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싸드가 성주 골프장에 신속 배치된 이후 중국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도를 넘고 있다는 평가다. 싸드배치 결정 이전부터 시작된 중국의 협박은 결정 이후 각종 경제적 보복조치로 이어졌다. 그런데 최근 싸드가 실전 배치되자 중국은 순수 방어무기에 불과한 싸드에 대한 공격 훈련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26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전략 균형을 파괴하고 긴장 정세를 한층 더 자극할 것이다.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장비 철거를 미국과 한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유준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를 언급하며 군사훈련을 예고했다. 이에 관해 2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군이 싸드를 대 레이더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로 선제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타임즈 해당 기사 캡쳐 화면>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싸드배치는 주권국가의 자위적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입장을 싸드 부지 선정 과정 등에서 충분히 고려했다. 또한 싸드가 순수한 북핵 방어용 무기임을 기술적 특성까지 제시하며 중국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 중국은 의도적으로 귀를 닫고 사실을 왜곡, 일방적으로 억지를 부려왔다.
5월 1일 시민단체로서는 최초로 ‘자유민주주의시민연대(자수연)’ 이 중국의 태도에 대한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본 보는 ‘자수연’의 성명서 전문을 소개하며 그 주장의 세부적 근거를 독자를 위해 제시하고자 한다.
※ 아래에서 성명서 본문에 포함된 주석(註釋)은 본 보가 보충 설명을 위해 추가함.
<성명서 >
사드에 대한 중국의 비이성적 태도를 규탄한다 !
- 한국 내 반중 감정 악화를 우려함 -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중국은 최근까지 거센 정치 경제적 압박을 우리에게 가해왔다 .1) 게다가 최근 사드 전격 배치 후에는 중국 관영매체를 동원하여 “중요한 순간에 중국의 뒤통수를 쳤다”, “한미가 중국의 등에서 칼을 꽂았다”라며 비이성적인 말 폭탄을 쏟아내더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에 대항하기 위해 최신형 무기장비를 동원한 실전훈련을 전개할 것”이라며 생뚱맞은 엄포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반대 논리와 그 대응방식은 매우 조악하기 그지없다 .2)국가 간에 이처럼 무지막지하다면 이러한 중국의 억지스러움은 그 의도가 매우 악의적이거나 이웃국가의 주권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동 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하는 고압적인 자세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자행되는 중국의 횡포와 보복조치는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한국 내 반중감정을 증폭시키고 있다 . 이에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이하 자수연)는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조속한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한중간 선린우호관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을 우려한다 .
우리 국민들은 오랜 역사 동안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 병자호란에서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의 의식에 깊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곳곳에 그 흔적을 남겨 놓았다. 금세기 들어 수십 년간 반일감정에 가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패악질이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측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 국민 자존심을 건드리는 중국 측의 말과 행동이 자제되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한국 내 반중감정은 수습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훼손될 수도 있다 .
중국은 현재 세계의 리더가 되기를 꿈꾸고 있지만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3) 이웃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중국이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 능력에 맞지 않은 과도한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르게 된다 . 중국은 또 다시 도양강회(屠羊曠懷)를 강요당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
2017년 5월 1일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이하 성명서 주석에 대한 보충설명>
1) 지난 3월 23일 미 하원이 중국정부에게 ‘사드(THAAD)배치에 따른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중단을 촉구' 하는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발의했다.
구체적 보복조치로 결의안은 “중국 전역의 55개 롯데 슈퍼마켓 매장이 문을 닫고 중국 내 한국기업들이 중국정부의 각종 사찰대상이 되고 있다. 롯데의 파트너인 한 미국회사 또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국에 대한 개인과 단체 관광 패키지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는 정보가 있다. 또한 한국 에이전시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각종 문화 공연과 연주회 등이 취소되었다” 며 구체적 사례를 명시했다.
결의안은 이런 보복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용납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2) 그 동안 싸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의도적으로 이를 못들은 척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중국의 억지 주장은 전형적인 견강부회(牽强附會)로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선 싸드는 폭약이 들어있지 않고 요격대상을 직격(hit to kill)하여 운동에너지에 의해 박살내는 무기로 요격에 실패해도 싸드 자체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더군다나 요격 사거리를 고려하면 중국 영해에 떨어질 가능성도 없다.
중국은 싸드의 눈인 AN-TPY 2 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의 초기 발사를 탐지할 수 있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싸드에 연동되는 레이더는 ‘조기경보용’ 이 아닌 ‘사격통제용’으로 탐지거리가 짧다. 두 모드(mode)간에 변환은 가능하지만 미사일 요격을 위해 싸드를 들여오면서 그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를 요격확률이 떨어지는 ‘조기경보용’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싸드의 생산자는 ‘록히드마틴’ 이지만 레이더는 ‘레이시온’ 사의 제품이다. 레이시온의 레이더는 개별 구매 가능하며 이 경우 조기 경보용으로 사용된다. 이를 록히드마틴이 사격통제용으로 타격체계와 결합, 한 개의 상품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싸드가 배치된다는 것은 레이더가 사격통제용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탐지 목적이라면 레이시온의 레이더만 단독으로 들여와서 중국에 더 가까운 지역에 배치하면 된다. 더군다나 우리 군은 그린파인 레이더와 같은 조기경보용 수단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싸드포대가 레이더 배치를 위장하는 도구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싸드배치를 불가피하게 한 북핵의 위험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중국측의 최근 대북제재 동참 조치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AN-TPY 2 레이다>
3) 싸드와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자국의 영토에 전개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중국은 싸드 배치에 반대할 자격과 명분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먼저 반성해야한다.
최근 수 년간 중국은 남지나해(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해라고 억지 주장하며 인공섬을 불법적으로 건설하였다. 또한 인접 당사국 지도자들이 회담을 위해 집단 외유 중인 틈을 타 지대공 미사일(HQ-9)을 인공섬에 기습 배치, 실효지배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작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까지도 이 미사일 시스템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억지를 국제사회에 부리고 있는 국가가 자국 영토에 싸드를 배치한 대한민국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