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법제로 신속히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우리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법제로 신속히 지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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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법제로 신속히 지원합니다!
○ 상가임대료 인하하면 소득·법인세 50% 세액공제
- '20년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 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임대인: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임차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2배 감면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법인세 특별감면 2배 확대('20년 한시)
*(기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 10~30% / 중소기업 5~15%
※ 이 부분이 신설되었어요!!
감면배제업종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 서비스업 등 감면한도 2억원 등
*(기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한시감면
-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 지원대상 :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이 부분이 신설되었어요!!
감면배제업종 :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감면배제
간이과세방식 : [매출액 X 업종별부가율(5~30%) X 10%]
○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 상향('20년 말까지)
※ 이 부분이 신설되었어요!!
감면배제업종 :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 감면배제 업종으로 규정
○ 신차 구입 시(~'20년 6월) 개별소비세 70% 인하
- 자동차를 '20. 3~6월 중 구매 시 개별소비세액 70% 감면
※ 이 부분이 신설되었어요!!
잘못 감면받은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추징 면제 사유추가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노후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등록하지 못한 경우
○ 해외진출기업, 국내 사업장 증설 시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 해외진출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할 경우, 유턴기업세제지원 적용
관련 법령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우리 함께 이겨내요!
#힘내라_대한민국 #힘내라_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