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파행 전북, 내년 ‘특별자치도’ 승격 준비 됐나
[주간조선]
이동훈 기자
입력 2023.08.27. 05:32
업데이트 2023.08.27. 06:43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가 지난 4월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1월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 출범할 예정이라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 관내에서 치러진 국제행사임에도 부실한 준비로 국가적 걱정거리가 됐는데, 과연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으로 행사 파행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김관영 전북지사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격상돼 권한이 더 커진다.
전북도의 특별자치도 승격은 이미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전북도는 내년 1월 18일 자로 ‘전북특별자치도’로 승격이 예고돼 있다. 제주와 강원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강원도 역시 지난 6월 각각 ‘특별자치도’로 승격됐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포함하면 전북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별한’ 행정구역이 된다. 구한말인 1896년 13도제를 실시한 이후 전라북도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128년 만이다.
제주ㆍ강원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에 따르면, 전북도는 특별자치도로 승격됨과 동시에 ‘고도의 자치권’도 법으로 보장받는다.
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원해야 할 책무가 더욱 커진다. 전북특별법 제3조는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는 ‘국가는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별도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또 제11조는 국무총리 직속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도청을 직접 찾아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별자치도법은 말만 ‘특별자치’일 뿐, 실제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지원’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눈속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북특별법’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최초 발의했고, 전북도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 전원이 가세했다. 같은해 8월에는 전북 전주을을 옛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을 필두로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도 별도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을 비롯한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 등 민주당 의원 21명도 같은 이름의 특별법안을 별도 발의했다.
결국 같은해 12월 관련 법안을 모두 병합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표결 때 반대표를 행사한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 3명(서병수·김병욱·배현진)뿐이었다. 서병수 의원은 당시 반대 이유로 “몇몇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 앞다투어 ‘특별자치’를 외치는 실정”이라며 “누군가의 손해를 전제로 한 특별지원은 공정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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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과거 전북은 광역시가 없는데다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까지 ‘4중(重) 차별’을 겪어왔다”며 ‘피해자 논리’를 앞세워 특별자치도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전북, 9개道 가운데 재정자립도 꼴찌
반면 새만금 잼버리 때 민낯이 드러났듯이 전북도가 ‘특별자치’를 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본청 기준)는 2023년 기준 24.62%로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꼴찌다. 도(道) 평균(36.75%)은 물론, 같은 특별자치도인 제주(33.3%)나 강원(29.4%)보다도 낮다. 재정상황만 놓고 본다면 ‘특별자치’는커녕 ‘자치권’을 중앙정부가 회수해야 할 지경이다.
‘국가의 지원의무’만을 강조한 특별자치도법도 지난 2006년 전국 최초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서도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격상을 전후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고 기존에 선거로 선출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산하 기초지자체장을 도지사 임명제로 바꾸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10조와 11조에서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못박고 있다. 대신 재량권이 커진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도의원은 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에서는 제주특별법에 있었던 자치시·군 철폐와 행정시 설치 규정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승격에 따라, 대개 지역 토호들이 차지하는 14개 시장·군수 등의 자리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다. 일례로 잼버리 파행으로 감사원 감사대상에 오른 전북 부안군은 재정자립도가 8.8%에 그친다.
결국 ‘자치’와는 괴리가 있는 ‘특별자치도’ 출범은 국가의 지원의무만 강화해 타 지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전북도는 내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각종 행정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 5월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지난 7월에는 관련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당시 추경 때 편성된 금액만 약 33억여원으로, 향후 주민등록등초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행정시스템 변경은 물론 도청 간판과 명함 변경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줄줄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불편은 결국 주민들 몫이고, 민간의 각종 주소변경 등은 자체 부담이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때도 무인민원발급 업무가 이틀 이상 중단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부서 운영과 활동예산, 특례발굴, 홍보 등 업무추진에 쓰일 예정”이라며 “행정시스템이나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변경하고 민간 부문은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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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8.27 06:02:02
재정자립 꼴찌인데 정부지원 받기위해 // 특별자치 하겠다니 그렇게 하게하라 // 그대신 정부지원은 1원한푼 받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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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8.27 07:09:37
지긋지긋한 피해자 코스프레와 토호 이권 카르텔, 적폐중의 적폐다.
cwcwleelee
2023.08.27 06:18:53
말도안돼는소리 그렇케 일하는곳에 특별자주주라니 개가웃겠다 혼자 잘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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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8.27 05:44:54
사대강 수문 개방으로 물부족에 허덕인다고 난리더만 이젠 새만금의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난리구나 이래 저래 난리법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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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27 06:26:40
그냥 자치도가 아니고 종북 토착 공산주의 자치도라 앞에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야 한다 아니면 뒤통수자치도라 하든지 하면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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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08.27 07:04:57
이제 서해안이나 전라도에 국세를 가만 쏟아붓고 낭비하는 것을 중단하라. 그만하면 마이 묵었다 아이가? 그기에 무슨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필요한가? 또 어떻게 돈을 빼내볼까 궁리하는 것밖에 안되어 보인다. 고마해라. 다른 지역에 눈을 돌려서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전국이 골고루 성장발전하게 해야 한다. 섬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다리로 연결하고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고마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더 나가면 그동안의 모든 사업을 전수 조사해서 정말로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어져 왔는지 대장동같이 한번 까봐야 한다. 잼버리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나? 그 짝에 돈잔치 같은 짓을 고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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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8.27 06:36:28
전라북도둑자치도 이젠 법으로 나랏돈 혈세 무조건 쓰겠다는 도둑법이구나 잼버리새만금비리 전라북도 어예 독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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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5년이가장중요
2023.08.27 06:28:34
난 전라도가 정말 싫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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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8.27 07:19:35
우주망신 국제망신 전라새만금! 위그르 양강도 2단지로 폭망 불그쭉쭉 광주와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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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8.27 07:23:32
쓸데없는 자치제도를 만들지말고 재정자립도가 50%미만되는곳은 중앙전부가 직접관리해라. 좁은영토에 자꾸 자치시같은걸 승격시키지말고 인천은 경기도로 통합하고 대구는 경상북도, 부산은 경남, 광주는 전남, 대전은 충남으로 통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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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8.27 07:16:19
특별자치도 예산에 관한 정치적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공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구해야 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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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8.27 07:10:52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 훔치고 뜯어먹는 기생충임이 이번에 확실히 밝혀졌는데.. 무슨 낯으로 특별 자치도? 하여튼 전라도들은 어찌 저리 뻔뻔한지...그것이 알고싶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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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8.27 06:53:06
차라리 독립해서 주권을같고 대통령도 뽑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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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8.27 06:36:05
Special autonomy is also a place to continue to make tex leak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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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3.08.27 07:24:57
모든 도가 특별 자치도냐? 전부 때려치워라. 특별은 커녕 그냥 지방자치도 걷어 치워라. 좁은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한다고 예산낭비 그만해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 중앙 통치 해야 한다. 이게 뭔가? 새만금으로 충분히 보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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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Ferry
2023.08.27 07:24:19
그 지역은 특별자치도 보다는 특별인민공화국으로 임명하여 독립시켜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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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_nom
2023.08.27 07:24:11
죽 쒀서 개준다. 요즘엔 잡아먹지도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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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입니다
2023.08.27 07:17:58
지나가는 개가 웃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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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jkim
2023.08.27 07:10:49
특별자치도? 침 뻔뻔한 동네네... 차라리 특별관리도로 낮춰 관리헤야 적절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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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8.27 06:55:03
특별히 망하라고 내버려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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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8.27 06:52:08
전라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독립시켜라. 그들만의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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