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경실련/11.12.27)

[청량산]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인천시의 재정위기 해법, 신뢰받지 못해! -

- 시민의 건강권․생존권과 충돌하고 있는 인천 시정! -

1.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1년도 지역사회를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 인천시 재정위기 해법 없어 - 2014 아시안게임 반납운동으로 번져 ② 송도영리병원 설립 논란 -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논란 - 끊이질 않는 민영화 시도 ④ 월미 은하레일 안전성 논란 -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등이 많은 설문 참가자들로부터 선정된 가운데 ⑤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⑥ 숭의 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허가 - 중소상인의 생존권포기 ⑦ 심각한 수도권매립지 악취 - 매립연장논란 끝나지 않아 ⑦ 북항 배후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익 논란 - 400억→7,000억 등이 뒤를 이어 선정됐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크게 보면 인천시의 재정위기 관리능력과 시민의견에 反하는 시정방향에 관련된 뉴스들이 중심을 이룬다.

2. 우선 인천시 재정위기 관련 뉴스를 보면, 설문 참석자 중 대다수가 재정위기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를 걱정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전경보시스템에 따라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될 위험에 놓인 상황이기에 인천시는 송도경제자유구역 6․8공구일부 부지를 원가에 매입해서 매각하거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는 한편 채무비율로는 산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과 중앙정부의 태도 등에 미뤄 시민사회의 신뢰는 획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엄존해 있는 부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위기극복 방안으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반납, 도시철도 2호선 완공시기 환원을 공론화하면서, 인천시의 재정위기 관리능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한다. 이제 인천시민 스스로 위기극복에 나서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3. 그리고 시민의견과는 상반된 시정을 우려하는 뉴스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도영리병원 설립과 숭의 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허가 논란이 그것이다. 우선 송도영리병원의 경우, 인천시장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송도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오히려 더 큰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해야했다. 설립추진의 중심에 서 있던 경제청장은 해임여론에 휩싸였다. 그리고 숭의 운동장 홈플러스 입점허가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대형유통기업이 영세 식자재도매시장까지 진입하려다 곤혹을 치렀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입점하게 됐고 SSM 진출문제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 보니, 대기업에게 한없이 약해보이는 인천시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높아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 및 중소상인보호 문제와 직결돼 있는 한미FTA 비준문제를 두고, 인천시장은 찬성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선거연대를 했던 시민사회단체에게도 시정방향마저 의심받는 형국에 놓이게 된다.

4. 중앙정부 등 인천지역 밖에 있는 대상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10대 뉴스로 꼽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논란을 비롯해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 및 악취문제, 경인아라뱃길 타당성 논쟁,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주민지원 문제 등이다. 이들 현안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인천시와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비록 중앙정부가 정치적 우위에 서 있다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기에 인천시와 시장의 갈등해소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시장의 매각반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항공물류정책은 없고, 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 문제는 답보상태다.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 때문인지 비롯된 제반 문제는 방치하고 있으며, 연평도 주민의 정주여건 지원문제는 정치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와 분권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해당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주문으로 보인다.

5. 올해의 가장 큰 뉴스는. 인천시장과 의회가 재정위기에 처한 인천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또한 그 해법을, 서민의 생활안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도 했다. 그러나 재정위기 극복방안은 시민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고, 영세중소상인 등 서민은 마지막으로 기댈 곳마저 잃어버렸다. 외국인 및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라는 미명 아래 지역사회에 내재돼 있는 제반 문제들을 감추려고만 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작금의 난제는 현장과 소통하여 현장 속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 자칫 자각된 대중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종화, 은옥주, 이국성, 최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