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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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국회 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수 신 :	사무총장		수석전문위원 :	오 명 호
회의일시 :	2024. 09. 23. (월)			14 시 02 분 개의
출석위원 :	5인/7인			18 시 51 분 산회

심 사 된 안 건

심 사 경 과 및 결 과

비고

1. [220046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 [220212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3. [220074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4. [220125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5. [220059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대표발의) 6. [2201828]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7. [2201110]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8. [2200630]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9. [220063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10. [2200490]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11. [2202105] 국방안전기본법안(김병주의원 대표발의) 12. [220072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3. [220082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14. [220157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5. [220226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16. [220073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17. [22007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대표발의) 18. [220169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220073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 [220074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1. [22007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2. [220145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3. [220185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24. [220160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대표발의) 25. [220166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대표발의) 26. [220170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220221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28. [22021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29. [220055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0. [2200553]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의원 대표발의) 31. [220066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32. [220075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상정 ㅇ축조심사 ㅇ의결 : 대안반영폐기 ▣의사일정 제2항 상정 ㅇ축조심사 ㅇ의결 : 대안반영폐기 ▣의사일정 제3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4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5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6항 상정 ㅇ축조심사 ㅇ의결 :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7항 상정 ㅇ축조심사 ㅇ의결 :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8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9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10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11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12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13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14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15항 상정 ㅇ축조심사 ㅇ의결 : 수정가결 ▣의사일정 제16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17항 상정 ㅇ축조심사 ㅇ의결 : 대안반영폐기 ▣의사일정 제18항 상정 ㅇ축조심사 ㅇ의결 : 대안반영폐기 ▣의사일정 제19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20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21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22항 상정 ㅇ축조심사 ㅇ의결 : 대안반영폐기 ▣의사일정 제23항 상정 ㅇ축조심사 ㅇ의결 : 대안반영폐기 ▣의사일정 제24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25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26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27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28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29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30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31항 상정 ㅇ축조심사 ▣의사일정 제32항 상정 ㅇ축조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