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흔들리나?
지난 2월 19일 부산광역시 제1차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부산시민들의 원전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원전안전 대책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날 회의는 2020년 7월 15일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제7조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원자력안전 조례는 오랫동안 탈핵 운동을 해온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 제2선거구)이 발의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 제정된 것이다.
김 의원은 “부산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원전 밀집 도시이다. 하지만 원전과 관련한 권한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국가사무라는 이유 때문에 접근에 엄청난 제약이 따른다.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을 끼고 살면서도 시민안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해운대구의원 시절부터 줄기차게 고리원전의 안전과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부산 인근 고리원전은 현재 7기가 가동 중이다. 앞으로 건설중인 2기가 더 추가될 예정이어서 2022년이면 9기의 원전이 가동될 전망이다. 울진, 영광보다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2월 21일에는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 이후 노후 원전의 경제성 평가 권고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탈원전정책이 후퇴한다며 탈핵NGO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경제성 평가지침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 지침이 만들어지면 고리 2~4호기 등 영구 정지가 예정된 국내 노후 원전은 애초 계획과 달리 수명 만료에 앞서 경제성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한수원은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탈원전 후퇴’가 기정사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에 대해 계속가동 여부를 검토하는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면 기존 노후 원전의 연장 사용이 결정될 수도 있다. 최근 중앙언론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며 원전생태계 복구와 탄소 제로를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을 보면,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2034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은 총 11기다. 이들 원전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부산 기장군 고리 2호기(2023년 만료)를 시작으로 고리 3·4호기(2024~2025년), 월성 2~4호기(2026~2029년), 한빛 1~3호기(2025~2034년), 한울 1·2호기(2027~2028년) 등이 순차적으로 정지될 예정이다.
노후 원전의 수명 만료 시점을 고려할 때 경제성 평가 지침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원전은 고리 2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관계자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