 만약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조장치(보조브레이크 및 보조클러치 페달..)가 있지만 일반자동차는 그렇지 못하다.

나) 학과 시험 합격 후 발급해주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은 도로 상에서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다)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를 경찰이 통제할 것이라고 하지만 경찰이 무슨 수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 비용적인 측면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응시 합격률이 현재보다 훨씬 낮아져 다시 응시하는 비율이 반복돼 소요기간 및 응시비용도 상승할 것이다

와 같은 의견 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대응하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기자님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운전전문(면허)학원 측의 주장을 읽다보니, 영화 '친구'에 등장하는 잘 생긴 배우 장동건의 대사가 문뜩 떠오릅니다.
제가 그들에게 하고픈 이야기는 바로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입니다.

그건 그렇고, 금번 정부가 마련한 "운전면허취득절차 개선안"은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지만 제동장치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부실로만 치닫던 운전면허시험제도에 제동을 걸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운전면허제도를 향한 시금석으로써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제 블로그와 일부 인터넷신문 등에 게제 된 "운전면허취득절차 정부개선안의 의의와 평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전문학원 측의 부정적인 의견은 논의과정과 개선안에 반영되었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만, 그동안 제도적 보호막에서 안주해 온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르고 달토록 기득권을 유지하고픈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전교습서비스 공급자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반가울 턱이 없겠지요.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양심고백을 한 경기 안산의 D운전전문학원 대표이사의 발언(“장내기능교육(시험)만 폐지되면 대통령이 지시한 운전면허간소화는 한방에 이뤄진다”고 운을 떼며 “기능교육이 폐지되면 수강생은 현행 수강료의 50% 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데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08-12-09. 아시아투데이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왜 안 되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제가 정부와 저들에게 주문해 온 요구사항입니다.

참으로 부질없고 가히 자학적인 개그라 할 만한 주장이지 않습니까. 기자님?
"교육용 자동차는 만약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조장치(보조브레이크 및 보조클러치 페달)가 있지만 일반자동차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가항의 주장은 내년부터 운전학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성에 찰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문을 닫는 운영자가 있다면 그들을 대신할 공급자와 대체수단이 등장하는 게 시장의 원리이므로 하등에 우려할 이유가 없고 지구촌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이, 보조장치가 없는 일반자동차로 운전을 가르치기가 어렵고 위험하다고 여기는 부모들은 운전학원을 찾을 것이므로 이 또한 우려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학과 시험 합격 후 발급해주는 연습운전면허 취득은 도로 상에서 큰 위협이 될 것이고(나항),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를 경찰이 통제할 것이라고 하지만 경찰이 무슨 수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다항)"라는 주장은 뭇매를 맞아야할 망언 아닙니까.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지구촌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 및 취득절차가 왜? 우리 국민에게만 문제가 된다는 주장인가를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할지가 참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통제를 왜 합니까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무슨 수로 혼자서 차를 몰고 도로에 나옵니까? X의 눈에는 X만 보인다더니 저들의 눈에는 청소년이 대다수인 연습운전자가 무지한 범죄자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OECD가입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상자발생률" 부문에서 제1위와 2위를 나란히 고수하고 있으며, 초보운전자 사고율은 가히 기록적인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참고기사: 초보운전자 교통사고율 세계 최고수준)

나아가서, "비용적인 측면도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응시 합격률이 현재보다 훨씬 낮아져 다시 응시하는 비율이 반복돼 소요기간 및 응시비용도 상승할 것이다(라항)"라는 주장에 굳이 응대할 필요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한마디 아니할 수 없음입니다. "고양이 쥐 생각 해주는 겁니까?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응시 소요시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됨으로서 응시자가 불편해지고 불이익이 커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효(운전면허취득 희망자)가 면허따기가 종전보다 훨씬 수월해 질 운전전문학원으로 몰릴 터인데, 대체 무얼 걱정하시는 겁니까? 운전면허학원 관계자 여러분...ㅠㅠ"

○○○ 기자님!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운전전문학원 운영자 단체 측의 인터뷰를 끝내고 대치되는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를 찾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무쪼록, 세계 모든 나라의 고민거리에 해당하는 분별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문제 즉, 아직 운전할 준비가 안 된 청소년이 부모의 차를 몰래 몰고 나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이고 오래된 문제가 마치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야기될 문제인 것처럼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자들의 주문과 “겁 없는 청소년”이라는 등등의 악의적인 표현을 경계하시기 바라고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체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고려한 유익한 기사를 작성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 날의 한국인 특히 청소년들은 이제 더 이상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추신: 저와 저희 단체에 대한 약력과 활동내역은 "녹색교통정책연구소" "녹색자동차문화교실"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9-7-8. 정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