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서류와 절차는?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듯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며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시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 공제조합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로 합니다.

375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출자증권 전환시기에 추가출자금 납입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 기술자 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로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인의 인력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이렇게 배치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당 부분을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없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드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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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14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취득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