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소년원 가짜뉴스 고발 조치

[재명투게더 카페지기]

SNS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년원 가짜뉴스’ 등 악의적인 허위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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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소년원 입소 가짜뉴스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양당 간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거짓으로 입증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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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조직적으로 유포한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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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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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에 대해서는단호하고 분명하게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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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정리]

"악의적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 단호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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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소년원_가짜뉴스

[완소피부남]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