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연구원 두 번째로 이직율 매우 높아-수탁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환경경영신문]

한국환경연구원 두 번째로 이직율 매우 높아

수탁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한화진장관,장기복 녹색정책관도 환경연구원출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규모가 연 평균 300명 수준이나 되며, 최근 들어서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1,5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 수 1,539명 규모는 2022년 7월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이 총 4,453명임을 감안 한다면, 전체 34.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54명⇨2018년 345명⇨2019년 273명⇨2020년 296명⇨2021년 371명으로 연평균 약 308명이 이직하였으며,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22년 7월까지 이직한 연구원 수만도 254명에 달하였다.

연구원 이직 규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간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수는 661명(43.0%)이며,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는 878명(57.0%)으로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규모는 2017년 93명⇨2018년 131명⇨2019년 133명⇨2020년 142명⇨2021년 16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구기관별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①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39명으로 가장 많이 이직하였으며, 다음으로 ②한국환경연구원 128명, ③국토연구원 121명, ④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9명, ⑤한국교통연구원 98명 등의 순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17년부터 21년까지 평균 25명씩 이직하므로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다음으로 이직율이 높은 연구기관으로 조명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한화진장관과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이 한국환경연구원 출신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직 연구원 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①5천만원 미만이 1,070명(6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가 443명(28.8%), ③1억원 이상이 26명(1.7%)이었다.

이처럼 연구기관 연구인력의 과다한 이직 발생 사유에 대해 연구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세종시 등 지방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이 他지역에 비해 미흡하고, △수탁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따른 사유가 공통적인 이직 연구원 증가의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강민국 의원은 “연구인력의 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연구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연구기관의 역량 수준 저하 및 경쟁력이 약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연구원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연구기관 인건비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연구인력의 정년을 최소한 같은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동일한 만 61세로 1년 연장하는 방안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

2017년~2021년까지 연도별, 연구기관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직 연구원 현황

순번	기관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규직(%)	6	8	(33)	2	(△75)	10	(400)	10	(0)	36
		비정규직(%)	18	22	(22)	12	(△45)	14	(17)	37	(164)	103
		합계(%)	24	30	(25)	14	(△53)	24	(71)	47	(96)	139
2	한국 환경 연구원	정규직(%)	2	2	(0)	5	(150)	5	(0)	2	(△60)	16
		비정규직(%)	15	27	(80)	26	(△4)	15	(△42)	29	(93)	112
		합계(%)	17	29	(71)	31	(7)	20	(△35)	31	(55)	128
3	국토 연구원	정규직(%)	4	7	(75)	9	(29)	7	(△22)	7	(0)	34
		비정규직(%)	15	24	(60)	5	(△79)	15	(200)	28	(87)	87
		합계(%)	19	31	(63)	14	(△55)	22	(57)	35	(59)	121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규직(%)	3	16	(433)	13	(△19)	10	(△23)	17	(70)	59
		비정규직(%)	5	18	(260)	10	(△44)	8	(△20)	9	(13)	50
		합계(%)	8	34	(325)	23	(△32)	18	(△22)	26	(44)	109
5	한국 교통 연구원	정규직(%)	2	4	(100)	4	(0)	10	(150)	17	(70)	37
		비정규직(%)	12	12	(0)	11	(△8)	12	(9)	14	(17)	61
		합계(%)	14	16	(14)	15	(△6)	22	(47)	31	(41)	98
6	한국 교육 개발원	정규직(%)	13	6	(△54)	8	(33)	6	(△25)	9	(50)	42
		비정규직(%)	8	12	(50)	16	(33)	7	(△56)	10	(43)	53
		합계(%)	21	18	(△14)	24	(33)	13	(△46)	19	(46)	95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규직(%)	8	7	(△13)	11	(57)	10	(△9)	7	(△30)	43
		비정규직(%)	7	10	(43)	5	(△50)	5	(0)	23	(360)	50
		합계(%)	15	17	(13)	16	(△6)	15	(△6)	30	(100)	93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규직(%)	6	10	(67)	5	(△50)	5	(0)	9	(80)	35
		비정규직(%)	13	15	(15)	6	(△60)	7	(17)	9	(29)	50
		합계(%)	19	25	(32)	11	(△56)	12	(9)	18	(50)	85
9	한국 개발 연구원	정규직(%)	9	11	(22)	9	(△18)	9	(0)	13	(44)	51
		비정규직(%)	3	5	(67)	3	(△40)	8	(167)	6	(△25)	25
		합계(%)	12	16	(33)	12	(△25)	17	(42)	19	(12)	76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규직(%)	6	7	(17)	5	(△29)	8	(60)	3	(△63)	29
		비정규직(%)	8	5	(△38)	5	(0)	8	(60)	5	(△38)	31
		합계(%)	14	12	(△14)	10	(△17)	16	(60)	8	(△50)	60
11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정규직(%)	4	7	(75)	8	(14)	7	(△13)	11	(57)	37
		비정규직(%)	5	9	(80)	2	(△78)	0	(△100)	6	(순증)	22
		합계(%)	9	16	(78)	10	(△38)	7	(△30)	17	(143)	59
12	에너지 경제 연구원	정규직(%)	3	3	(0)	7	(133)	6	(△14)	3	(△50)	22
		비정규직(%)	4	4	(0)	10	(150)	6	(△40)	4	(△33)	28
		합계(%)	7	7	(0)	17	(143)	12	(29)	7	(△42)	50

