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세수부족...노태우비자금 세수부과할까말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논란 쟁점 요약
논쟁 배경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 강화'를 공약했으나, 저소득층 지원 기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
기획재정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본 증가율 2%대 제안 (지난 해 3.47% 감소). 제안된 기본 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조사)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값 (7.81%)보다 낮음.
기준 중위소득의 중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약 70개 복지제도의 기준 지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 국가장학금 등 복지 지원 금액과 대상 결정.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복지 혜택 누리기 어려워짐, 수급자 급여 실제 생활비보다 낮아짐.
문제점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곱하여 산출.
'기본 증가율'이 실제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 문제 (예: 2023년 3.02%, 2021년 1.0%).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매년 하향 조정.
중생보위 운영 방식:
비공개, 불투명한 운영 방식으로 시민 참여 제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중생보위는 회의장과 안건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고 지적.
시간적 압박:
법적으로 8월 1일까지 기준 중위소득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7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
"기재부 측 위원 한 명이 한 가지 안을 강하게 주장하면 다른 위원들이 어느 정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기대되는 향후 진행
2024년 7월 25일 중생보위 마지막 회의 개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정 및 발표 예정.
시민단체들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투명한 중생보위 운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
최태원 이혼 재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국세청장 “과세할 건 해야”
노기섭 기자2024. 7. 23. 06:36
강민수 국세청장,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과세 가능성 언급
핵심 내용
강민수 국세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재판에서 등장했다.
강 청장은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런 정도 이슈가 돼서 과세하려면 우선 사실관계가 다 확정돼야 한다"며 "1심, 2심, 3심에서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법원에서 수입한 자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 일단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의 역외 탈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총 과세금액이나 역외탈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기대되는 향후 진행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법령 및 시효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액을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부족으로 사회복지 못한다고
장애인연금도 중복 없앤다고 해 놓고
여기는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과세금액을 할건가 말건가 라는 말을 한다는것이
글고 역외탈세가 어느정도인지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들 해처먹었으면...
고움말 좋은말이 도저히 안써집니다.
남의것들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형국이라고 생각하고
나쁜말들 하지도 않은 말들 하고 다니는
대통령들이라는 표현이 역삼동 버스안에서 들은것들....
작년 한가람 예술에 전당에서 미술전지할때 한국미술협회전 가는 길에서...
나쁜 개새끼들이라는것이 답입니다.
책값도 집값도 이러한 지들의 싸움에서 도둑질한것들인데 말입니다.
대기업 포함해서 말입니다.
나쁜것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독재였고
이것이 망하는 나라를 만든 장본인들이었다는것입니다.
내가 어릴때부터 대원외고 다닐대도 1학년때 잘 다니다가 스쿨버스도 타고
그런데 가게를 망하게 한 장본인 시대였다는것이
전두환 노태우시대였듯이 대학을 바로 가지 못하게 해서
공무원하고 대학교 대학원을 다닌 경우였어서...
이것들이 한짓들이라 나도 싫어하고 대한민국 국민도 싫어하는 것인데
아직도 뒤에서 노씨들이라는 이명아래 주위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니...아주 더 나쁜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지 방송인도 전에는 공개되었는데 이들의 어린시절 하는 행동들처럼
공개도 안하면서 지저분하게 굴리는 꼴이 이들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세상같아 상당히 나쁘다고 봅니다.
여기는 지들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민초라는 단어에는 관심도 없고 독재의 근간들 답게 남들은 다쳐도 되고
나의 배만 불르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는 아주 나쁜것들입니다.
그러니 나오는 답들이
세수가 없어서 사회복지 못하고 비자금은 공개도 안하고 탈세에 대해 세금을 매길까 말까 하는
말이나 나오고 있는 기사내용이리라 봅니다.
결론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한 것들이 있어
이들은 모두 사형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시대에 이러한 기사라...
더욱더 나쁘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사형수가 배부른 나라라니 ....
그러니 도둑질만 판치고 죽인다 라는 말들이 판을 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책값을 돌려주지 않고 내 집값을 돌려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대한 민국 대통령들은 역대급...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