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사이트 구속영장기각, 토토운영자 대응 방법

[리앤파트너스]

사설 토토사이트 구속영장기각, 토토운영자 대응 방법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점치고 그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온라인발매사이트 베트맨만이 합법입니다. 그 외의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스포츠토토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사설 토토사이트를 운영한 것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형사처벌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명으로 추가 기소되어 처벌에 이르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1.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인이나 사적인 업체가 운영하였다면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도박사이트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던 과거를 생각하고 대응하다가는 예상보다 훨씬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토토사이트 운영으로 모인 자금이 범죄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검거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한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닌지 등을 결정하여 혐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2. 토토 운영자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A씨는 대략 6년 전쯤에 중국에서 토토사이트 직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A씨가 했던 일은 사이트의 전산 관리 및 회원 관리였는데요, 일을 했던 기간은 3년 정도였습니다. 3년전부터는 불법적인 일을 그만두고 귀국하여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출국기록과 통화기록 등을 통해 A씨가 중국의 토토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현재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범죄기록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설 토토사이트 일을 했던 것에 대한 죄를 추궁하였습니다.

다행히 A씨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수사관에게 적극적인 소명을 합니다.

A씨의 경우, 담당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았기에

1) 수사관이 이미 반년에 걸쳐 A씨에 대한 조사를 꼼꼼하게 했다는 것

2) 관련 공범들이 모두 검거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맞추어 변론전략을 수정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 관리자로 일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이미 다른 생업에 충실하게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자신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신청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논박하여 구속영장기각을 이루어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적극 대응해야만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사설 토토사이트 관련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주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