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문제

[김동석]

환경 문제

Ⅰ. 서론

인간을 포함한 온갖 생물을 둘러싸고 있고, 생명 있는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외계를 환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취약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고, 1960년대 이후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추진함으로서 환경오염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경제성장중심의 정책에 따라 생태계의 파괴가 초래되었고, 곳곳에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날로 늘어가는 인구로 폐기물이 쌓여가고, 그 인구가 다시 도시로 집중되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가중시켰다. 이렇듯,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정책과 환경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안책을 세워봄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물과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환경은 생물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즉 모든 생물이 사는 서식처이며 모든 영향을 주는 생활권을 의미한다. 환경의 개념은 사람을 주체로 하는 사람의 활동범위 내지는 미치는 영역을 나타내며, 넓게는 생태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1. 환경문제의 정의

환경문제란 개별 유기체 또는 유기체 집단을 둘러싸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 및 주변여건을 가리키며 이는 유기체의 생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된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문제란 바로 인간의 생존과 사람의 질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오늘 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지구상의 전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당위론적 문제이다. 동시에 먹고살기 위해 물건을 만들고 소비한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이며, 보다 나은 생산고정과 소비 및 처리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공학적인 문제이기도하다. 또한 복잡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가치의 대립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문제이며, 아울러 문제해결 방안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하는 정책결과 집행의 문제이기도 하다.

2. 환경문제의 특성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직접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기보다 사회조직과 환경간에서 유발되는 까닭에 다른 사회문제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첫째, 다른 사회문제에 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다수의 지역주민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여 다른 어떤 사회문제보다 절박한 문제로 대두된다.

셋째, 상세한 영향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이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훨씬 클지 모른다.

넷째, 대부분의 피해가 잠정적이거나 점진적이어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오염물 배출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여섯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는 다른 어느 사회문제보다 회복이 어렵고 오랜 기간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든다.

일곱째, 생태체계 연속적 오염으로 그 결과가 누적된다.

여덟째, 관할 구역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행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홉째,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Ⅲ. 환경문제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전반적 실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추진으로 환경상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오염의 경우 사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오염요인은 계속 증가한 반면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①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 오염원 및 자동차 배기가스 방출에 의한 외적오염과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데서 나오는 내적오염이 그것이다. 대개 대기오염이라 하면 여러 산업이 발달한 산업국가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내적오염의 위험성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대기오염은 호흡기 질환, 암, 폐 질환 등을 포함하는 건강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1998년 영국의 경우 12,000～24,000명의 사망자가 대기오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기오염은 인간 및 동물의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생태계의 다른 구성인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바로 산성비이다. 산성비는 산림, 작물과 동물에 해로우며 호수의 산성화를 가져온다. 다른 환경 위협과 마찬가지로 산성비는 그 근원과 결과가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하기 힘들다. 그래서 산성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역적 협약을 맺는 경우도 있으나 가스배출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지역이 많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배출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다.

②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유해 화학성분이 물에 녹아 수질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수질 오염은 전체인구의 30%가 안전한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빈곤한 국가에서는 위생체계가 발달되지 못했고 폐기물은 계곡, 강, 호수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위생처리 되지 않은 수질에서 이질, 설사, 간염등 수질과 관련된 각종 질병들을 가져온다. 매해 설사를 앓고 있는 20억명은 오염된 물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중 500만 명이 설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산업국의 경우 수질오염은 종종 농사 지역에서 비료의 과용으로 생긴다. 오랫동안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지하수가 크게 오염되었으며, 유럽의 경우 25%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

대부분의 서구 산업국가에서 강물의 상태는 최근 크게 개선되었지만, 동유럽과 옛소련의 경우에는 강물오염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③ 고형폐기물

오늘날 포장 없이 살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없다. 상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포장은 꼭 필요하지만 그 폐해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산업국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는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정부는 2005년까지 폐기물의 40%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1997년～1998년 사이에 단지 14%만이 재활용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쓰레기문제는 쓰레기 재수거 서비스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20～50%에 이르는 쓰레기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체계화되지 못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으로 인하여 길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다. 앞으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쓰레기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가 점점 부유해질수록 쓰레기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토양의 퇴화와 사막화

토양의 퇴화는 토양의 질이 악화되고 토양의 자연적 성분이 사라지고 건조한 상태로 변하게된다. 토양퇴화의 장기적 영향력은 심각하며 되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토양이 퇴화된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가축의 사료 부족 때문에 가축을 키우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비옥한 토지를 찾아 이주를 하기도 한다. 사막화는 거대한 지역이 사막같이 퇴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이미 러시아와 인도네시아를 합한 면적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Ⅳ. 환경문제의 원인

환경문제는 다른 대부분의 사회문제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 원인도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인구증가 및 도시집중에 원인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에 원인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에 원인을 돌리기도 한다.

