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위한 내실을 다지고 외형을 만들어내자. 20260609

[5.18민주단톡방에 계시한 글] 상반기 국회가 끝이나고, 민주당의 여유속에 치뤄진 6.3지방선거는 무늬는 좋은데 실패한 선거 결과가 나와 정청래 대표 연임에 노란 신호등이 켜졌다. 김민석 의원 복귀와 송열길의 당선으로 의회 입성... 민주당은 8월까지 당권 경쟁으로 여념이 없을 것이다. 어지러운 형국을 우리에게 유리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6월까진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될것이고 우리 5.18도 지름길을 찾아서 가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 '국회입법특별추진위원회' 내실을 다지고 외형의 간판을 만들것이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 입장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보훈부는 작년까지 보훈급여금 지급이 이중지급이라고 하였다. 올해 4월에 신중검토로 바꿨다가.. 6월엔 법안 미비와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재정 부족을 이야기 하였다. 보훈부는 현행 간선제 선거제도 운영실태 파악 및 문제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하반기부턴 입법의 툴을 일부 바꾸려 한다. 1. 보훈급여금 수급 및 회원총회 설립 입법 사업은 부상자 뿐만 아니라 공로자와 유족에게도 법률을 통해 수익과 권익이 향상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그래서 추진 단체 명칭에 부상자회 뿐만 아니라 공로자회와 유족회의 이름도 올릴 것이다. ※. 어느 누가 오월 입법 개정의 주체로 나서더라도 입법 내용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상식적이고, 동지들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오월의 공법단체들은 함께 어깨걸고 주체적으로 나가야 한다. 만약 입법 추진 단체에 이름 넣는 것에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이름을 빼달라고 12일까지 밝혀주기 바란다. 그런다면 입법(안)에서 해당 단체 회원들 권익과 관련된 내용의 입법안을 수정(삭제)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12일까지 말이 없으면 단체 이름을 사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할 것이다. 2. 우리는 국회입법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기념재단 이사장님, 부상자회 회장님, 공로자회 회장님, 유족회 회장님 중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는 분들로 할 것이다. 추진위원들은 계속 모집할 것이다. 3. 동지들 개개인의 의견은 존중하나 전 동지들 권익과 관련된 일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지하게 생산적인 발언을 해 줬으면 한다. 아직도 헌법 전문 개정에 총력을 다하여 헌법 개정이 통과되면 보훈급여금도 해결되고, 회원 총회도 해결되고, 국가유공자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 개정과 보훈급여금 수급 등 입법은 별개의 문제이다. 2027년 하반기에 보면 알겠지만 헌법 개정에서 오월이 할 일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시간이 겹치면 투트랙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면 되는 것이다. 또 한쪽에선 국가유공자되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으려면 상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둥~ 무심코 확신을 가지고 던지는 말들이 우리 동지들의 전투력과 희망의 기를 꺽을수 있다. 동지들에게 말을 먼저 하기전에 일꾼에게 먼저 물어 봤으면 하는 바램이다. 동지들의 염려는 곧 우리들의 염려이기도 하다. 염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책을 만들어 놨으며 대안도 충분히 반영하였다. 4. 뒤에서 묵묵히 동지들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동냥은 못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길 바란다. 함께해왔던 선배님들, 법률 자문을 해주었던 변호사, 국회 입법 전문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땀에 대한 가치를 퇴색시키는 행동들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아는 것이 미비하여 늘 누군가에게 컨폼을 받으며,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편이다. 우리 일꾼은 어느 한쪽으로도 많이 치우치지 않는 ISTJ 형이다. 5. 우리는 아직도 투기심에 동지님들의 이타심을 의심하고 시기하는 각종 루머가 발생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장일승은 공법단체 회장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다. 장일승은 추후 공법단체 회장을 선출할 때에 영향력은 행사하게 될것이다. 장일승은 사적인 관계를 떠나 그 후보가 오월이 어두울때 빛의 역활을 했는지 볼것이고, 동지들을 위한 권익 사업 일들에 얼마나 함께 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될것이다. 회장은 호인이나 인기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 장일승은 동지들이 부른다면 오월의 일꾼으로 함께 할 것이다. 보훈급여금 수급 투쟁은~ 오월이 모두 한 방향을 보고 걸어가도 힘든일이다. 오이매를 거는일은 자제해주기 바랍니다. 소수가 잘되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오월의 전 동지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한 일입니다. 동지들의 관심과 공법단체 회장님들의 참여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06. 09. 보훈급여금 수급 및 회원총회 설립을 위한 5·18입법특별추진위원회 일꾼 장일승 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