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봉급 인상률 정부의 고민(1)

[운영자]

2018년 공무원봉급 인상에 대해 어느해 보다 정부의 고민이 심각할 듯 합니다.

최저임금 보다 관행상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이  2~3%정도 높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은 사회 환경변수상으로 최소 두자리수로 10%인상된다고 먼저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아래의 표와 같이 7,117원정도 될것입니다. 월급으로 말하면 148만원정도죠.

최저임금보다 2% 높인다고 할 때 9급 기본급은 151만원이 되어야 겠군요.

이럴경우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을 8.7% 인상해야 하네요.

최저임금보다 3% 높게 책정한다고 할 때 9.8% 인상해야 하는군요. ㅠㅠ

이런 상황이니 정부에서 고민이 아닐수 없겠네요.

공무원 봉급도 최소 3%이상 인상이 불가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정부의 정책 입안자라고 가정하고 잠시 고민해보다가 몇자 적어 봤습니다. 

선생님들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

년도	최저임금인상률	최저임금	최저월급	최저임금 : 기본급	9급 기본급	기본급인상률
2017	7.3%	6,470	1,352,230	3.2%	1,395,800	3.7%
2018	10.0%	7,117	1,487,453	1.0%	1,502,328	7.6%
2018	10.0%	7,117	1,487,453	2.0%	1,517,202	8.7%
2018	10.0%	7,117	1,487,453	3.0%	1,532,077	9.8%

[여섯짜리]

저렇게 많이 올리면 언론이 가만 안있을거 같네요.

[경험정보]

9급 기본급이 더 적어지는 시대 올 듯...어찌 보면 그게 정상이죠...월세도 단기는 비싸고 장기는 더 싸니...

[운영자]

그러게요. 조만간 역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ㅠㅠ 공무원봉급이 많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모두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데가 초임 평균이 아니라 평균 경력의 40대 이상의 봉급의 평균인점을 간과해서 많다고들 하잖아요. 평균의 모순에서 오는 금액인데 아직도 공무원봉급이 많다고들 하니 ㅠㅠ

[아름다운인생]

그런데 반대로 9급 초임이 최저임금보다 작으면 정부 조차 최저임금을 안지키는게 되버리는거라서 민간에 최저임금을 지키라고 말할 명분이 안서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이라는게 말그대로 사람이 일하면서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적정임금처럼 쓰이고 있지만 -_-

[운영자]

9급 초임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게 아니라 9급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질수 있다는 것이죠. 9급 시급은 기본급+직급보조비가 포함되서 계산이 되거든요.

[아름다운인생]

그렇군요. 그래도 당장은 9급 시급이 더 높더라도 최저임금 정말 1만원까지 계속 올리면 9급도 20년? 22년까지 기본급+직급보조비가 209만원이 안되는 이상 시급도 역전 당하는게 맞나요?

[운영자]

공무원봉급 인상률을 매년 기본급 3%씩 인상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많은 차이가 벌어져 역전이 심해 지네요. 아래 주소 참고하세요.
http://cafe.daum.net/teachers119/dTYc/35

[다비드]

5%인상이 절충선으로 보여집니다,,,,,,,

[운영자]

그정도면 굿이겠죠.

[Smileman]

직급 보조비 기본급에 넣을테고
그 다음해 급식비 넣겠고
그 다음해 정근수당 넣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