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딜레마

[최지원 2142034]

2014년도 최저 생계비 전년 대비 5,5% 인상

2014년도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되었다. 전년도 동일가구 대비 5,5%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상율은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반영을 하는데 주거비 산출, 피복비 산출, 각종 가전제품 등의 소요비용을 기초로 하여 산출이 된다고 한다. 최저 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체계로 변경되는 시점인 2014년 1월~9월까지 적용된다.

2014년도 부터는 소득수준을 중위소득수준을 중심으로 한 방식으로 도입이 된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가구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소득인정액)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보다 적은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된다.  월급외에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축을 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부분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이며 1인가구 기준 수급할수 있는 현금급여 최상한액은 488천원, 4인가구 1,319천원이다

내가 일하는곳의 장애인분들은 대다수가 수입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이들은 대개 소득이 전혀 없음으로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급비가 49만원 정도임을 보면 이기준에서 받고 있다고 할수 있다

사회복귀시설은 시설 이용자가 사회재활훈련을 한 후 지역사회에 되돌아가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지향된 삶을 살도록 권유받고 있다.  그래서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은 스스로 거주할곳도 마련해야 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매월 수입을 스스로 보장해야 독립생활을 계획할수 있다.

하지만 경쟁고용에서 이들은 사회적 적응의 실패로 종종 경쟁에서 밀려나고 만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 일처리에 대한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으면서 스트레스가 과중되어 직장을 금방 포기하고 만다.

나라에서 나오는 수급비가 있으니 당장은 어떻게 지낼수 있어서 좀더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것 같다

얼마전 이용자 한분이 직업재활훈련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였다. 직장을 잘 다니게 되면 급여 120만원이니 기초생활수급비도 끊긴다고 설명하고 확인서도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사자가 하루를 다녀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종일 서서 일하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느끼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고 찬밥같은 신세로 지내기가 힘들어 6일동안 다니고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데 시청 생활지원팀에서 소득이 30만원 발생했으니 49만원중 15만월 공제하고 수급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당사자는 이런 상황이였으면 본인은 일을 하지 않는것이 더 이득이 될것 같다고 한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속에서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 노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본인이 손해를 본다고 호소하였다

2010년 전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직장을 가져 수입을 발생해도 바로 수급비에 반영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주고 독립적을 살아갈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해주었으나 국가 정책에 변화가 생겨 단 10만원의 수입이 발생해도 그 액수를 변제하고 수급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돈있는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빈곤한 사람은 더 빈곤해져 수급자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이제는 수급자에 대한 정책도 갈수록 빈곤해지는 것 같다

생활비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가끔 나올때 정부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등 쉽게 잊혀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씁쓸하기만 하다.  빈곤한 사람의 자살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러한 국가의 정책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결국 한달에 150만원을 벌어서 수급비 49만원을 포기하고 100만원으로 생활할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직업을 가질수 있고 한달 일해서 50만원 버는 사람은 그 마저도 포기하고 기초수급비에 안주해야 하는 현실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기를 희망해 본다 

[김선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수급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의 개편과 부정수급자 확인 조사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조사방법의 체계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복지병"이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정책이 한달 일해서 50만원 버는 사람은 그 마저도 포기하고 기초수급비에 안주해 버리는 모순을 낳았지요. 100% 만족스러운 정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책 수립시 이중삼중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서브정책을 만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최지원 2142034]

좋은 의견입니다 부정수급자를 발굴하고 진정한 수급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