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4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5년 3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총리실 업무 재개 대비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한 통리는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하며 국정 운영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함 2. 명태균·김영선 재판 24일 시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올지 주목된다함 3. 민주당, 27일 최상목 탄핵안 처리 민주당은 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함 4. 이재명 오늘 재판 또 불출석 24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광화문에서 열리는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에 참석한다고함 5. 이재명 아웃 가능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캠프를 꾸리고 있지만 이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시계제로 상태가 된다고함 6. 미 국방부 장관도 한국 패싱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하와이, 괌, 필리핀, 일본을 방문해 미군 및 민간 지도자들을 만나지만 한국은 제외했다고함 7. 경주 APEC에 시진핑 참석할듯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한국과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을 전제로 이야기 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오전 일정으로 출근길 Daily Report는 쉽니다. 2. 임대차2법 손질로 개편 가닥 국토부는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폐지하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손질에 무게를 두고 제도 개편을 하고 있다함 3. 공무원들 서울 출장 주의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공직사회가 벌써 정치권에 줄대기 경쟁을 벌이자 기획재정부 등 부처 공무원들에 서울 출장 자제령이 내려졌다함 4. 산업부와 지역난방 업계 간 마찰 산업부가 지역난방 업계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5% 낮게 열요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손실액 파악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함 2. 과기부, 대통령 인맥 카르텔 의혹 대통령 직속 기구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양대 김형숙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349억원을 투입받고, 장관까지 홍보했던 디지털 심리치료제 연구개발(R&D)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해 대통령 인맥 얽힌 카르텔 의혹이 일고 있다함 6. 금융당국, 25일 시중은행 소집 금융당국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및 재지정 풍선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5일 시중은행을 소집했다함 7. 국민연금, 사모투자 위탁사 기준 개정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사의 수익 실현 과정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을 4월 개정한다고함 □ 경기종합 1. 노동계, 정년 연장 추진 공식화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은 현행 60세에서 65세 등으로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여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어서 청년 일자리 기회 축소와 정규직만 정년 연장을 누리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함 2. 리튬 가격, 고점 대비 95% 급락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하얀 석유 리튬의 가격이 톤(t)당 7만4300위안(약 1500만원)으로 고점과 비교하면 95% 이상 급락했다함 3. 작년 부실기업 12%   지난해 전체 외감기업(금융업 제외) 3만7510개사 중 11.9%인 4466개사가 부실기업으로 부실기업이란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함 4. 미국 상호관세 외 다른 관세 조치 발표  미국이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조치와 함께 자동차 등 품목별 새 관세 제도를 발표할 수 있다고함 5.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타이완과 알래스카 LNG 투자 사업계약을 마친 알래스카 주지사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방한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내 에너지, 철강 기업과 만나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참여를 요청한다함 6. 심상찮은 AI 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요건 완화로 대상이 줄었는데도 지난 동절기 때 살처분된 산란계 수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하는 등  AI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함 7. 오비맥주, 4월부터 2.95 인상 국내 맥주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가 4월부터 주요 맥주 제품 가격을 평균 2.9% 인상한다고함 8. 5월도 해외로 발길 다가오는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일부 여행사에서는 5월 2일에 출발하는 특별 전세기를 편성해 해외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함 9. 통신 최적요금 고지법 발의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에 최적화된 요금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되자 통신사들이 수익성 악화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염려하는 분위기라함 10. 