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되고, 연장근로 50%는 가산되지 않음.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 되지 않음(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2015나5422). 1. 사실관계 ○ 자동차(버스) 제조 및 판매 회사에 소속된 사무직 근로자들이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재산정 하는 판결을 내리자, 회사는 중복할증에 관한 판단에 불복해 항소함. 2. 판결요지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함. 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은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한 것으로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됨.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도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과 ‘휴일’ 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1주간’의 의미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③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음. ④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고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중복가산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3. 시사점 ○ 본 판결은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법령해석과 기존의 근로관행을 고려해 중복할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본 판결에 이어 서울중앙지법(2017. 11. 23, 2017가합528290)도 강남구청 환경미화원 의 임금청구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최근 하급심에서 중복할증을 부정하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관한 공개변론을 내년 1月 예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리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이 곧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