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노동자 계급의 과제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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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노동자 계급의 과제

작성일 : 2018년 8월

쓰 임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발제문

작성자 : 김태균 (수원과학대 경영과 겸임교수)

⬕ 문제제기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진보진영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한축에서는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권이 가장 노동정책을 중시하는 정권(김유선, 2018), ‘문제는 있지만 개혁성을 보여주고 있음’(노중기, 2018.)이라는 긍정적 평가에서부터 ‘노동자 계급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여기는 정권’(김하영, 2017),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이어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는 정권’(노동전선, 2017)이라는 비판적 평가까지이다.

‘역대 정부 중 일자리 정책을 가장 중시한 정권, 지난 1년 동안 일자리(노동)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위해 노력.’(김유선, 한노사연, 2018.4.)

‘공약의 기조를 변경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문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 공동부문 비정규직 전환, 적폐청산, 사회적 대화 등에서 일정한 개혁성을 보여주었음.’(노중기, 한국산업노동학회, 2018. 5.)

‘문재인 정부가 오랫동안 누적된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바람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기는커녕 장기화 하고 있는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노동자들,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삼는 정부가 될 수 밖 에 없다.’(김하영, 노동자연대, 2017.6.)

‘ 새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이식하며 포섭과 배제 전략을 구사할 것, 이는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가 한 축에서는 귀족노조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에 대해 허구적 포섭전략을 동원할 것임을 말함.’(백종성, 변혁당, 2017.6.)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제도화, 전면화, 본격화 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이제 그 폐해를 일부 보완/보충하려 할 것이다.’(노동전선, 2017.6.)

이러한 극과 극을 달리는 평가는 결국 노동자 계급의 이후 ‘투쟁방향’에 있어서도 상이한 형태로 전망이 제출될 것이며, 노동자 계급 내부의 교란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투쟁의 질곡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문재인 정권의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노사정 대표자회의 - 사회적 합의주의(Corporatism)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대응이 위에서 지적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상이한 평가와 연동되면서 ‘참여-불참’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계급투쟁 전선에 있어 혼란과 혼동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란의 원인’이나 ‘혼란과 혼동’을 넘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 즉 ‘참여와 협조(비판적지지)’에서부터 ‘불참과 저항’까지 노동자 계급의 투쟁 방향에 대한 논란과 쟁점으로 까지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이 예상된다.

이에 본 글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각론적 평가 보다는 총론적 평가를 통해 ‘노동정책’에 대한 계급적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글은 우선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계급 사회에서 ‘정권’, ‘국가’에 대한 과학적 분석(맑스 레닌적 분석)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더불어 ‘노동정책’이 계급 사회에서 함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1장). 이러한 전제에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총론적 분석(2장)과 함께 이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대응 방향의 원칙을 제안(3장)하고자 한다.

1. ‘국가’, ‘정권’ 그리고 ‘노동정책’

본 글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노동자 계급의 과제’라는 제목의 글이다. 논의를 위하여 먼저 확인해야 될 지점은 우선적으로 ‘문재인 정권 즉 국가’에 대한 개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급 사회에서 ‘노동정책’이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점이다.

“국가란 무엇보다 우선 특정 계급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이다. 정치권력은 정확히 말하자면 단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조직화된 폭력 일 뿐이다.”(마르크스, 1845, 독일이데올로기)

그리고 마르크스는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의 외형적 모습을 이야기 했다.

“국가는 사회위에 존재하고 공동체 전체 이익을 실현하는 실재인양 외형을 가진다.”

‘국가’란 계급 사회에서 하나의 특정한 계급이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폭력 기구이며 더불어 ‘국가’는 사회위에 존재하면서 국민이라 표현될 수 있는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실재인양 외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가의 ‘자율성’개념으로 ‘국가일반’, ‘국가유형’ 등 ‘국가 형태론’을 중심으로 한 성격 규정에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이에 본 글은 ‘국가’란 ‘지배 계급이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폭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 계급 사회에서 ‘국가’가 행하는 ‘노동정책’은 계급적 대립이 가장 첨예한 지점인 ‘노동’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 결국 계급 사회에서 계급적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인 ‘노동’은 결국 가장 첨예한 ‘정치’에 대한 문제이며, 계급투쟁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인 셈이다.

정리해 보면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분석’이라 함은 자본주의 계급 사회에서 특정한 계급이 또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폭력기구로서의 ‘정권’이 계급적 대립(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노동’에 대해 어떠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2-1. 노동정책 분석에 앞서 두 가지 전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총괄적 분석에 앞서 두 가지 전제를 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가 ‘문재인 정권’ 그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이 피 지배 계급인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폭력기구라는 점이며, 두 번째는 현재의 문재인 정권이 행하는 ‘노동정책’이 자본주의 경제 위기(공황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르주아 계급이 폭력기구를 동원하여 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 그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이 피 지배 계급인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폭력기구라는 점은 위에서 지적을 했다.

두 번째 경제위기(공황기) 관련한 이야기만 짚고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자.

경제위기(공황)은 수많은 기업과 자본이 파산하거나 조업을 단축하고, 그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이루어지는 것(채만수, 2006)이다. 경제위기(공황기)에는 가장 심각한 임금저하와 고용불안 및 해고 등과 함께 노동자들의 실질 생존권이 격하게 억압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경제공황은 경제정책 혹은 그 어떠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로부터 존재하는 원인으로 발생한다.(김태균, 2015)

이러한 경제위기(공황)기 부르주아지의 대응은 우선적으로 잉여가치 전취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고 및 임금삭감과 노동조건의 악화 등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형태(자본의 집적)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본가 간의 대립에서는 철저하게 소자본의 파산과 퇴출을 전제로 독점자본의 집중의 과정이라는 구조조정 형태로 나타난다. 즉 과잉생산으로부터 나타나는 경제위기(공황)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극복 방안은 자본 간에는 독점자본으로의 집중(구조조정)으로 그리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철저하게 생존권을 박탈하는 (자본의 집적)형태로 나타나며, 과잉 생산된 상품에 대한 인위적 소비를 위한 ‘전쟁’등의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된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계급 사회’이며 경제적 상태가 ‘경제위기(공황기)’에 놓여 있다는 전제로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정의하자면 문재인 정권은 ‘부르주아 계급이 경제위기(공황)을 극복하고자 노동자 민중에 대한 생존권 억압이라는 자본의 집적과 함께 독점자본으로의 집중을 위한 소자본 파산 및 퇴출을 위해 조직된 폭력기구’인 셈이다.

2-2.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개괄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개괄하기 위해서는 출범 전후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 제출한 ‘공약’수준의 ‘노동정책’과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추진한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개괄할 수 있다.

우선 ‘공약’ 수준이다. 문재인 정권의 ‘공약’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출범 2개월 만인 2017년 7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보고서)’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보고서)’은 국가비전과 5대 국정 목표,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는 두 번째 국정목표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크게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이고 두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이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목표에 제출된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