삼성, 스마트폰 다음은 안경 확장현실(XR) 시장 공략을 예고한 삼성전자가 올해 말 공개를 목표로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하고 있다함 11. 금양, 상폐 위기  이차전지 테마주(株)로 이름을 날렸던 금양의 시가총액이 6000억원대로 줄고,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함 12. 카카오모빌리티 전 대표 스톡옵션 행사 논란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 전 대표인 정주환 카카오 부사장이 거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달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은행연합회, 은행법 개정안 수용 가산금리 명목으로 각종 보험료나 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겨온 은행업계 관행을 개선시키는 은행법 개정안을 은행연합회가 수용한다고함 2. 밸류업지수 종목 5개 뺀다 6월 밸류업지수 리밸런싱 시기를 앞둔 한국거래소가 현재 105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지수를 100개 종목으로 조정한다고함 3. 가상자산, 종가 기준은 제각각 가상자산(코인)은 주식과 달리 장 마감이라는 개념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24시간 거래가 체결되다 보니 빗썸, 업비트 등 각 거래소가 임의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종가를 책정한다고함 4. 보험 설계사들, 1400억 폰지사기  미래에셋생명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을 포함해 보험설계사 97명이 1400억 원 대의 폰지사기를 벌였다가 금융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함 5. 현금 부자들만 신난 강남3구·용산  정부가 오늘부터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른바 현금 부자들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황사 유입 이번 주 중반까지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황사가 24일 밤부터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돼 전국적인 비가 오는 목요일쯤 해소된다고함 2. 산불 진화 왜 더디나 건조한 날씨 속에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40여곳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 산불을 끄는 인력과 장비가 전국으로 분산돼 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3. 4월말까지 채소값 고공행진 작황부진으로 양배추 한 포기 평균가격이 6000원을 넘는 등 배추, 무, 당근 등 채소 가격은 봄 채소가 출하되는 4월 말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간다함 4. 신생아 RSV 집단감염 초비상 전국에서 신생아들이 잇따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집단 감염되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비상으로, 매달 맞아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방주사 1회 접종 비용은 100만원이라고함 5. 25일 트랙터 서울 진입하나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오는 25일 예고한 윤석열 즉각파면 트랙터 시위에 대해 행진 제한을 통고함에 따라 지난해 말 남태령에서 벌어진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가 재현된다고함 6. 야구팬들 선선예매 상술에 분노 올 프로야구 시즌 등장한 선선예매권은 등급이 높을수록 더 좋은 좌석의 표를 남보다 먼저 살 수 있는 방식이어서 암표는 물론 대리구매 등 표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함 □ 국제 1. 미국, 4월 20일까지 러-우전 휴전 목표 미국이 부활절인 다음달 20일까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정 체결을 목표로 양 측 협상장을 오가는 셔틀 외교를 진행한다고함 2. 미국과 이스라엘로 중동 리스크 급부상 미국이 예멘 수도 사나의 주거용 빌딩을 공습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병원을 공습하는 등 중동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함 3. 틱톡 미국 법인, 대주주가 인수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틱톡의 미국 법인이 제네럴 애틀랜틱과 서스쿼해나인터내셜 그룹 등 현지 투자자들 손에 넘어간다고함 4. 중국, 자발적 미 수출 제한 검토 중국이 미국의 관세율 인상과 무역장벽 강화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 1980년대 일본이 채택했던 자발적 수출 제한(VER)을 전기자동차·배터리 등 제품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5. 유럽, 미국 달걀 수출 요청 거절 달걀 대목으로 꼽히는 부활절을 앞두고 유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유럽이 미국의 달걀 수출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함 6. 캐나다, 4월 조기 총선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캐나다가 오는 10월 20일이었던 총선을 앞당겨 4월 28일에 치른다고함 7. 체코, RFE 방송에 자금 지원 공산국가였던 체코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방송 중단 위기에 처한 자유유럽방송(RFE)의 뉴스를 들으며 민주화를 꿈꿨다며 RFE에 자금을 지원한다고함 8. 튀르키예 반정부 시위 격화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항마로 꼽히는 야권 인사가 체포된 뒤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황사는 중국 등에서 발생한 미세한 흙먼지가 각종 공해 물질과 뒤섞여 한반도에 유입되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인위적인 대기오염 물질이어서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어 황사보다 더 해롭다고함 2. 스펀지형 수세미는 세균 천국 설거지할 때 식기를 닦는 스펀지형 수세미는 표면의 구멍과 틈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최대 540억 마리의 세균이 발견되는 등 세균 천국이라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