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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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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김앤장 변호사 연봉
시향기/조상연 추천 8 조회 5,434 16.07.18 08:4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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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7.18 09:11

    첫댓글 서울대생 224명, 고려대 8명, 연대 한양대 5명, 성대 2명, 동아대 1명, 하버드대 1명, 외국변호사 100명, 변리사 60명, 회계사 40명, 임직원 1,000명
    승률이 99%랍니다. 그러니 사건 맡기 전에 판사가 누구며 그 판사들의 성향 그리고 승소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을 수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판사가 김앤장 쪽으로 판결을 못하도록 요소요소의 구멍들을 다 틀어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구멍이 숭숭 뜷린 대응으로는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기판결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입장에서 본다면 기판력은 법률적효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위배되는 판결은
    불법판결이 될 것이고,

  • 작성자 16.07.18 09:22

    판사가 불법판결을 한다는 것은 징계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적판단에 대한 비난을 받을지언정 기판력을 인정하는 법률적판단으로 자기자리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소리칠진 모르나 법원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판결인 것입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하여 판사가 사실적 판단을 하도록 여러가지 기판력을 능가하는 서증들을 제시해주면서 독려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는 그 억울함을 푸는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상식자료 감사

    추천 3

  • 16.07.18 11:58

    이정도는 알고있어야 이바닥에서 법박사라고 하고 다닐 자격이 있음. 서식 몇개 복사해서 책냈다고 구라치는 법박사는 고소장 잘못 작성 해주어 구속된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익적 글임,

  • 16.07.18 13:02

    현실상황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16.07.18 15:41

    추천 5

  • 16.07.18 15:57

    추천6 내부에서 나온 자료인지?

  • 16.07.21 18:24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추천

  • 16.07.24 12:47

    8추천
    조상연 샘
    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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