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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변호사님 안녕하세요!<br><br>혹시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사업장사업종류변경결정을 '확인적 행정행위' 본다는 의미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확인'으로 보면 되나요...?<br><br>원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만 나뉘는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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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학습QnA
요론 p.61 확인적 행정행위
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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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
24.11.24 21: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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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 하명 면제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 인가 대리가 있어요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있죠
확인적 행정행위는 확인을 의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