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기고문_[기고/주명건] 선거구 개혁과 국가경쟁력

[김대종]

미국과 캐나다는 농업대국이지만 농업의 경제비중은 각각 1.7%와 2.8%밖에 안된다.


이것은 그들의 농업환경이 우리보다 열악해서가 아니라 넓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농업인구는 줄이고 경작규모는 확대해 노동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서울만한 도시국가로서 농업 비중은 미미하지만 시장이 개방돼 농산물 가격이 우리보다 싸고 1인당 소득수준은 3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11%가 농업인구고, 농업의 경제비중은 6%지만 농산물 가격이 국제시세의 약3배가 되므로 실제는 2%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5분의1인 농업을 위해 인구의 90%가 그 비용을 부담, 국력을 소모하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혹자들이 주장하듯 안보가 강화되는 것도 아닌 것은 어차피 석유.철강등 주요 전략물자들을 전량 수입할 뿐만 아니라 비축량도 석달을 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농업을 진정으로 육성하려면 국제경쟁력 있는 작물만 선별해 집중 재배하며 농업인구의 전업 (轉業) 을 적극 지원해 인구의 2%수준이 되도록 해야 1인당 경지면적은 6배정도 늘어나 농업 소득도 증대하고 노동생산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상치하는 각종 경제정책들이 충분히 논의조차 못하고 추진되는 것은 엄청나게 변화된 인구의 분포를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구제도 때문이다.


제일 큰 선거구 (성남시 분당구 23만1천9백명)가 제일 작은 선거구 (무안군 5만2천9백25명) 보다 유권자수가 4배가 넘어 민의 수렴과정이 왜곡되고 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는 선진국에선 오랜 논쟁 끝에 시정됐으나 우리는 이제부터 풀어야 할 난제다.


19세기 영국도 '인클로저' 와 산업혁명으로 농민들이 도시로 대거 이주했으나 선거구를 조정하지 못해 텅빈 시골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 곡물수입을 규제하는 '곡물법' 을 고집해 토지가 척박하고 기후가 나쁜 영국의 곡가는 유럽에서 제일 비쌌다.


이 법은 1832년 선거개혁이 있은 후 14년이 지나서야 폐지됐으며 영국의 곡가는 곧 유럽에서 제일 싸게 됐고 이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변신했다.


그 반면 유럽제일의 농업국인 프랑스는 신대륙의 수입곡가가 더 싸지만 국내 농업을 보호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공업화에 뒤지고 끝내는 신흥공업국인 프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기로에 선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10년동안 임금이 5배 오르고 물류비.땅값 및 금리는 경쟁국의 2배가 넘는데다 각종 행정규제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앞 다퉈 해외로 이전하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는 급감해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개혁으로 왜곡된 대의기구를 바로 잡아 특정집단보다 국가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할 바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농산물가격이 국제시세 수준으로 되면 실질임금이 오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내 임금을 안정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선거구민수가 평균치에서 25%이상 편차가 생기면 선거구를 수시로 조정함으로써 특정집단이 실제 인구수보다 과다하게 정치력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국민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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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국가는 공정한 민의의 수렴기구를 갖춤으로써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경쟁력있는 미래산업들을 집중 육성해 생산여건과 국제환경 변화란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기구가 왜곡된 국가에서는 특정 집단들이 기득권수호에만 집착하며 경쟁력없는 산업을 보호하는데 국력을 소모한 나머지 다른 산업들까지도 경쟁력을 상실해 무한경쟁의 시대에 도태되고 있음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자명해진다.


주명건 세종대학교 이사장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348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