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일짱/1101기나희 / 촉법소년법 폐지

[나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생 기나희라고 합니다 .
혹시 촉법소년법이 무스엇인지 아나요? 촉법소년법은 만 10세이상 만 14시 미만의 형사 미송년자를 가르키고 이 촉법소년을 위한 법이 있는데 이걸 촉법소년법라고 합니다. 촉법소녀법은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만 할수 있는 법입니다
요즘 촉법소년법라는 말이 많이 떠도는데요.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로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최근 5년간 58%나 급증했습니다 .연도별로 2017년 7.896건 2018년에는 9,049건 ,2019년 10,022건 ,2020년 10,584건, 2021년 12,501건으로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을고 있는데,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지난 2017넌,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 가량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는 13세 중학생이 아무도 없는 무인 매장이 들어가 곧바로 결제기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김군은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결제기를 열더니 안에 있던 현금을 챙겼습니다 매장에 들어와 돈을 훔쳐 떠난것까지 40초 걸렸습니다
특히 김군은 사람이 없는 새벽시간에 이같은 무인점포점등을 너려 11일동안 20차례 절도 했습니다
그는 2차례나 경찰에 붙잡렸지만 자신이 만 14세가 되지 않는 촉법소년인데 처벌을 할수 있겠느냐며 경찰에게ㅜ막말과 욕설을 쏟아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그치만 이 학생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기록 남지 않아ㅛ급니다 그치만 또 풀려난뒤 또가시 범행을 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기사들을 봤는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절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촉법소년법을 악용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촉법소년법의 연령을 하향하고나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성을 깨달을수 있고 범죄의 사건이 줄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102김다희]

촉법소년법에 정의를 알려주고 예시를 들어줘서 좋다

[민서]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좋았다

[진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해줘서 좋았다.

[미소]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하면서 굴을 써줘서 좋아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