1. 인구증가와 환경문제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급증하는 인구이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국가에 따라 한 사람당 자원 소비량에 차이가 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 소비량과 환경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1950년에 25억, 1985년에 48억이던 세계 인구가 2000년에는 62억, 2020년에는 85억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인구 수준에서도 식량 부족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빈곤 계층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 중 약 12억명은 절대 빈곤에 처해 있고, 빈곤 인구는 남부아시아와 중․남부 아프리카 등 세계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은 대체로 인구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다.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도시화도 증가한다

2. 도시화와 환경 문제

도시화는 좁은 지역에서 인간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여 살고 있으며, 끊임없이 물자와 사람들이 이동하며, 쓰레기․생활 하수 등 수많은 오염 물질을 내보낸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도시 주변의 농경지와 삼림을 파괴하여 시가지를 만들고, 공장을 건설하는 등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도시 지역 상공의 대기는 항상 먼지, 자동차의 배기 가스 그리고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로 가득 차 있다. 각종 건물과 차량에서 내뿜는 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섬' 현상은 대기의 기온을 올라가게 한다. 또한 더워진 공기가 상승함에 따라 오염 물질이 함께 상승하여 대기는 오염 물질로 가득 차게 되며, 이것이 태양 광선과의 작용에 의해 스모그 현상도 일어난다.

3. 산업화와 환경 문제

한 사람당 물자 소비량이 같다하더라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만큼 물자 소비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쓰레기의 양도 늘어난다. 더구나 한 사람당 자원 소비량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할 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은 더욱 늘어가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고, 최종 소비자를 거쳐 쓰레기로 버려지기까지 환경 문제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자원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 대가없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석유․석탄 등과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에 따른 화학적 자연 파괴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소비 수준의 향상과 소비 성향의 변화는 교통 기관, 산업 시설, 공장 폐수, 산업 폐기물 등의 증가를 가져와 환경 오염의 수준을 높힌다.

4. 사회학적이론에서의 환경문제의 원인

- 기능주의 관점

기능주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는 인격, 사회, 문화체계가 유기체적 체계의 균형을 위협하는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원인은 공장이나 가정, 자동차등에서 배출되는 매연, 폐수 쓰레기 등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경제성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갈등주의 관점

갈등주의는 환경문제란 유용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많은 이익집단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국가체계 또는 세계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집단이 다른 이익집단들에 자신의 의지를 심어주는 결과이다. 또한 유용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하여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상호작용주의 관점

상호작용주의는 사회실체의 주관적 성격을 강조한다. 환경문제는 체계를 위협하는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한 상황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와 이익에 입각하여 어떠한 상황을 환경문제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사람들의 가치와 이익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환경조건이 사회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때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사회주의 관점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환경문제도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축적과 이윤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체제이다. 더 큰 이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공해를 유발하는 기술은 저절로 또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되는 것이다.

Ⅴ. 환경문제에 대한 현행 대책

1. 정부의 환경대책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1967년 보건사회부 공해계에서 시작되었다. 공해계는 1973년 공해과로 확대되고 이는 1980년에 보건사회부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되고, 이는 다시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되고 1994년 12월 환경부로 승격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1980년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밖에도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확충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환경관련 예산도 늘어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전형은 정부에서 환경기준을 결정하고, 감시하며, 기준을 위반한 공해발생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아직은 여러면에서 환경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2. 환경법체계의 개선

현행 헌법은 제 3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27개법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있다.

3. 민간의 대책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더 이상 방관 할 수는 없다는 지각이 폭넓은 환경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환경운동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 스스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나아가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려는 노력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밖에도 환경운동 시민단체에서 무공해 비누 등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교육을 하는 일등이 있다.

Ⅵ. 환경문제의 문제점 및 대안책

1. 현행정책문제점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규제중심이다. 법체계상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많은 법들이 비슷한 규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 감시 및 처벌중심의 환경정책은 규제범위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으며, 과거 지향적이며, 규제회피적인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정신상태를 만연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허용치를 규정함으로써 오염감소기술

의 개발에 무관심하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2. 환경운동의 문제점

환경문제의 한계는 그 구성원에 있다. 공해, 화학물질, 위험한 노동 조건에 의해 가장 크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즉, 빈민 또는 노동계급은 운동에서 제외된다. 말하자면 환경운동은 엘리트적 관심을 가지는 중상류층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운동이다. 계층의 상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환경운동은 일부 엘리트들에 의하여 주도되고있다.

3. 환경문제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

먼저, 정부의 환경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는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하여 환경정보가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개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영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전체관련성, 통합성 지속성을 가진 주체성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식있고 깨어있는 시민운동이 되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차원에서의 환경문제 해결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 전략단위로서의 생활공간을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경권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 적 권리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에서도 환경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정복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 터전으로서의 환경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에 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환경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당면하는 사회문제 모두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아직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현황에서도 보았듯이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책은 그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 이는 정부의 경제성장중심의 정책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고 본다.

환경권은 복지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오염방지보다 더 포괄적인 환경권 또는 쾌적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입법 및 새로운 환경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