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인당 국민소득 2만2천720달러.

[선인화]

 

지난해 국민 총 소득이  사상 최고치로 1인당  2만 2천720달러라고 합니다.

1달러를 1.070원으로 계산하면 국민 1인당 2.454만원인데

4인가족이면 9.816만원 입니다.
한달 수입이 901만원꼴 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서민들 가계는 점점 쪼들려 가는것일가요? 

현 정권 기간 톻화량 증가가 40%라고 하니 물가가 안올랐다면 정상적이 아닙니다.

작년 물가 인상률이 2.2%로 발표하듯이 서민들은  정부통계나  발표에 회의적 입니다..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가계 부채--공공 부채--국가 부채--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악화,중소기업 떼 부도--

서민 경제 파탄--외국인 주식 탈출(특히 삼성전자,현대.기아차 2주간 1조5.406억  매도)--주가 폭락으로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국내 물가가 내려야 하는데 한번 오른 물가는 내릴줄 모르고 오히려 대선이 끝나자 마자

 전기,가스를 비롯한 공공 요금과 밀가루,소주등 연관제품이 오르고 있고 수출은 일본에 대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바닥나고 국가 재정도 바닥나고 살인 물가에 ,부동산 거품만 불다가  일본과 미국의 양적

완화로  금리가 오르면  과중한 빚에 허덕이는 우리 가계,공 기업,국가는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전 재산을 몰빵한 중산층과 하우스 푸어들은  거품이 빠지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경기 침체로 조기

퇴출이 예상되는데 아무리 새 정부에서 경기 부양과 가계 부채 대책을 내놔도 언발에 오줌누기일뿐 대세는 막을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조기 집행예산 20조원,기금 조성 80조원등 100조원을 투하해 경기를 부양하여 일시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겠지만  그대신 인풀레로 물가는 비싸고 임금은 제자리여서 서민들만 피해볼것 같습니다.

재벌과 권력층을 비롯하여 있는자들은 제2의 IMF가 와도 오히려 재산증식할 기회가 되겠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고금리와 인풀레로 인한 물가고로 죽어나갈것 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유산업은 1962년  설립된 대한 석유공사(공기업)가 있었으나 시설확장 이유로 미국자본과 합작하게

되고 경영권을 걸프오일(미국 자본)에게 넘겨 줍니다. 

82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선경그룹(현 SK 이노베이선)에 넘겨줘 민영화가 됩니다.

그후 민영화된 이노베이선은  독과점을 통해 기름값은 지속적으로 오르며 높은 배당금을 챙깁니다.

지금의 국민들은 하늘 높은줄 모르는 기름값에 기름값  좀 낮추라고 불만이 대단하지만 한번 오른 기름값은 떨어지기

힘듭니다.

국제 유가  시세가 반영하여 오를땐 바로 오르고 국제 유가가 하락할땐 고작 몇원 정도 반영하여 내리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며  기름값을 낮추는데는 인색 합니다.

즉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과점된  민간기업이 요금을 올려도 정부도 마음대로 제지를 못한다는것 입니다.

한번 민영화된 공기업은 되돌릴수가 없습니다.

물도 2008년 2월 현재  상수도 위탁 관리가 시작된 지자체는 11곳이며  기본 협약을 맺은곳이 33곳 입니다.

특히 박 당선인의 동생이 경영하는  회사 EG는  올해 4월 등기사항을 변경해 "수질 환경 시설업,환경설비 운영사업,

환경(대기,수질)해외사업,플랜트 엔지니어링'등을 새로운 사업분야로 등록한것으로 보아 물산업에 진출할 기세 입니다.

4대강 오염으로 인하여 물 산업에 진출하는것은 황금알을 낳는 미래산업이기 때문 입니다.

IMF로 인하여 금융과 공기업,우량주들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외국인들이 50%이상 소유하였듯이 또다시 IMF가

엄습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에 인수하듯이 각종 공기업이들이 외국자본이나 재벌들에게 인수되어 우리 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까 걱정 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돈만 찍어대기에 앞으로 농산물은 급등할수밖에 없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27%인 나라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세계적인 흉작이 예상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중국 경작지의

4분의 1의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미국의 GMO곡물등 불안한 농산물 수입등으로 양질의 국내 농산품이 급등할

요인이 많습니다.

또한 힘들고 수지가 맞지않아 젊은이는 다 떠나고 6-70세의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에 갈수록 농산물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그 식료품 가격을 누가 정하고 있을까요...?!

원화가 폭락하며 환율이 오를때는 환율때문에 폭등하고, 환율이 떨어져도 폭등하고.......

그 식료품회사들....대형할인마트와 골목상권까지 진입한 ssm 재벌들입니다...

그들이 생산자인 농민들에게는 수요독점자이고,

국민들에게는 공급측면에서 독점적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가격 결정자 역할을 하게됩니다..

왜 재벌이 그 먹거리사업에 뛰어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전기와 가스, 물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를 공급하는 공기업과 유사합니다...

식량자급률은 바닥이고, 그 수입하는 회사들이 몇개의 재벌에 독점되어있다면,

그리고 국내생산 식료품 가격도 그들이 정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식료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산자인 농민도 이상기후나 질병으로 흉작이 되면 물가안정이란 정부 대책으로 무제한 수입하여 농민을 울리고

모처럼 풍작이면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도 안나와 갈아 엎어버리는일이 연중행사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부가 하는 일이란, 그런 부당이득과 불합리를 제거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정치 자금도 대주니 정부 정책도 친 재벌위주로 갈수밖에 없고 부정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땅의 경제 민주화는 요원할수밖에 없습니다. 

재벌과 권력자들이 야합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를 막는길만이 우리가 사는길 입니다.

저는  땅한평 없지만  주변 유휴지 도로나 논둑,하천변등에 콩이라도 심으니 아무리 농산물이 비싸더라도  식량은

해결하고 남은 콩은 떡집에 출하하여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능력 되시는분들은 주변에 유휴지라도 발굴하셔서  콩이라도 자급자족하시기를 신신 당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