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2,3

<조국의 시간> 해부 2 영화 '십계'에서 모세가 홍해를 반으로 갈라 양쪽으로 바다가 나뉘는 바로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일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전후해서 일어났습니다. 한 쪽은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들려는 사람들"로, 그리고 다른 한 쪽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려는 사람들"로... 개혁을 하느냐 포기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상황! 정부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상황! 검찰은 임명 전엔 자진사퇴를 종용했고, 임명 후에는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브레이크를 떼어버린 광란의 질주를 시작합니다. 검찰과 언론과 야당이 합세한 그 광란의 질주는, 다음해 5월에 있을 총선이 종착지였습니다. 검찰도 언론도 모두 야당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조국이 타겟이었지만, 그의 가족 및 주변의 직간접으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던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파상적이고 전방위적이며 또 집요했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벌벌 떨리는 손을 꼬옥 부여잡고 숨죽이며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이 때 서초동으로 달려간 백만여 명의 촛불시민들이 윤석열 검찰의 폭주를 막지 않았다면 그 미쳐돌아가는 광란의 칼춤은 한줌의 자제력도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태는 거의 1년여 동안 내내 지속됐고 총선이 여당의 대압승으로 끝나고나서야 멈추게 됩니다. 이 때 만약 조국의 결정적 흠결이 단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아마도 총선은 대패하고, 조국의 파탄은 물론 문재인 정부도 곧바로 붕괴되었을 겁니다. ㅡ p.25-30 '둘로 나뉜 대한민국'편과 '광기의 살육'편 ※ 저의 가감을 부디 양해해주시기를 조국님께 부탁드립니다. ※ 제 소견으로는, 이 책은 검찰 역사의 한 구간에 관한 기록이자, 검찰개혁의 역사입니다. <조국의 시간> 해부 3 대통령의 시간... p. 30-32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019년 9월 6일부터, 조국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은 9월 8일까지, 3일의 시간은 '대통령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조직의 사활을 걸었었다! 9월 7일, 윤석열 총장은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조국 의혹이 심각하다. 조국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보도) "이게 뭡니까? 내가 30군데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포기를 못 하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내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지명 직전에 윤 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데 사실입니까?"라는 [시사인]의 질문에, 이해찬 대표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두세 번을."이라고 답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명백히 대통령 권한에 대한 부당한 침해와 불법 개입으로,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한편, 대통령은 8일 오후 4시경,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에게, "임명"과 "철회", 두 개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8일 밤 결심을 하게 된다. 1. 윤건영 실장은 임명하시라고 조언을 했다. 2. 여러 통로를 통한 조사에서,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 3. 특수부검사들이 대거 동원된 전방위적 수사, 중요한 정치적 고비의 순간마다 끼어드는 압수수색,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후보 부인 기소, 이후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의혹 등.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의 결심을 임명 강행쪽으로 굳히게 했다. ※ 현 정부에서건 다음 정부에서건, 윤석열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날이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kjm / 20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