순번	기관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13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정규직(%)	5	3	(△40)	6	(100)	9	(50)	9	(0)	32
		비정규직(%)	5	1	(△80)	0	(△100)	4	(순증)	2	(△50)	12
		합계(%)	10	4	(△60)	6	(50)	13	(117)	11	(△15)	44
14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규직(%)	7	7	(0)	12	(71)	4	(△67)	5	(25)	35
		비정규직(%)	4	0	(△100)	1	(순증)	2	(100)	1	(△50)	8
		합계(%)	11	7	(△36)	13	(86)	6	(△54)	6	(0)	43
15	한국 행정 연구원	정규직(%)	2	7	(250)	1	(△86)	3	(200)	5	(67)	18
		비정규직(%)	7	4	(△43)	0	(△100)	10	(순증)	3	(△70)	24
		합계(%)	9	11	(22)	1	(△91)	13	(1200)	8	(△38)	42
16	건축 공간 연구원	정규직(%)	1	2	(100)	2	(0)	1	(△50)	0	(△100)	6
		비정규직(%)	3	7	(133)	5	(△29)	10	(100)	8	(△20)	33
		합계(%)	4	9	(125)	7	(△22)	11	(57)	8	(△27)	39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규직(%)	1	1	(0)	3	(200)	4	(33)	4	(0)	13
		비정규직(%)	0	4		5	(25)	9	(80)	6	(△33)	24
		합계(%)	1	5	(400)	8	(60)	13	(63)	10	(△23)	37
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규직(%)	0	2	순증	1	(△50)	5	(400)	4	(△20)	12
		비정규직(%)	10	8	(△20)	3	(△63)	3	(0)	0	(△100)	24
		합계(%)	10	10	(0)	4	(△60)	8	(100)	4	(△50)	36
19	KDI국제정책 대학원	정규직(%)	3	2	(△33)	4	(100)	9	(125)	5	(△44)	23
		비정규직(%)	2	4	(100)	6	(50)	1	(△83)	0	(△100)	13
		합계(%)	5	6	(20)	10	(67)	10	(0)	5	(△50)	36
20	한국 노동 연구원	정규직(%)	1	4	(300)	6	(50)	5	(△17)	4	(△20)	20
		비정규직(%)	0	1	(순증)	3	(200)	1	(△67)	1	(0)	6
		합계(%)	1	5	(400)	9	(80)	6	(△33)	5	(△17)	26
21	산업 연구원	정규직(%)	1	1	(0)	3	(200)	2	(△33)	5	(150)	12
		비정규직(%)	2	5	(150)	2	(△60)	2	(0)	2	(0)	13
		합계(%)	3	6	(100)	5	(△17)	4	(△20)	7	(75)	25
22	한국직업능력 연구원	정규직(%)	1	4	(300)	1	(△75)	2	(100)	1	(△50)	9
		비정규직(%)	5	8	(60)	2	(△75)	1	(△50)	0	(△100)	16
		합계(%)	6	12	(100)	3	(△75)	3	(0)	1	(△67)	25
23	한국 법제 연구원	정규직(%)	1	3	(200)	4	(33)	1	(△75)	4	(300)	13
		비정규직(%)	1	0	(△100)	2		3	(50)	4	(33)	10
		합계(%)	2	3	(50)	6	(100)	4	(△33)	8	(100)	23
24	통일 연구원	정규직(%)	1	3	(200)	4	(33)	2	(△50)	3	(50)	13
		비정규직(%)	3	1	(△67)	0	(△100)	1	(순증)	2	(100)	7
		합계(%)	4	4	(0)	4	(0)	3	(△25)	5	(67)	20
25	육아 정책 연구소	정규직(%)	1	3	(200)	0	(△100)	1	순증	1	(0)	6
		비정규직(%)	3	7	(133)	0	(△100)	2	순증	0	(△100)	12
		합계(%)	4	10	(150)	0	(△100)	3	순증	1	(△67)	18
26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정규직(%)	2	1	(△50)	0	(△100)	1	(순증)	4	(300)	8
		비정규직(%)	3	1	(△67)	0	(△100)	0	-	0	-	4
		합계(%)	5	2	(△60)	0	(△100)	1	순증	4	(30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