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95세 초고령에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신천지, 총회장 구속에 강한 유감

[카페운영자]

(투어코리아) "95세 초고령에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신천지, 총회장 구속에 강한 유감

"95세 초고령에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신천지, 총회장 구속에 강한 유감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쭈쭈리]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원천]

법으로 억울한 사람 많죠 !!!!
인권도 없고 방어권도 발동 안되는 대한민국 법
누구에겐 유리하고 누구에겐 불리한 법은? 왜 존재할까?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은 어디로 가고~~~

[사강]

이번 결정이 법리적 판단인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판단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고령과 건강 상태보다 구속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지??

[del_woman]

개인적으로 이미 수사에 협조해 왔고 고령에 건강까지 고려하면 구속까지 갈 사안이었는지는 의문이 드네. 재판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구구까까]

불구속 재판 원칙이 무너진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음 이번 사례가 향후 사법 절차의 선례가 되어 악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

[독립군]

법치주의 원칙 속에서 인도적인 배려도 균형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벨르]

혐의는 재판에서 따지더라도 초고령자의 건강과 방어권은 충분히 고려됐으면 한다.

[주di]

법적 절차는 존중하되 초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판단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되면 좋겠다~

[팡팡]

구속 자체보다 왜 불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네

[gkgkgk]

95세의 초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은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인도적 관점에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n]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인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의 모습이 사라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