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의 근거조항과 처벌조항은 어디에 있을까?240226

<p>사업주는 직장에서 매년 의무을 실시한 의무가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귀잖기도 하지만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법정교육내용과 관련근거은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으로 정리하여 보았으나 의문이 남는다.</p><p> </p><p> </p><p><span data-ke-size="size18">근로자 대상 법정의무 교육 </span> 240226</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교육과목</td><td>법령근거(약칭)</td><td>비고</td></tr><tr><td>1.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td><td>남녀고용평등법 13</td><td>연1회 이상(동거가족 예외)</td></tr><tr><td>2. 개인정보 보호교육</td><td>개인정보보호법 28</td><td><br><br></td></tr><tr><td>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인이상)</td><td>장애인 교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의2</td><td>연1회, 1시간 이상(시행령5의2), 강사자격기준</td></tr><tr><td>4.퇴직연금 교육(가입사업장만)</td><td>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td><td>매년 1회이상</td></tr><tr><td>5. 산업안전 보건 교육(5인미만 제외, 시행령 별표)</td><td>산업안전보건법 29,31</td><td>사무직, 일용근로자 교육시간 구분규정</td></tr><tr><td>6.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td><td>근로기준법 76의2</td><td><br><br></td></tr><tr><td>7. 중대재해 처벌교육(5인이상 적용, 처벌법3)</td><td>중대재해처벌법 4,8</td><td><br><br></td></tr></tbody></table></div><p>질의사항: 관련법령 세부검토 필요함</p><p>1.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나?(업종과 인원기준이 있나?)교육 예외기준은?</p><p>2.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것은?</p><p>3. 미이수시 처벌조항은 과태료인가? 벌금 및 손해배상책임도 있나?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부분 시행령에 규정함.</p><p>4. 비용부담은 국가인가? 사업주인가? 무료교육대행기관(고용노동부 위탁)이 있나?</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