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영어마을 성추행 사건에 따른 우리의 입장

잇따른 영어마을 성추행 사건에 따른 우리의 입장 -영어마을 학생 안전 대책 마련과  영어 마을  확대정책 재검토를 촉구 한다-  최근 성남과 안산의 영어마을에서 초등학생과 중학교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성남에서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산의 성추행 사건은 학부모가 검찰에 교사를 고발하면서 구속된 상태이다.  지난 2004년 8월 안산 영어마을이 문을 연 이래 안산, 파주 영어마을이 모델이 되어 지방자치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전국 28개소의 영어 마을이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11개 지역에서 선  거 공약으로 영어마을 조성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영어 마을 열풍 속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우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현재 운영 중인 영어 마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급히 촉구한다.  5박6일 또는 한 달간 합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국의 모든 영어마을에 대한 학생 안전대책과 시설점검 그리고 교사의 채용과정, 교사의 자격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져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건을 일으킨 해당 기관은 물론 관련 기관들의 학생 안전 관리 업무 소홀, 늑장 대처, 사건 은폐축소 의혹들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이사건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 할 것을 촉구한다. - 지방자치 단체들의 경쟁적인 영어마을 조성에 대하여 정부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과 영어마을 조성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회는 그동안 영어마을의 운영, 고비용의 투자비용 대비 영어 교육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여 지방자치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영어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 해왔다.  지난 4월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안산 영어 마을개원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무분별하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영어 마을 조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전국 16개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현행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현행 5%에서 7%로 늘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적자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지방재정을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명 하면서도 영어마을조성에 몇 백억씩 투자하고 영어 마을 참가자 비용의 50~80%의 비용을 지방재정에서 지원하여 무리하게 영어 마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은 열악한 학교현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 쓰여서 공교육 제도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과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여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영어마을을 조성하지 말 것을 우리회는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